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에서는 조선왕릉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진정성, 완전성을 담보하면서, 체계적인 보존 관리 활용 시 필요한 지식 정보 및 향후 추진해야 할 주요 이슈 등을 고찰 한 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능제복원의 경우 역사적 사실과 이에 근거한 실측, 분석, 평가 등을 통해 왕릉 공간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제헌장 및 선언문, 국내헌장 및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와 복원에 관한 일반원칙에 기초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안전방재의 경우 문화재 보호법과 소방법 등 관련법령의 정비를 전제로, 화재전문가가 참여하여 각 왕릉의 실태 조사 후 화재발생 위험지역 구분 및 GIS 자료 구축 그리고 지형과 임상 등을 고려한 화재 발생 위험지도(Risk Map)의 작성을 포함하는 방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활용의 경우, 왕릉이야기와 제례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적 활용, 왕릉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적 활용,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산업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review the background of the Korean distribution promotion policy and distribution adjustment policies along with related regulations and polici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Domestic distribution policy and relevant laws were examined through a review of existing research literature. The results of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domestic distribution policy, promotion policies, and adjustment policies are summarized below. Results -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urpose of th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distribution promotion policy wa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industry through structural advancement of the small and medium industry. By expanding the managerial base for the small and medium industry, a new balance could be created in the national economy. There was a requirement for an early assistance policy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es as a base of these businesses in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ed from their original model of catering to a traditional market of retail shops. Since 1996, there was a need for this early assistance policy due to the expansion and rapid growth of large scale stores causing a change in the consumption pattern for distribution markets and the decline of large enterprises. Second, the government supports small and medium business distribution through distribution promotion policies by supporting an organization promoting small business and supporting innovation in the distribution system. Third, in 1961 a business mediation system was established to protect small and medium industries.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dvises conglomerates to postpone acquisitions, restrain expansion of the business, or to reduce business scale if small businesses undergo an adverse effect such as decreasing demand because large companies are expanding into their areas. Fourth, the Distribution Adjustment Policy managed large-scale store regulation as follows: ① limitation on construction by urban planning ordinance, ② limitation on location based on traffic impact assessments, ③ regulation based on business guidelines by chiefs of autonomous bodies, ④ regulation on mandatory holidays and limitation of business hours. This large-scale store regulation is a policy introduced by authority to increas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distribution by the government. Conclusions - As discussed in this study, the distribution promotion policy and distribution adjustment policy are government distribution policies focused on the protection of the small and medium distribution businesses. This study is timely, since it was planned when the strengthening of the revisions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imed to protect small and medium retailers and merchants, was under discuss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offers insights for the development of new policies in the future and an opportunity to consider the background of the distribution policy by the government.
최근 오래된 건축물의 재건축이나 도심재생, 자연 생태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빌딩 건축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노후화된 건축물에 대한 철거가 급증하고 있다. 건축물 철거공사 시에는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수행되어야 하는데. 철거공법 중에는 여러 가지공법이 있으나 이중 발파해체 공법은 공사비용이나 안전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실용적인 철거공법이다. 본 논문은 대전천 생태 복원 사업 중의 일환으로 35년 전 대전천 상부에 복개 구조물로 건축된 중앙데파트를 철거하기 위해 발파해체 공법을 적용하여 철거를 수행한 사례이다. 본 구조물은 8층 건물로 높이는 지하층을 포함하여 총 41.6m이며, 건면적 $1,650m^2$, 연면적 $18,351m^2$ 이다. 주변에 상가 및 건물 등이 밀집한 대전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물로는 대전 지하철(18m), 후면상가(20m), 지하상가(15m), 목척교와 은중교(0.25m) 및 광케이블(0.25m) 등이 있다. 본 porject는 복잡한 도심지인 점을 감안하여 발파해체 공법 중 내파공법으로 선정하였으며, 주요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전에 구조물의 붕괴 거동을 검토한 후 시행되었다. 총 80kg의 폭약과 1,000발의 뇌관이 사용되었다. 본 프로젝트는 국내 도심지에서 내파공법을 적용하여 발파해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저장중인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영구처분을 위하여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에서는 이들 저장폐기물의 핵종재고량 평가를 위한 드럼핵종분석장치의 도입을 기획하고 있으며, 이 장치를 운영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한 전용의 평가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평가시설 외부에는 제1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이 인접하여 있으며 내부에는 평가대상드럼들과 드럼핵종분석장치의 밀도보정용 선원 등이 존재함으로 이들이 방사선원항으로 작용하여 평가시설 내 외부의 선량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방사선원항 주변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방사선차폐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MCNP 코드를 이용하여 해당 방사선원항으로부터 평가시설 내부 방사선관리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방사선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현재 고려되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약 30 cm 두께는 해당 방사선원항으로부터의 방사선을 차폐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부산물인 