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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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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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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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음모론은 모든 국가와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도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음모론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음모론은 사회현상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에 대해 공식적 원임규명에 대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의도적으로 원인규명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반발하는 현상을 말한다. 음모론은 국가와 정부의 사건에 대한 원인규명에 저항하여 신뢰성에 반발하면서 저항하여 타격을 주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음모론은 주로 정치적 사건에서 발생하였는데,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음모론은 정치권력을 안정화시키려는 세력과 정치권력을 교체하려는 보수와 진보의 작용과 반작용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장준하 사망사건에 대한 음모론은 집권세력에 저항한 인물의 갑작스런 죽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권세력의 대한 정당성을 불신하는 측면이 강하였다. 또한 광주민주화운동과 천안함 침몰에 대한 음모론은 전자가 신군부의 정권탈취를 위한 폭력의 정당화, 후자가 남북관계의 단절에 대한 정당화에 근거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한국정치에서 음모론은 각종 선거과 관련하여 활용되는 특성이 강하지만 선거 결과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였다. 그렇지만 한국정치에서 음모론은 정치적 사건의 원인규명에 대한 진위논란에서 음모론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사회를 혼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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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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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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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음모론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사건의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존재'인 큰 타자에 돌림으로써 비판론자들로부터는 책임전가이자 일종의 편집증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은폐와 불충분한 정보로 인해 총체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이 세계를 해석하는 하나의 방식이자 일종의 정치사회적 하위문화 Sub-culture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한편 최근 음모론 영화의 재현 방식은 외형적으로 가시적이고 리버럴하지만 내적으로는 더욱 촘촘한 은폐가 작동하고 있는 지금의 후기 자본주의 체제 하의 세계를 반영하며 그 안에서 파국의 정서와 무정치성이라는 어떤 이데올로기적 경향성을 드러낸다. 본고는 당대 헐리우드 음모론 영화들에서 보이는 변화된 재현의 특징과 그 재현이 지시하는 이데올로기를 분석해 봄으로써, 음모론이라는 정치 사회적 해석 기제가 후기 자본주의라는 정치사회적 자장을 배경으로 현재 내러티브 재현의 장에서 어떤 식으로 수렴 및 변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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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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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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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from the traditional Korean Han-bok to today's modernized fashion. The Republic of Korea received the most influences form the United States among other western countries. The U. S. A. was the primary country who helped to release S. Korea from Japanese colonization in 1945, and provided the most economic and military aids after the Korean War in 1950. The purpose of this case study is to find out the traits of Americanization in modern Korean fashion through sociocultural evidences and reference pictures. The Americanization can be defined as the U. S. A. influencing cultures of other countries, and sometimes resulted in the substitution of a given culture with American culture. Americanization generally is a part of westernization. The analogous terms for Americanization, are Coca-colonization, McDonaldization, Starbuckslization, and Hollywoodization. The theories related to Americanization are theory of economic determination, global system theory, conspiracy theory, modernization theory, and theory of dependence. However, Americanization of Korea cannot be explained in one single theory, but only can be explained as a hybrid of two cultures. There also is a critical viewpoint of de-Americanization. Americanization of Korea were studied in three important chronicles, a period of modernization (1945-1950s), a period of industrialization & popularization(1960s-1970s), and a period of consumerization(1980s-present). The traits of Americanization in the process of modernizing Korean fashion, were found as simplicity, functionality, popularity(kitsch & mimicry), anti-traditional ethics(unchastity & skin revealing), and materialism(lavishness & trends).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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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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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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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크게 성장 중인 인터넷 방송의 모습을 탐구한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기존의 시청자들 개인이 스스로 방송하게 되는 인터넷 방송 시장이 새롭게 태어났다. 국내에서 가장 대중적인 인터넷 방송플랫폼은 Afreeca TV로, Broadcasting Jockey(BJ)들이 자신의 채널에서 고유의 콘텐츠로 다양한 장르의 방송을 하고 있다. 근래의 혼란스러운 한국 사회와 맞물려, 시사/정치의 장르도 인기가 점점 높아진 장르로 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시사/정치 부분에서 유명한 BJ 망치부인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녀의 채널의 특징, 의견, 시청자들과 소통 방법이 한국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해 어떠한 시사점을 던지는 지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인터넷 방송이 음모론 혹은 토론의 장이 되는지에 대해 입체적으로 탐구하고, 더 나아가 인터넷 방송의 청사진에 대해 토론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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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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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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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영상콘텐츠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피규어는 OSMU(One Source Multi Use)의 대표산업 중 하나이다. 