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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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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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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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정부는 공공에 정부의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정부의 성과 향상 및 투명성 제고를 기대하며 상당한 예산을 공공데이터 부문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통해 창출된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에 여러 기관 및 연구자들은 공공데이터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측정함에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소비자의 관점이 간과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아직 공공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계량화하는 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데이터를 소비하고 그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관점에서 공공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화하고자, 먼저 기존의 무형자산 가치평가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분석 방법론과 공공데이터의 성격을 함께 고려한 결과, 다양한 소비자 및 사용 목적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조건부 가치평가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자들은 조건부 가치평가법을 활용하여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제 서울시 공공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 정량화 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데이터에 대한 시민들의 지불의사금액은 관련된 사전 경험이나 조세저항, 인지된 혜택 및 인지된 시나리오의 현실성과 같은 요인에 따라 상이하였으나,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불의사금액을 측정하는 질문의 방식에 따라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결과에 대한 신뢰성 평가 및 향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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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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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9-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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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금강 하구의 직 간접적 사용과 관련되지 않는 비사용가치를 조건부가치측정법(CVM)으로 추정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 설문에서 금강 하구의 비사용가치만을 추정하도록 유도하였고, 지불의사금액을 도출하기 위한 제시금액에 대한 양분선택적 응답 결과를 Turnbull 비모수적 추정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의 추정 결과로부터 Turnbull 하한 평균 지불의사금액을 구하면, 단일양분선택형 CV 자료에서는 5,822원(95% 신뢰구간 5,295원 ~ 6,349원)이고 이중양분선택형 CV 자료에서는 6,205원(95% 신뢰구간 5,701원 ~ 6,710원)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추정치의 평균값인 6,014원(95% 신뢰구간 5,498원 ~ 6,529원)을 금강 하구의 연간 비사용가치 산정에 이용하였다. 이로부터 도출된 금강 하구의 비사용가치는 연간 연간 2,203억 원(95% 신뢰구간 2,014억 원 ~ 2,392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는 유산가치 683억 원(95% 신뢰구간 625억 원 ~ 742억 원), 존재가치(고유가치) 580억 원(95% 신뢰구간 530억 원 ~ 630억 원) 및 선택가치 577억원(95% 신뢰구간 527억 원 ~ 626억 원) 및 대리소비가치 363억 원(95% 신뢰구간 331억 원 ~ 394억 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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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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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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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은 비시장재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공공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계산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 지불거부응답(protest responses)은 본인의 선호와 상관없이 설문과정에서 공공사업에 대해 단 1원도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는 행동으로, 전체 CVM 응답의 25% 정도를 차지한다. 본 연구는 평가 대상이 된 공공재의 가치 추정에 있어 지불거부응답 행동에 의한 편의(bias)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선호에 의해 지불의사액이 '0'이라고 답한 응답으로부터 지불거부응답을 판별해 내는 문항(protest response filtering items)과 그 미시적 근거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선호에 기반한 지불의사액을 '잠재적 지불의사액(implicit willingness-to-pay)'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설문과정에서 선호체계 이외에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여 결정된 '구술된 지불의사액(stated willingness-to-pay)'과 구분하였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주관한 20여 건의 CVM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지불거부응답은 무작위가 아닌 응답자의 사회 경제적 특징에 의해 체계적으로 발생한다. 이는 지불거부응답을 공공재의 경제적 가치 추정에서 제외시킬 때 선택편의(selectivity bias)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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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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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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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재 하천정비는 하천생태계에 초점을 맞추고 자연하천에 근접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하는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는 아직까지 많은 기술이 축적되지 않아 어떤 공법이 하천환경에 적합한 공법인지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값비싼 공법을 적용하여 하천을 자연 친화적으로 정비하였다. 하더라도 하천정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방법이 확립되어있지 않아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에 대한 타당성을 객관화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하천환경기능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정비하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 친화적으로 정비된 하천에 대해 정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평가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전라북도 순창읍에 있는 경천을 대상으로 2000년${\sim}$2000년 월별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하천환경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하천자연도 평가, 전 과정 평가, 어메니티 평가, 경제적 편익 평가 등의 평가방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4가지의 평가방법은 하천정비사업의 종합적이고 정량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하나의 하천을 대상으로 개발된 방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차후 각 하천마다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하천정비의 평가방법이 요구된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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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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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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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최근 홍천강의 생태적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계획 중인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결과물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이용한 가치 측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용가치 및 비사용가치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분석하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지불의사액이 0인 응답자들을 고려한 스파이크 모형을 추가적으로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지 인근에서는 가구당 연간 3,300원~4,628원, 비사업지에서는 가구당 연간 1,308원~2,929원의 지불의사가 있었다. 이를 우리나라 전체로 확대할 경우, 홍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제적 편익은 현재가치로 약 976억 원~2,163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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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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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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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정보화사업의 편익을 평가할 때 학계에서는 많은 경우 현금흐름이 분명한 직접적 편익만을 고려했다. 