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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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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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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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Since 2010, RDA has discovered 30 Green-Road as the way of developing rural area. However, results from conference with expert and village leaders of Green-Road concluded that there were problems such as little financial benefits due to mismanagement and needs of improving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In order to respond to these issues, this research has conducted empirical investigation about the status, management of Green-Road and its influences on local area. Main purposes of this investigation was to reveal the various obstacles in road management, and to find better ways of road management. To accomplish the goal of research, this study conducted survey and interviews with leaders in villages. Particularly, the investigation had focused on the specific management issues suggested by village leaders. Based on the results, this research suggested establishing a committee for creating leaders network and developing effective management method in order to improve road management and its consequences.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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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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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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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대형 도시공원 조성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모든 공원에 대한 평가가 우수한 것은 아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사후평가에 주목한 연구들이 이뤄졌지만, 대부분 준공 후 이용자의 만족도와 행태분석 등에 치우쳐 실제 설계구현과정상에 있어온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계관계자들의 미시적이고도 주체적인 시선으로부터 현상설계 구현과정의 내부적 현상과 구조를 근거이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현상설계의 기조를 견지함으로써 공원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지켜낸 것은 공원의 완성도와 만족도에 크게 기여했는데, 이는 주로 발주처 공무원의 신뢰, 정책결정자의 의지, 시공업체의 역량 등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었다. 반면, 사회적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외부의 압력과 관계 주체가 개입한 설계변경요소도 발생한바, 이는 공원의 전체적 컨셉과 경관을 훼손하는 등 일부 부정적 요인을 발생케 하였다. 아울러 우수한 원형경관을 훼손한 후, 다시 예산을 투입하여 복원하는 등의 불합리한 시공과정도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발주처 차원의 업무처리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공원조성 과정에서 '중재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기본방향의 유지측면에서는 PA와 운영위원회, 미시적 설계측면에서는 조경 디자인감리, 그리고 합리적 현장업무처리의 측면에서는 조경 전문성을 갖춘 현장소장이 각각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설계자의 미시적 시선으로부터 근거이론을 활용한 본 연구는 대형공원 사후평가의 대안적 방법과 조성과정에서 야기되는 주요 영향인자를 구조적으로 살펴본 초기 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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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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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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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and analyse how Community Forest Initiatives as urban fringe management initiatives made alliances with a variety of interest groups, enrol them in the urban fringe management processes using the Actor Network Theory. The Thames Chase Community Forest Initiative was selected and its area of operation included a $97 km^2$ area of green-belt area in East London. It was a instrument far improving and protect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countryside landscape from urban developments as well as evaluating the impact of forestry inclusion in land use planning in the urban fringe. It was operated through a tiered structure comprising the Thames Chase Joint Committee and the management team. They employed a variety of devices to speak with one voice to bring about an effective operation process and to secure the enrolment of a variety of interest groups in its operational processes. Of note, the initiative's actor network impacted on improvement to and management of the countryside landscape despite not owning any land itself. As a result, when urban fringe management initiatives will be launched in South Korea to achieve a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urban fringe management, local councillors and representatives from public and non-government bodies should be more responsive to local communities' views and needs and work more vigorously on their behalf through lobbying, seeking media support, and so on. Moreover, better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between local authorities' officers and management initiatives' teams are essential to avoid duplication of work practice.

• 한국해양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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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공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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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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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As growing importance and concern of waterfront, we have tried to study its landscape, accessibility, landuse and so on as well as its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fact we had been under the false thought that it always what we wanted, and it was neglected in its economic value. This paper/ looks at on alternative, the non-market value generated by management of waterfront as public resource. We consider the question : how much are people willing to pay to improve, how much are people want to improve? The contigent valuation method was implemented during Sep. 9 to 14 in 3 beaches ; haeundae, Gwanganri, Songjeong. They are representative waterfronts which have been widely known and visited. We find out that households are willing to pay about $12,000{\sim}16,000$ won per year for improving nature elements and inviting more valuable functions about 3 beaches. Especially we pay attention to defference between cognitive and comprehensive satisfaction 3 beaches and their substructural factors satisfaction such as natural environment, public facilities, recreational facilities and etc.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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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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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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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962년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2000년 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대상적 범위의 극복을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제도를 도입, 이후 허가 절차 및 대상 등의 보완을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정(2006),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고시(2008) 등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개별 현상변경 허가처리 건수는 2010년부터 다시 증가, 2014년에는 총 1554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약 29%가 불허 또는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들의 주민 불편사항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5년간(2010~2014) 문화재위원회 가운데 현상변경 관련 분야 5개 분과위원회(건축/사적/천기/근대/중민)의 허가 처리현황 전체 7,403건에 대한 통합DB를 구축, 그 가운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이루어진 4,364건을 대상으로 심층분석을 실시하여 신청유형과 행위 유형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 유형화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현상변경 허가대상을 