피규어는 산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지속적인 성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학문적인 연구는 여러모로 부족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로서 유희성을 중심으로 여러 학자들이 주창한 이론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하였으며, 영상콘텐츠 기반 피규어의 특성에 대하여 상업 및 산업성 그리고 가상성, 유희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중심인 피규어의 유희적 특성을 놀이 이론의 대표학자이자 프랑스의 사상가인 로제카이와(Roger Caillois)의-네 가지 유희적 특성 경쟁, 운, 모의, 현기증이 라는 의미로 분류한 아곤(Agon), 알레아(Alea), 미미크리(Mimicry), 일링크스(Ilinks)-주장과 비교분석하여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피규어의 유희성에는 로제카이와가 주창한 네 가지 놀이의 유희적 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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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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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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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미국의 법원은 담합을 입증하려는 시도를 주로 경제적 증거에 입각하여 분석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담합의 존재를 입증하는데 있어서 경제분석의 역할에도 많은 이견이 날카롭게 표출되었다. 담합의 존재에 관한 경제적 증거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 유일한 합리적 근거는 최신과점이론(Modern oligopoly theory)이다. 그런데 증인으로 나선 많은 경제학자들과 법원이 최신과점이론에 자신들의 분석을 뚜렷이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례법의 현 상태가 불만족스럽다고 주장하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적 내용이다. 셔먼법 제1조는 ''계약, 결합, 공모(contract, combination, or conspiracy)에 의해 초래되는 거래(즉 경쟁)의 불합리한 제한을 규제''하는데, 이러한 계약 결합, 공모의''용어들은 합의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여 이해''할 수 있다. 제 1조는 다수의 당사자가 ''단일한 목적, 공통된 의도와 의견의 일치, 혹은 의사의 합치(Meeting of minds)'', 즉 ''공통된 계획에 대한 의식적 참가(consious commitment to a common scheme)''를 합의한 모든 협약을 규제한다. 셔먼법 제 1조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치된 행동이 합의 하에서 일어났음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 법원은 합의를 추론할 수 있는 증거력 있는 정황증거(admissible circumstantial evidence)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독점가격에 가까운 수준의 과점가격 설정은 ''조정되었다(coordinated)''라고 칭해지는데, 이는 ''구두 합의''와 ''암묵적 합의''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한편, 일회게임 과점 모형과 반복게임 모형은 과점이론의 핵심을 이룬다. 과점에 대한 Chamberlin의 견해는 본래 게임과 Stigler의 모형은 그와 같은 생각의 오류를 가르쳤다. 그러나 판례법은, Petroleum products antitrust litigation사건과 reserve supply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종종 그러한 교훈을 망각했다. 최신과정이론과 판례를 종합해 보면, 합의의 존재에 관해 경제학자가 이끌어내는 추론과 법원이 이끌어내는 추론을 포괄하는 다음의 네 가지 일반적 원칙이 도출된다. 1. 합의가 추론되기 위해서는 상호의존성을 넘는 무언가가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2. 합의의 존재는 일회게임 과점 모형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과 일치하는 행동으로부터는 추론될 수 없다. 3. 합의의 존재는, 비록 무한반복 과점게임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혹은 Chamberlin-Fellner식의 과점)과 일치하더라도, 일회게임 과점 모형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4. 증거는 구두합의의 존재를 뒷받침해야만 한다. 이러한 원칙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합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과점상황으로부터는 독점가격이 예상될 수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합의의 추론에서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오류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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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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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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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정보기술의 발달로 보험사기의 규모는 매년 급증하고 있고, 그 방법도 공모 형태로 조직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다. 이를 예측하고 검출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예측모델이 연구되고 있지만 보험관련 정보는 매우 민감하여 공유와 접근에 위험이 높고 법적인 혹은 기술적인 제약이 많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4차 산업 혁명의 등장으로 가장 각광받는 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기계학습 보험사기 예측모델을 제안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험청구 정보 공유시스템을 실현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사기예측을 위하여 사회관계분석이론을 적용하여 각 관계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기계학습 사기 예측패턴을 4단계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사기 가능성이 높은 보험청구건은 보다 앞선 단계에서 높은 예측 율로 검출되는 효과를 가지며 가능성이 낮은 청구 건은 사후에 참고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차등 적용하였다. 제안하는 모델의 중요 매커니즘은 이더리움(Ethereum) 로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검증 하였고, 향후 보다 정교한 성능평가가 요구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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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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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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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소득이 늘어나고 의학수준이 높아지면서 전문 의료의 영역이 확대되었고, 의료기술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비단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의료영역은 더욱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나 약물에 대한 남용이나 내성균의 등장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 들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언론보도에서 접할 수 있는 병원에서의 감염사례 이외에도, 의료소송을 통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는 병원감염의 사례는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병원감염에 의한 의료소송에 있어서 병원 자체의 관리나 감독의 소홀을 물어 손해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자의 보호의 수준이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병원감염과 관련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병원감염과 관련한 비교법적 검토로서 독일의 입법례는 진료계약을 민법상의 전형계약으로 정해 두고 있어 독일의 민법 규정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법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프랑스의 특별법 '환자의 권리'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고 이에 따른 판례의 변화도 살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판례상의 과실추정칙의 이론은 원고의 입증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시도로서 배심원제 하에서 적용될 수 있으나 주의의무 위반의 증거제시가 어렵고 침묵의 모의를 통하여 감정단의 증언조차 확보가 어려울 때 참고해 볼 수 있는 이론이 아닌가 생각한다. 본 논문은 병원감염의 의료소송과 관련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비교법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증명책임의 완화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찾아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