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nfli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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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협의제도의 사후환경관리 개선방안 (Improvements of Post-Project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ystem of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 김귀영;이대인;엄기혁;전경암;강성경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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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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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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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해역이용협의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해양 개발사업의 사후환경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협의내용 이행 및 점검 소홀, 사후관리조치 및 결과보고 미흡, 사후관리 인식저하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개발사업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사후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경우도 사업전후 결과의 검증이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도 형식적으로 추진되는 등 사후환경관리에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해역 이용협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환경관리 개선방안으로 관계자들의 사후관리 인식제고 및 이행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며, 갈등해소를 위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협의내용 미 이행 사항에 대한 제재 및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고, 아울러 체계적인 사후 해양환경영향조사 모니터링방안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고도화를 위한 평가항목별 민원기반 데이터 수요 도출 연구 (Complaint-based Data Demands for Advancemen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최유영;조효진;황진후;김윤지;임노을;이지연;이준희;성민준;전성우;성현찬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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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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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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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Although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is continuously being advanced, the number of environmental disputes regarding it is still on the rise. In order to supplement thi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accumulated complaint cases. In this study, through the analysis of complaint cases, it is possible to identify matters that need to be improved in the existing EIA stages as well as various damages and conflicts that were not previously considered or predicted. In the process, we dervied 'complaint-based data demands' that should be additionally examined to improve the EIA. To this end, a total of 348 news articles were collected by searching with combination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a keyword for each of the six assessment groups. As a result of analysis of collected data, a total of 54 complaint-based data demands were suggested. Among those were 15 items including 'impact of changes in seawater flow on water quality' in the category of water environment; 13 items including 'area of green buffer zone' in atmospheric environment; 10 items including 'impact of soundproof wall on wind corridor' in living environment; 8 items including 'expected number of users' in socioeconomic environment, 4 items including 'feasibility assessment of development site in terms of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aspects' in natural ecological environment; and 4 items including 'prediction of sediment runoff and damaged areas according to the increase in intensity and frequency of torrential rain' in land environment. In future research, more systematic complaint collection and analysis as well as specific provision methods regarding stages, subjects, and forms of use should be sought to apply the derived data demands in the actual EIA proces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an serve to advance the prediction and assessment of EIA in the future and to minimize environmental impact as well as social conflict in advance.

다극체제와 동아시아 안보: 국제질서 재편에 따른 한반도 안보 위협 논의의 재고찰 (East Asian Security in the Multipolar World Order: A Review on the Security Threat Assessment of the Korean Peninsula Amid the Restructuring of International Order)

  • 이성원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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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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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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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냉전의 종식 이후, 압도적인 국력을 바탕으로 유지되어왔던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약화와 지역 강대국들의 부상이 맞물리면서, 점차 단극체제에서 양극체제 또는 다극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양상이다.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는 미국 뿐 아니라 지역 강대국들의 국익이 첨예하게 중첩되고 대치되는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질서의 재편이 가져올 안보 불안정 상황에 관한 논의가 끈임없이 제기되어져 왔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안보 논의가 적절한 위기 인식과 평가에 근간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대두되는 안보 위기론이 과대 위협 인식에 기인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국제질서의 재편이 지역 안보에 가할 수 있는 위협의 본질과 수준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와 개념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양극체제 (1950-1990), 단극체제 (1991-2008), 다극체제 (2009-현재)로 구분되는 기간 동안,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양상(빈도와 강도)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무력 분쟁'의 관점에서, 동아시아가 다른 지역에 비해 국제질서 재편에 크게 취약하지 않았으며, 독자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유지해 왔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국제질서의 재편으로 인해 가중되는 외교·안보적 부담과 복잡화된 손익 계산이 반드시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해석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한다. 불필요한 안보 이슈 확대가 대한민국의 외교적 전략 공간을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프로젝트 시공단계 리스크 요인의 실제 비용 초과 영향과 현장관리자 인식 차이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Risk Impacts on Cost Overrun between Actual Cases and Managers' Perception on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 이경태;안한나;김재원;김주형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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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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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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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국내 시공사의 해외 건설 비중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리스크로 인한 비용초과는 시공사의 재정 상황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현지 관리자의 올바른 시공단계의 리스크 인식은 실질적인 관리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실제 사례에서 발생한 리스크 요인의 비용초과 영향도와 현장 관리자의 인식도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비용초과 대응전략 구축 이전에 해외 건설 시공단계 리스크 요인을 기반으로 실제 사례와 현지관리자의 인식도 비교를 목표로 한다. 우선, 이론고찰을 통해 선별된 리스크 요인을 기반으로 20개 사례에서 발생한 290개의 비용초과 데이터 기반으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가 데이터를 획득한 후, 다중회귀분석으로 얻을 수 있는 표준화계수를 통해 요인별 비용초과 영향도를 구하였다. 또한, 42명의 현지관리자를 대상으로 동일 요인에 대한 인식도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 진행 후, SWARA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두 데이터 비교 결과, '하청업체와의 갈등', '현지 커뮤니티와의 갈등' 등의 갈등 관련 리스크들이 높은 비용초과를 보인다. 그러나 현지관리자들은 이를 낮은 순위로 인식하며, '자재 가격의 변동', '시공 품질 오류' 등에 대해 높은 순위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현지관리자들의 갈등 리스크에 대한 교육과 관심이 필요하다.

