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mpanie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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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해양경비사 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rine Civil Guard Officer to Enhance the Quality of Maritime Security Services)

  • 진성용;이은방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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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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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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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해상 및 해안에서 공경비를 보조하고 민간경비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경비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로 육상 민간경비업의 현황과 경비지도사 제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해양민간경비 대상영역 탐색과 해양경비 현황분석을 통하여 해양영역에 민간경비서비스 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해양경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양경비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과 업무를 담당할 해양경비사 제도를 제안하고 효과적인 해양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해양경비사 자격 조건과 선발시험 과목을 구성하였으며, 경비현장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해양경비법에 해양경비업 조항 신설을 제안하여 해양경찰이 해양민간경비를 감독하고 관리함으로써 공경비와 사경비의 시너지 효과 창출은 물론 해양경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중년기 취업모의 가족부양부담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 가족지지 자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The Effect of Family Caregiver Burden on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Middle-Aged Working Mothers: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Family Support Resources)

  • 박주희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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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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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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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moderating effect of family support resources on family caregiver burden as it in turn affects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middle-aged working mothers. Through purposive sampling, the study recruited 325 married employed mothers age 40-50 years who live in Seoul and who have more than 1 child and living parents or parents-in-law. The investigation was performed April 1-30, 2018, with the participants sampled from companies, schools and religious organizations in Seoul. The collected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the SPSS 21.0 pack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of all categories of caregiver burden, the score for burden of caring for elderly parents was 3.01 (SD = .81), slightly higher than the median of 3 points; childcare burden scored 3.16 (SD = .73), also higher than the median value; and family support resources scored 3.40 (.89), higher than the median of 3. Overall psychological well-being rated 3.25 (SD = .56). Second, health and educational level, the burdens of caring for elderly parents and childcare and family support resources were found to significantly affect psychological well-being. Third, family support resources, a moderating variable, were found to significantly moderate and ease the effect of childcare burden on middle-aged working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Furthermore, in the analysis of their moderating effect, family support resources were confirmed to positively affect psychological well-being by moderating childcare burden experienced by middle-aged working mothers.

국제중재판정 및 집행판결 과정에서의 쟁점들에 관한 사례연구 (Case Study of Korean-French Companies' Dispute at the Arbitration Stage in the ICC Arbitral Tribunal and at the Enforcement Stage in the Korean Court)

  • 신승남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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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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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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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한국 기업과 프랑스 기업 간에 한국기업이 프랑스기업으로부터 의약품의 임상자료 등에 관한 비밀정보 (Confidential information)를 받아서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약품 제조허 가를 받기 위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비밀유지 계약 (Secrecy Agreement)의 위반행위 여부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분쟁은 비밀유지계약 내의 중재조항에 의거하여 프랑스기업에 의해 프랑스 파리 소재 국제중재 판정부 (ICC Court Arbitral Tribunal) 에 회부되었고 한국기업이 응소하여 중재판정부에서 분쟁 사실들에 관한 양 당사자 회사들의 전문가들의 증언, 준비 서면들을 검토하여 비밀유지계약 각각의 조문의 해석을 통해 중재판정이 내려졌다. 이 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의거하여 중재판정 집행지국인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거치게 되었다. 이때 한국법원에서는 뉴욕협약상의 집행거부 사유들에 관한 판단을 한 후 프랑스기업의 일부 승소의 집행판결을 내렸다. 본 사례연구의 시사점을 보면, 중재조항에 의거한 ICC 중재판정부의 심사절차는 각 나라 고유의 판례나 규정보다는,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중재인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를 둔 중재판정의 세부적 내용에 대하여 중재권한, 국제적 공공질서 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외국중재판정을 그대로 집행함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이 국제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집행단계에서 중재판정 내용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중재 절차 진행단계에서 한국 기업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들을 중점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바탕을 둔 중재판정을 유리한 방향으로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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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s of Business Incubators's E-Commerce)

  • 김진수;장원철;황기태;김대진;황인호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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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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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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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 관련 선행연구를 통하여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이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및 매니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코비앙(Cobian) 운영업체와 협회의 실무담당자들과의 설문 및 인터뷰에 적용하여 입주기업들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세 가지(대형 전자상거래 사이트화, 전자 카탈로그 사이트화, 전자상거래 기능 개선 및 오프라인 e-biz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제시한 방안들은 코비앙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낮은 인지도 향상 및 기업 간 원활한 정보 교환 및 연계를 위하여 다각도로 분석되었으며, 무조건적인 투자뿐 아니라 효율성 측면 또한 강조함으로써 창업보육센터 본연의 핵심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코비앙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여 각 단계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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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환경분석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 기업을 중심으로- (An Study on the Environment Analysis and the Correspondence Strategy of Electronic Commerce)

  • 김동균;차순권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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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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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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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e current economic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globalization, information and opening of the market is calling for or needing the more rapid change of management and/or marketing strategies of the company than they did before to survive in tile borderless international competition. Under this situa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correspondence strategies of Electronic Commerce which is one of the key elements to overcome or lead the above demands through seeking the problems of the current EC acception and application specially in Chollabuk Do province. For the above purpose, this study surveys the questionary with business firms of above area and figures out what is the correlation between business form and size and EC acception and application and what is the problems on it. And than provides several counter strategies which are following based on the survey to keep this area companies from out of business and lead the above economic environmental changes. To expand the adoption and application of EC to this area, firstly, top managers of the company must recognize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EC compared with traditional commerce and change their perception and attitude concerning EC positively, and than try to accept it as soon as possible. Secondly, the company need the retained earning to invest to EC and educate their managers and employees with total participation. Thirdly, local government has to improve its attention to EC as a best way or opportunity to reduce and overcome the economical gap and development its economy because EC can remove the physical time or distance and space, scale and capital limitations. Finally, government has to expand and establish information infrastructure such as technical infrastructure(communication and security technology), Functional infrastructure like standard protocol, Organizational infrastructure(interchange agreement, relative law) and social infrastructure to improve efficient electronic transaction which can Increase the company' international compatitiveness under the current economy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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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경호학과 및 경호 관련 교육단체들의 발전방안 연구 (The university and security organizations's developmental research)