규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과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관련 행정처리기준의 보완과 더불어 시 군 구 위임사무범위 등의 제도개선방안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의 허가제도 개선을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및 허가심의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출 최소화로 국민불편 경감효과를 기대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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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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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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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반시설이 부족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연접개발제한 제도는 이들 지역의 난개발 방지에는 기여하였지만 연접개발여부의 판단이 모호하고 소규모의 분산개발을 초래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피해 산지전용허가를 통한 개발행위가 야기되는 등의 문제가 유발되어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위원구성이나 재량권 남용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녹지축 보전대책의 미흡, 공간정보체계의 활용 부족, 법률별 경관관리기준의 불일치, 그리고 물리적 환경규제의 획일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심의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재편과 전문분야 집중심의제 도입, 동일 녹지축 상의 지자체들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통합조정위원회를 두어 녹지축 보전방안과 개발행위허가기준 마련,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의 조기구축 및 활용, 개발행위허가 경관관리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세부적으로 구축, 개발행위허가 시 재량행위 최소화를 위해 경사도, 표고, 임목본수도 이외에 생태자연도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을 추가하여 개발행위허가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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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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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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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e riparian area plays a crucial role in maintaining the balance between the aquatic and terrestrial ecosystems.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riparian areas and has taken steps to purchase land and create ecobelt to reduce non-point source pollutants(NSPs) that can negatively impact water quality. However, selecting the catchment area and calculating the pollution load can be challenging due to the small area of the purchased land and the limitations of low-resolution DEM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is study proposes the use of unmanned aerial vehicles(UAVs) to create a high-resolution DEM and calculate the pollution load through land cover analysis. This approach can provide a more accurate representation of the land use status and help to identify areas that are contributing to NSPs. The quantitative comparison of the difference in water quality improvement ecosystem services according to the scenarios of additional catchment areas shows that even land purchased for the same amount of money may have different ecosystem service values, and this was quantitatively calculated. This can be used to prioritize future land acquisition. Overall, this study's approach could provide valuable insights into the effectiveness of ecobelt in reducing NSPs and inform future efforts to protect riparian areas in Korea and beyond.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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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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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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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논문은 우리나라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공공미술 개념의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각각 제도 개선 3년과 1년을 맞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두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보완점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두 지자체의 제도 개선 내용을 살펴본 뒤, 개선의 효과를 진단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 전후의 전반적인 심의 승인율 추이, 상위 수주 작가들의 승인율 추이, 1개 작품 승인받은 작가의 비중 추이, 미술작품 장르별 비중 추이 등 4가지 분야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각각의 지표를 통해 작품 수준의 향상, 특정 작가의 독과점 해소, 신규 작가의 참여 기회 확대, 장르의 다양화 여부를 진단하였다. 그 결과 작품 수준이 좋아지고, 독과점은 해소되고, 신규 작가의 참여도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조각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제도 개선이 변화되는 공공 미술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미술은 '장식적인 미술'에서 벗어나 주변 건축이나 풍광과 조화를 이루는 '장소 특정적 (site-specific) 미술', 주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로 점차 변하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적정 물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금 출연 유도, 생애 주기(life span) 도입을 통해 작품의 철거 및 변형 보장, 작품 설치 후 작가의 보증기간 도입, 관리 부실 시 처벌 조항 명문화, 심의위원회의 작품 설치 장소 선정 권한 강화 등 제도적인 보완이 추가되어야 한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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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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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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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급변하는 도시 환경에 노출된 도시유산의 경관 보전 및 관리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재를 활용한 도시유산의 확대와 도시유산과 도시공간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도시공간에서 유산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시도면인 지형도면과 현상변경허용기준,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문화재보존 관리지도를 이용하여 1:1,000지도에 도시유산을 작성하고 주변에 위치한 모든 공공시설을 파악하여 기본도를 작성하였다. 둘째, 도시유산의 현황도 작성을 위해 도시유산과 유산 주변의 현황 및 변화상을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의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하여 도시유산 주변의 개발행위를 파악하였으며, 도시유산 주변의 보전 가능 지역 및 도시 내 도시유산의 잠재력을 상살 시킬 수 있는 지역을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유산 주변의 토지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황도 작성 시 도시유산 주변지역의 입지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단면도를 작성하였으며, 도시유산 주변의 현장 기록화를 위해 유산 및 공공시설의 주요 지점에서 사진촬영을 하였다. 셋째, 도시유산과 유산 주변의 공공시설과의 거리, 위치, 기능, 분포 등의 관계에 의해 도시유산에 미치는 영향 및 잠재적 자원으로서의 기능을 시각적 특징과 동선에 의해 분석하여 도시유산의 전면경관과 유산을 포함한 역사문화경관의 보호방안을 도출하였으며, 또한 공공재의 도시공간에서의 역할 및 도시유산 주변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넷째, 도시유산 주변의 공공시설 중 도시유산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공재를 선정하고, 공공재가 도시유산에 미치는 시각적, 면적, 선적 요소들을 통해 공공재의 역할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시유산의 경관 및 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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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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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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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의 정상정복형 수직 탐방객의 분산 효과를 진단하고, 둘레길 구간별 특성화 및 개선방향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방법은 이용자 자기 기입식 조사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둘레길 전체 21개 구간에서 탐방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둘레길 조성 후 북한산 탐방 횟수가 증가하였으며, 둘레길에 처음 방문한 만 18~29세의 젊은 연령층 비율이 높아, 둘레길로 인해서 새로운 계층의 탐방객이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산 정상탐방 이용빈도는 '감소하였다' 7.6%, '증가하였다' 46.2%로 정상정복형 수직 탐방객의 분산효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레길 만족도는 7개의 측면 중 여가장소적 측면이 3.74, 보행만족 측면이 3.61로 높았고, 역사문화 측면이 3.09로 가장 낮았다. 둘레길 구간별 특성과 탐방객의 방문동기, 만족도 결과를 통해 둘레길이 가벼운 운동, 산책 등의 건강증진을 위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저지대 길에서의 자연, 생태, 역사, 경관 등 국립공원 자원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이용문화가 창출되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 또한 둘레길의 구간별 특성과 여건, 인프라 및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있어 둘레길 구간별 특성을 고려한 인프라 및 프로그램이 보완된다면 장기적으로 정상탐방객의 저지대 탐방문화 유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