해양환경보전과 이용·개발의 상충 분석과 해양공간계획에 대한 시사점 (Diagnosis of Conflict Problem between the Marin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and Policy Implication for Marine Spatial Planning)

  • 이대인;탁대호;김귀영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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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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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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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해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해역이용 개발 현황 분석을 통해 입지의 적정성과 환경영향 측면에서 상충될 수 있는 대표적인 개발사례를 진단하여 해양공간계획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해양 신재생에너지개발(조력 및 해상풍력), 바다골재채취, 공유수면매립, 연안골프장 조성, 온배수 및 고염수 배출, 침식영향 개발사업 등의 주요 사례 분석결과, 해당 공간이용 및 관리방향 간의 상충성이 빈발하고, 누적환경영향에 따른 해양환경과 생태계 훼손, 어장이용과 이행당사자사이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는 개발 입지 및 주변 공간영역에 대한 충분한 현황 파악이 부족하고, 공간이용과 관련된 개별법의 상호성 및 연계성 평가가 미흡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사전예방적인 해양환경관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입지 적정성과 개발규모에 대한 평가 검토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상위계획 심의단계에서 입지와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시, 해양공간이용 현황, 상위계획과 지역계획간의 연계성(특히, 연안관리지역계획과 통합계획), 해양수산규제지역과 보호대상 해양생물 분포 등 핵심 평가사항을 제시하도록 하여 보다 철저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위해서는 TOP-DOWN 방식의 해양공간계획 전략(연안과 EEZ, 광역과 협역 해역 등 전체적 Zoning과 Sector 연계성을 강화, 3차원 정보 포함 등)을 마련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최신의 해양공간정보 속성자료 파악 및 공유를 위한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수산과 관련된 전 부문, 즉, 항만 어항, 수산, 연안관리, 해양환경과 생태계 분야에서 해양공간이용의 상호적이고 일관성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CT 분야의 기술기준 및 적합성평가시스템의 혁신정책에 관한 연구: 민간화 방안을 중심으로 (A Study of Innovation Policy regarding Technical Regulation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on ICT Equipments - Focused on Privatization Plan)

  • 이용규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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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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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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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나라의 ICT 기기의 기술기준 및 적합성평가절차는 주요 교역 상대국가의 요청, MRA 2단계 체결, 적합성평가서비스시장 확대의 필요성 및 제조업체의 요구에 따라 혁신해야 할 시점이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민간화 방안을 활용하여 혁신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그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일본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민간화되어 있었고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내 민간기관의 시험 인증 능력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민간화가 가능함이 나타났다. 아울러 설문 응답자는 '인증업무의 민간위탁', 'EMC의 민간임의표준으로 전환' 그리고 '적합성평가주체의 전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나아가, '정책 수용성과 갈등 수준'의 관점에서는 '인증업무의 민간위탁'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민간화 이전에 인증심사원제도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사전에 개선해야 한다.