  • 김남중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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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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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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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전국 대학교에서 경호 관련학과가 설립되어 다양한 학과 명칭과 교육과목을 설정하여 학생들을 경호 경비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각 대학교 경호 관련학과의 교육은 민간경호 관련업무와 현실성 및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육과정 설정으로 인해 학생들이 졸업 후 경호 관련 직종에 취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로 도출되고 있으며, 취업을 하더라도 뛰어난 적응력을 발휘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선방향으로는 각 대학교 경호 관련 학과에서 경쟁력 있는 민간경호 경비 관련업체들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현장중심의 업무교육을 강화하고, 현실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진행하며, 관련 업종 취업률을 높여야한다. 또한 경호 관련학과의 교육과정 확립을 통해 민간 경호 경비 발전은 물론 사회의 전문 직종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면,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위상은 높아지고, 이직률은 낮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민간경호 관련 교육단체들은 공신력 제고와 노력의 부족, 시스템 결여와 시스템적 사고의 부족, 경비업체의 연계 및 협조 부족, 자격의 편증, 직업교육 훈련 기관과 연계부족의 문제 등이 도출되었다. 개선방향으로는 국가인정을 받도록 꾸준한 노력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격 취득자에게 취업으로 연계시키며, 자격 종류를 다양화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자격 검정 과목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직업훈련기관의 설치 방안을 제시하였고, 경비업에 민간조사업무를 추가하여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검수업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Domestic Tally Industry's Present condition analysis and Improvement plan)

  • 이면수;김성수;한여남;곽규석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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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및 창립 30주년 심포지엄(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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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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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세계항만 해운 시장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현재 9,000TEU급 선박이 취항하여 정기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속에 세계항만들은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고, 법 제도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러한 큰 물결속에 항만물류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항만선택 시 고려되는 서비스질의 향상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항만물류산업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검수는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요소이나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아직 검수에 대한 논문이나 보고서 등을 찾아볼 수 없는 현 상황에서 본 논문은 현재 국내 검수에 대한 현황조사 및 설문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고 향후 국내 검수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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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적 이미지가 의료관광품질의 기대 형성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Country-image on Expectation of Medical Tour)

  • 김상만;최문경;오재영
    • 품질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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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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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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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Medical tourism is a contemporary phenomenon which has its root in both tourism and health service. Especially, Korea's medical tourism market has grown dramatically after activation of foreign patient attraction la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ich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among political, economic, relative and national image in case of Japanese tourists when they purchase Korean medical tourism. This study estimates the Japanese tourists' Trust in the Korean health service quality and tourism service quality. It means perception of medical tourism.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political, relative and economic image not have any significant influences on tourism service and trust in health service quality. And just the national image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ourism service and trust in health service quality. Tourism service quality is related with trust in the health service quality. Trust in health service quality is only related with purchase intention of medical tourism.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First, the national image factors such as thoughtfulness, high education and polite attitude should be utilized as a Korea medical tourism marketing strategy to differentiate itself from the other foreign country in Japan. Next, the differentiated national image in Japan will be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Korean hospital and tourism companies to attract medical tourists.

OpenWrt 서버를 활용한 iOS기반 피트니스 케어 시스템 (iOS-based Fitness Management System utilizing OpenWrt Server)

  • 계민석;민준기;양승의;박상노;정회경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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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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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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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스마트 폰의 보급과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 건강의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관리로 변화하였고 이에 맞춰 피트니스 사용자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피트니스 클럽 사용자는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을 찾기 위해 퍼스널 트레이너에게 값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업체에서는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높은 비용이 요구되어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유기에 서버와 같은 확장이 가능한 OpenWrt를 중심으로 서버를 구성하고 클라이언트로 iOS 기반으로 모바일의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운동 기록을 수집하거나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다. 이에 대한 데이터는 웹으로 전송하고 트레이너를 통해 체크 받는 시스템이며 이를 통해 사용자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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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군사기업의 법제화 필요성과 그 모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Utilization and its Model of the Private Military Companies(PMCs) in Introducing the Legal System in Korea)

  • 곽선조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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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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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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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세기를 지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는 이데올로기적 냉전에 기초한,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대 강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세계 질서는 깨지고, 개개 국가나 정치집단은 각자 자유로운 삶의 틀 속에서 생존을 위해 경쟁하였다. 바로 그 와중에 새롭게 나타난 기업 형태 내지 전쟁의 형태변화중 하나가 민간군사기업이다. 민간군사기업은 군사공급기업, 군사자문기업 및 군사지원기업으로 구분된다. 민간군사기업은 주로 군사지원기업에서 출발하는 민영화의 한 형태라고 이해하는 시각에서 용병(mercenary)과는 구별된다. 다른 경우와는 달리 군사공급기업은 총포로 무장하여 전투를 직접 수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도입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를 특별히 제시하여야 하는데, 특히 민간인이 원칙적으로 무기를 소지할 수 없는 한국에서는 무기를 소지하고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군사기업인 군사공급기업(MPF)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허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 경우 일본의 해적행위처벌 및 해적행위 대처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 제정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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