요동반도 경제 개방 지역의 동쪽 길계에 위치한 단동시(Dandong city)는 한반도 중국,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주요한 관문이다. 단동시는 중국과 북한의 경제 및 무역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는데, 최근 중국의 개방 정책이 수행되고 동북아 지역에서 경제 협력이 강화되면서 더욱 중요성이 커졌다.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되고 북한의 개방이 진행됨에 따라 단동과 북한의 경제 및 무역 협력이 보다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Recently, technology growth and globalization of the market bring the age of knowledge based economy. These competitive environment require that the firms should cooperate among industry, academia, and institute. Cooperation between firms and universitie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business strategy in improving their business competences. This paper studied the factors of the firm involvement in the cooperation between firms and universities for technology development. To analyze the involvement factors, the data of 'R&D activity survey' of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MOST) were used. Based on results of the analysis, 6 factors such as firm size, the years of firms, ratio of the researchers, the ratio of collaborative investments, the ratio of new product development, and the number of property right were significant. As the technology cooperation get flourishe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play a meaningful role as an basic data for developing the cooperation between industry and academia policy for technology development.
지난 몇 년 간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은 미미하였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계의 현실적 정책대안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가장 협력이 요구되는 기술협력과 마케팅협력을 중심으로 대중소기업간 프로젝트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유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협력의 유형별 특정을 분석 한 뒤, 한국의 현실과 향후의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위기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생존기반을 확보하고 동시에 대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 할 수 있는 동반성장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최근 제조업에서 신흥국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각 선진국들은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기업의 R&D혁신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다양한 정책 가운데 조세지원정책은 세계 각국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정책이며, 우리나라 R&D 지원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지원정책에 대한 분석이 국내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해외의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조세지원정책이 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세지원정책이 기업의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개발비보다 명확한 성과변수인 혁신제품의 기업 매출액 비중과 특허출원건수를 성과변수로 활용하여 비모수적 추정방법인 성향점수매칭)(PSM) 기법을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매칭 전과 후, 모두에서 조세지원정책이 특허출원건수에서 강력하게 유의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혁신체계, 클러스터의 목표는 이를 통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있는 것이지 클러스터 자체의 형성에 있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은 지역 경제발전의 중심에 있다. 지역혁신체계, 클러스터의 성공은 중소기업의 혁신(기술개발)능력 향상에 달려 있다. 기술개발 능력을 위해선 기술자 간의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고 지역 언론 매체들이 클러스터에 적극 참여하여 제품 혁신에 기여 하여야 한다. 대학은 기술지도 및 연구인력,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하게 기업에게 제공해 주어야 하고 지방정부는 참여자들의 네트워크 접촉점이 많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역 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내의 각 주체들의 바람직한 역할 및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기체계에 대한 군수지원 방법으로 성과중심 군수지원체계가 최근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기본개념은 운용단계에서의 민수계약으로 군수지원을 제공하게 되는데, 체계개발단계부터 군수지원요소가 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단일 성과지표로부터 확장하여 복수의 성과지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기존 최적화기법의 적용에 제약이 존재하므로 유전자 알고리즘의 적용 가능성 판단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운용단계 이전 체계개발단계에서부터의 성과기반군수지원 개념을 고려한 수리수준분석을 위한 요구사항을 식별한다. 또한, 운용단계 이전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른 정비정책 대안 결정을 위하여 성과지표 설정 및 제약조건 변경이 용이한 PIDO 기반의 최적화 기법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PIDO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PIAnO와 ModelCenter 도구의 유전자 알고리즘이 정비정책 최적화 문제에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This paper dealt with the Korean manpower policy in science and technology, focusing on the contents and tools of the Special Act and its Master Plans. After briefly introducing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Korean manpower policy from the 1960s to the present, it discussed and analyzed the Special Act and Plans from the framework of personnel development, distribution, utilization and infrastructure.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manpower policy has focused on fostering and supplying manpower in line with the country's industrial growth strategy. In the early stage of industrial development during the 1960s and 1980s,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were direct and effective tools for nurturing S&T manpower. Since the 1990s, the importance of university research has increased. The government fostered graduate research manpower through the research-oriented university policy of the BK21 program. After the IMF financial crisis in 1997, the tendency of students to avoid careers in science and technology led to enacting the Special Act (2004) governing the field of S&T human resources. The Special Act has contributed to leveling up the university education system in science and engineering and sophisticated the policy to include entrepreneurship training, spin-off startups,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and offering degree programs. The Special Act and the regularly revised Master Plans have been essential tools in systematically managing the science and technology manpower policies of the Korean government.
산학협력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나 기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산학협력 활동이 위축받고 있다. 특히 산학협력의 범위를 일부로 한정하여 판단함으로서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전문대학이 일반대학에 비하여 산학협력에 기여하는 바가 미흡하다는 인식이 있고 이것은 전문대학 산학협력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전문대학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3D 프린팅과 전문대학 졸업생의 활동분야를 비교분석하여 3D 프린팅을 활용한 전문대학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주요역할을 기술사업화 절차에 따라 기업 수요를 분석하여 기업과 전문대학 그리고 일반대학의 협력모델을 제안한다.
한독간의 국제기술협력은 한국 및 독일 양국에게 중요한 정책이다. 독일입장에서 한국과의 국제기술협력은 중국 및 일본을 겨냥한 주요 아시아 국가의 전략적 거점으로서 중요하다. 또한 한국도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과의 국제기술협력은 EU의 전략적 거점 국가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양국간의 중요함에 비해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한독간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우리정부의 정책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되어온 반면, 독일정부가 한국과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독일정부가 실행하는 정책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정부가 한 독간의 국제기술협력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도록 한다. 제 2장에서는 거래비용이론에 토대를 두고 국제기술협력정책을 살펴보고 제 3장에서는 연구방법을 그리고 제 4장에서는 독일정부의 한국과의 국제기술협력 정책을 살펴보았다. 제 5장은 결론분야로서 독일정부의 정책에 토대를 둔 한국정부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로는 독일정부는 자국의 기업들을 위해서 장애요인으로 나타나는 한국에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많은 지원정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실습은 이론 중심의 대학교육과 실무능력을 중시하는 산업체 수요와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현장실습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부에 의해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이 제정되어 현장실습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도 마련되었다. 이제는 현장실습의 내실화 및 질적 도약이 필요한 시점으로,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 현장실습의 자립적 운영 및 지속가능성 확보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전국 대학의 현장실습 운영 실태 조사를 통해 대학의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현장실습의 안정적인 제도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 현장실습의 실효성이 낮은 단기 위주의 현장실습이 중심이 되고 있고,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대학의 조직 역량이나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의 현장실습 운영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 현장실습은 전공 관련 현장에서 직무역량 제고를 위해 운영되는 학사과정의 한 부분이므로, 학생들의 실습기간에도 대학의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특히 12주 이상의 장기 현장실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현장실습 기회 부여와 체계적인 지도 관리를 통한 현장실습의 질 관리를 통해 참여 학생과 기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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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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