본 연구는 한국형 공간정보시스템 도입을 사례로 하여 학계가 그동안 소홀히 한 간접적 편익을 추정한다. 한국형 공간정보시스템은 외국산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던 기존의 시스템을 국산 소프트웨어로 대체하고,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간접적 편익으로는 선택가치, 국가 브랜드 강화, 대민 서비스 품질 향상, 국내 경쟁력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편익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추정법으로 추정했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국형 공간정보시스템의 간접적 편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적 편익을 실제로 비용편익분석의 편익항목으로 포함시킬 것인지는 학계에서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간접적 편익 가운데 일부는 비용편익분석의 편익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앞으로 그러한 논의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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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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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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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Objectives: The economic evaluation of health promotion programs has increasingly become an imperative activity for securing public fund or budg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n economic evaluation for the healthy school canteen program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Methods: To estimate the benefit from the healthy school canteen program,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method as a sort of willingness to pay was employed. Four hundred parents who lived in Seoul and have students at middle or high schools, were administrated by semi-constructive questionnaire containing the necessary information for benefit estimation. Cost estimation of healthy school canteen program was made referring to three types of pilot programs. Finally, the benefit against the cost was worked out according to the three levels of estimated cost. Results: Cost estimate is 8,488 and 9,311 won depending on the two senarios about how to invest on the program, respectably. The results of benefit estimate shows that the average cost willingness to pay(WTP) for healthy school canteen program is 21,275 won(16,963-59,838 won, 95% CI) and total benefits turned out 14.7 billion won. According to the cost-benefit analysis, average benefit-cost ratio is from 2.3 to 3.6. Conclusions: Healthy school canteen program could be economically accepted, and government can take consideration of expanding beneficiaries of healthy school canteen program for health promotion.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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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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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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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사용하여 순천 희어리 군락지의 생물다양성 보전가치를 추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불의사유도 방법에 따라 3가지 다른 모형별로 순천 희어리 군락지의 생물다양성 보전가치를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추정된 금액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보면, 멸종위기 희귀식물종 서식지역(순천시 서면 히어리 군락지)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따른 순천지역 주민의 가구당 월 평균지불의사금액은 약 3,380원, 연간 총 가치는 약 33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순천시 서면 히어리 군락지에 생물다양성 보전프로그램이 실시될 경우, 지역주민의 생계활동(농사, 임업 등)과 관련된 편익, 생태관광 및 산책과 같은 여가활동으로 인한 편익, 후손 및 미래이용을 위한 편익, 그리고 멸종위기 희귀동식물 서식지역 보호로 인한 편익 등의 가치가 약 33억원 발생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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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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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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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traditional temples located in national parks have various functions, such as religious practice, tourist destination, and conservation for cultural and natural resources. One functions have implicit monetary values in terms of public benefi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both use and non-use conservation values for two traditional temples, Sinheungsa and Haeinsa,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In the study, both single-bounded and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methods were used in an application of Turnbull distribution-free model. A total of 659 visitors were interviewed, 350 in Sinheungsa and 309 in Haeinsa. The mean WTP (willingness to pay) for Sinheungsa using single-bounded method was 4,040 Won for the use value, 6,157 Won for the cultural conservation value, and 5,624 Won for the natural conservation value. The mean WTP for Haeinsa using single-bounded method was 6,463 Won for the use value, 8,769 Won for the cultural conservation value, and 8,013 Won for the natural conservation value. The total economic value of each temple accounted for 50% (Sinheungsa) and 80% (Haeinsa) of the total economic value of the associated national park. It was also found that the single-bounded method was more conservative than the double-bounded method in terms of value estimation. The WTP was highest for the cultural conservation value and lowest for the use values in both temples, with natural conservation values falling in the middle, which showed that people perceived traditional temples as the cultural heritage. Based on these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traditional temples should be designated as an 'multiple heritage area' so that conservation can be used as the main criteria for various use programs.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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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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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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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정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 대중교통 관점에서 바라본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현재 대부분의 신도시 지역은 도시철도 노선이 부족하고, 고상 버스 중심의 광역교통망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휠체어 이용자의 지역 간 이동을 위한 버스는 현재 2층 저상 좌석버스가 유일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상 좌석버스 도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제시를 목표로 이용자의 지불의사금액을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통해 추정하였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에는 개방형과 양분선택형 질문방식을 채택하였다. 지불의사금액 추정을 위해 이항로짓모형을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일반인은 126.7원, 교통약자는 117.5원을 추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를 연간 경제적 편익으로 환산 시 약 350억원으로 산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