원자력발전 온배수 영향에 대한 해수질 환경조사 지침 연구 (A Study on Seawater Quality Criteria and Assessment of Thermal Discharge from Nuclear Power Plant)

  • 박용철;김성준;김은수;이희준;이효진;김동화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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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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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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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 배출에 따른 주변해역의 해양환경변화는 온배수의 수온상승에 의한 해수질의 생지화학적 변화가 상호 연관되어 나타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여러 원전 온배수 관련 해양환경 영향범위 산정 문제는 항상 객관적 논리와 정량화된 근거자료의 미비나 부재로 이해 당사자간의 소모적인 논란과 파행적 피해보상 진행으로 귀결되어온 바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해양환경 피해영향평가 조사가 용역조사기관에 따라 각각 달리 수행되어 동일하고 표준화된 지침에 의하여 객관성을 보장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초래한 현상으로 사료된다. 국내에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수행된 17개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우선 해수질 조사항목에서부터 그 적정성과 유의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용역조사기관 재량에 따라 결정 수행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결과해석에 있어서 온배수에 의한 인과관계를 정량적이거나 객관화된 피해근거를 규명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았으며 경우에 따라 불명확하거나 비객관적인 해석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간의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행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명확한 피해영향평가를 도출하기위해 객관화되고 정량적인 온배수에 의한 해양환경 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학계 그리고 용역수행기관이 합의할 수 있는 표준지침을 토의하고 제시하고자 하였다.

탄천 이용자의 인식조사를 통한 생태계서비스의 트레이드오프 관계 고찰 (A Study of Ecosystem Services Trade-off based on user Perception in Tancheon)

  • 김무한;최정권;박재붕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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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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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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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Since the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Report was published in 2005, the conflict between development and the preservation of the ecological environment has turned to paying attention to value assessments in rational decision-making. In recent years, the concept of ecosystem services has been recognized as a viable one for making significant decisions. However, a trade-off between increase and decrease occurs between the ecosystem services sub-categories (cultural service, regulating service, supporting service, and provisioning service), for which research centering on target sites is needed. To this end, the present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service categories to search for reasonable decision-making strategies. As the research method,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the translated version of SoIVES(Social Value for Ecosystem Services) 3.0 questionnaire of the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The research findings demonstrate the economic value, based on the derived monetary value of each service category, the economic value of the target site was compared among landscape aesthetic value 8,050,000 won, recreation value 6,750,000 won, biodiversity value 4,610,000 won, healing value 3,970,000 won, life-sustaining value 2,090,000 won, and productive value 220,000 won. And then the primarily recognized value criteria of the Tancheon ecosystem services illustrate landscape aesthetic and recreation value. Besides, this study illustrates visualized trade-off relationships based on user perception, and the derived relations illustrate the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the cultural service, regulating service, supporting service, and provisioning service, as well as relationships between the components of the sub-categories.

간호연구자의 연구윤리 교육요구도 조사 (Educational Needs Assessment on Research Ethics among Nursing Researchers)

  • 정인숙;구미옥;김금순;이광자;양수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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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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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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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ducational needs of research ethics among nursing researchers. Methods: Convenience sample of 161 nursing professors and 262 master or doctoral nursing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Data was collected with self-reported questionnaire from June to August 2009, and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using SPSS WIN (version 14.0). Results: Among 161 nursing professors, about 31.7% has educated nursing ethics in the postgraduate course. The most common course was nursing research or methodology (62.7%), and median education time was 2 hr. Areas that showed difficulty in understanding was the conflict of interest and plagiarism for professors and falsification and fabrication for graduate students. Average knowledge on the research ethics was 75.4 points for professors and 61.6 points for students based on the 100 points. Conclusion: Educational needs of research ethics among nursing professors and students in the postgraduate course was high. We recommend both basic and advanced research ethics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nursing researchers. The basic course should be at least 6 hr and include various cases and something to discuss.

도시 생태네트워크 설정을 위한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 경관생태학 이론을 기반으로 (A Spatial Decision Support System for Establishing Urban Ecological Network ; Based on the Landscape Ecology Theory)

  • 오규식;이동우;정승현;박창석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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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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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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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생태계 회복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특히 GIS를 이용한 환경정보자료의 구축과 분석기법의 개발은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관생태학 이론을 기반으로 도시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는 다음과 같은 4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생태네트워크의 주요 골격을 형성하는 핵심 녹지를 중첩기법을 통해 도출한다. 둘째, 서식지 분포자료를 이용하여 서식녹지를 파악하고, 중력모형을 적용한 연결성 평가를 통해 연결녹지의 도입이 필요한 지역을 도출한다. 셋째, 최소비용경로분석을 이용하여 파편화된 녹지를 연결하기 위한 최적의 경로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도시 생태네트워크 분석결과와 현재 토지이용간의 비교를 통하여 분석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한다. 본 연구는 도시 내 생태공간을 증진하기 위한 계획적 도구로서 난개발 방지, 종 다양성 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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