인산석고와 EPS 조각을 기존의 성토용 토사에 혼합하여 지반응력을 감소시킴으로써 고함수비로 준설매립된 공유수면 내 초연약지반의 침하, 활동파괴, 측방유동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량혼합토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경량혼합토는 공유수면 매립지역에서 대량이용이 가능한 도로 및 교대의 성토재료, 각종 뒤채움재로의 사용에 대한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본물성시험, 다짐시험, CBR시험, 전단강도시험 등 일련의 실내시험을 수행하였고 지반공학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시험결과, 경량혼합토의 최대건조단위중량은 $14.32{\sim}15.79kN/m^3$, 최적함수비는 21.91~24.23%로 일반 화강풍화토와 비교할 때 9.4~19.3%의 하중감소 효과가 있으며, 수정 CBR값은 10.4~18.4%로 국내 도로노상 및 뒤채움재에 대한 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단강도정수는 점착력 10.79~18.64kPa, 내부마찰각 $35.4{\sim}37.2^{\circ}$로 각각 나타나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성토재료 및 뒤채움재 범위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어 실제 성토재료 및 뒤채움재로 연약지반에서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인산석고 경량혼합토는 하중감소 효과가 있으면서도 전단강도와 지지력면에서 큰 문제가 없어서 연약한 임해매립지반의 도로 노상토 및 뒤채움재로 사용될 수 있어 인산석고의 대량 재활용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Wood Polymer Composite(WPC)는 우수한 물성 및 가공성과 더불어 자원재활용 및 벌목규제 대응 등의 환경적인 측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재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축스크류식 치합형 압출기를 이용하여 상용화 WPC를 제조하였다. WPC의 물성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주요 실험 변수 즉 목분의 함량, coupling agent의 함량 그리고 목분의 전처리 영향을 자세히 관찰하였다. 목분의 함량에 따른 WPC의 물성변화는 목분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인장강도 와 열안정성이 감소하고, 수분흡수성이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PP-g-MA 첨가 시 기계적 물성은 향상되고, 수분흡수성이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목분을 전처리하여 제조한 시편에서는 가장 높은 인장강도의 향상을 나타냈지만, 셀룰로스의 결정구조 변화로 수분흡수성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11년 이후 대규모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성능위주설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성능위주설계는 기존의 방식과 비교해보았을 때 화재·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한 인명안전성평가가 추가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성능위주설계 의무화 이전부터 관련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주로 행정·제도적 개선방안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치우쳐 소방시설의 설계나 시공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아쉬움이 큰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시행 초기단계인 2016년까지 전국적으로 수행된 91편의 성능위주설계 사전심의도서를 수집하여 소방시설에 대한 성능위주설계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소화설비를 제외한 소방시설들은 성능위주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설계자들은 기존의 법규위주설계에 비해 추가적으로 해당설비를 더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가진 상위설비를 설치하면 성능위주설계를 수행하였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분야에서 안전관련(safety-related) 소프트웨어의 활용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소프트웨어 안전과 신뢰도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가 지난 10여년 전부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원전 계측제어시스템(MMIS)은 원자력 발전소의 두뇌와 신경망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첨단 디지털 장비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원전 계측제어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는 원자력 발전소 운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오동작으로 인한 발전소 정지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verification and validation, V&V)은 소프트웨어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공학의 분야로 알려져 있고, 원자력 산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에 따른 철저한 V&V 활동을 이행하고 준수할 것을 법규로 규정하고 있다. V&V 활동은 소프트웨어 전 생명주기에 따라 분석과 시험 활동들의 조합으로 다른 품질관련 공학 업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명세 평가, 요건 추적, 소스코드 리뷰, 및 소프트웨어 시험을 통한 최적화된 안전관련 소프트웨어 V&V 방법론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 방안과 단계별로 적합한 도구를 활용하여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된 방법론은 실제 신한울 1,2호기 원자력발전소 MMIS 시스템에 적용되어 입증되었다.
최근에 이르러 서울에서는 교량이나 건축물 등 도시시설물에서 재난이 빈발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시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절실해진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도시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하는 것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므로써 다른 도시시설물 방재시스템 구축시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안전관리정보체계를 제시하고 이를 건축물방재시스템에 대해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한 주요 연구내용은 건축물유지관리정보체계, GIS 를 이용한 건축물방재시스템 등에 대한 구축 및 활용방안 등이다. 건축물방재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방재시스템에 연계 가능한 건축물 안전관리정보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조건하에서 관련 데이터베이스 특히 GIS와의 연계가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안저도평가 프로그램, 비용산정프로그램, 대장관리프로그램 등의 기본적인 응용프로그램도 구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축물 안전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용하기 위하여는 중앙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표준화 사업과 시범사업을 통하여 실용화 방안이 보완되고, 그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암반에 근입된 대구경 현장타설말뚝에 대한 하중-침하량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35개소에서 실시된 말뚝재하시험 결과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단단한 암반에 근입된 대구경 현장타설말뚝의 침하량은 대단히 미소하여 말뚝의 설계 시방서상에 제시된 말뚝의 전체침하량이나 잔류침하량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 극한하중을 결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암반에 근입된 대구경 현장타설말뚝의 항복하중을 결정하기 위하여 항타말뚝을 대상으로 이전에 제시된 P-logS분석법을 적용하여 보았다. 적용결과, 이 방법은 기존의 다른 분석법인 P-S, logP-logS, S-logt 및 P-S분석법에 비하여 항복하중결정이 비교적 간편하고 정확하였다. 그리고 암반에 근입된 대구경 현장타설말뚝의 하중이 항복하중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말뚝의 하중-침하량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회귀분석식이 제시되었다. 또한, 지지층의 종류와 암반 근입심도에 따른 말뚝의 침하거동특성도 조사하였다. 끝으로 현장말뚝재하시험결과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암반에 근입된 현장타설말뚝의 항복하중을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침하량 기준값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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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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