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mmercial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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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기업의 중국 국내중재기구 이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vailability of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 by the Company invested from Korea)

  • 윤진기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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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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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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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study is about the availability of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s by Korean invested companies. Generally,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s lack independence from government. However, because parties seeking an arbitration award have ways to get neutrality from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s that guarantee party autonomy, these Korean companies can use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s to resolve disputes in China. Special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following. First, because Korean companies invested in China are legally in the same position as Chinese companies, unless foreign-related factors intervene, when disputes occur with Chinese companies or individuals, the disputes correspond to internal dispute, and when it comes to choosing the arbitration institution, these Korean companies must choose either a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 or foreign-related arbitration institution. Second, most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s still lack independence from government, which can influence the fairness of arbitration in the future. Therefore, Korean companies invested in China should think about alternative ways to get a minimum impartiality in arbitration cases. Third, the parties are allowed to choose arbitration rules freely in Beijing, Xian, Chongqing, Guangzhou, and Hangzhou arbitration commissions. Therefore, in arbitration cases, the parties can get impartiality by choosing arbitrators according to the arbitration rules which they agree on, or by choosing partially modified arbitration rules of those arbitration commissions. Fourth, in order to get an impartial arbitration award from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s in China, it is important for Korean lawyers or arbitration experts -- fluent in Chinese -- to be registered in the List of Arbitrators of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 by way of signing a MOU between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or the Korean Association of Arbitration Studies and arbitration commissions such as those of Beijing, Xian, Chongqing, Guangzhou, and Hangzhou which comparatively do guarantee party autonomy. Fifth, because application of the preservation of property before application of arbitration is not approved in China, in practice, in order to preserve property before application of arbitration, it is best to file another suit in China based on other legal issue (e.g., tort) independent from the contract which an arbitration agreement is applied to. Sixth, in arbitration commissions which allow different agreement regarding arbitration procedures or arbitration rules, it is possible to choose a neutral arbitrator from a third country as a presiding arbitrator via UNCITRAL arbitration rules or ICC arbitration rules. Seventh, in the case of Chinese internal arbitral award, because the court reviews the substantive matters to decide the refusal of compulsory execution, the execution rate could be relatively lower than that of foreign-related cases. Therefore, when Korean companies invested in China use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 they should endure low rate of execution. Eighth, considering the operational experiences of public policy on foreign-related arbitration awards so far, in cases of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award, the possibility of cancellation of arbitral award or the possibility to refuse to execute the award due to public policy is thought to be higher than tha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inth, even though a treaty on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has been signed between Korea and China, and it includes a provision on acknowledgement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 when trying to resolve disputes through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 the treaty would not be a big help to resolve the disputes, because the disputes between Korean companies invested in China and the party in China are not subject to the treaty. Tenth, considering recent tendency of conciliation by the arbitral tribunal in China and the voluntary execution rate of the parties, the system of conciliation by the arbitral tribunal is expected to affect as a positive factor the Korean companies that use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 Finally, when using online arbitration, arbitration fees can be reduced, and if the arbitration commissions guaranteeing party autonomy have online arbitration system, the possibility of getting impartial arbitration award through them is higher. Therefore, the use of online arbitration system is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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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 액젓 중에 존재하는 미분해 펩티드의 특성과 이용 1. 미분해 펩티드를 이용한 멸치 액젓의 품질 지표 설정 (Properties and Utilization of Undigested Peptides in Anchovy Sauces 1. Use of Undigested Peptides as a Quality Parameter of Anchovy Sauces)

  • 최영준;김세환;임영선;김인수;김동수;조영제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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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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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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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액젓의 객관적인 품질평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 발효 숙성시킨 멸치 액젓과 시판 멸치 액젓의 일반성분, 총질소량, 아미노산 함량, SDS-PAG전기영동을 통한 특정 펩티드의 면적을 측정하였고, 아울러 액젓 원료어의 판정을 위해 등전점 전기영동을 시도하였다. 멸치 액젓의 수분 함량은 대조구가 가장 낮은 $60.5\%$였으며, 시판 제품은 $65.5\%\~69.2\%$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총질소 함량은 시판 제품간에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액젓에 잔존하는 단백질의 함량은 Y사의 제품이 비교적 높은 $0.353mg/m{\ell}$ 였으며, 나머지 시판 제품은 $0.093mg/m{\ell}\~0.293mg/m{\ell}$의 범위였다 한편 SDS-PAG 전기영동상에서는 J사를 제외한 모든 액젓 제품에서 분자량 55,600 및 46,900 dalton의 band가 검출되었으며, 전기영동상에 나타난 단백질 band는 제조회사에 관계없이 거의 비슷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등전점 전기영동에서 멸치 액젓은 등전점 5.6에 해당하는 펩티드가 공통적으로 존재하며, 특징적인 band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아미노산 및 저분자 질소 화합물의 첨가 여부가 정량적인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기영동 상의 특정 band의 면적비를 측정함으로서 인위적인 질소화합물의 첨가, 액젓 희석 여부 판정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전 질소 함량, 아미노산 함량 및 SDS-PAG 전기영동 상에 있는 특징적인 55,600 dalton에 해당하는 펩티드 면적비의 상관관계는 멸치 액젓의 품질판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 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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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공사에 투입된 부선의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ponsibility for a Barge's Safety Management in a Marine Construction)

  • 장영준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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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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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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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해상공사 현장에서 용선한 부선 안전관리의 책임 소재와 관련한 논란과 법적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상공사에 투입된 부선의 용선계약은 소위 '선원부 선체용선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우리 상법 제5편 해상편에서는 정기용선계약이나 선체용선계약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명시된 내용으로는 해상공사에 투입된 부선의 안전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또한 이로 인하여 실제로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소재에 관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도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로 인한 유사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부선의 관리를 맡고 있는 선두는 법적으로 자격요건이 정해진 바가 없으며 평소의 업무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선두에게 해기사로서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업무를 요구할 수 없다. 또한 해상공사 현장에 투입된 부선은 장비임대차계약 또는 선체용선의 형태로 건설공사에 투입되었으므로 용선자의 공사현장 안전관리 조직의 관리대상이므로 용선자가 부선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선체용선한 부선의 사용 중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선체용선자의 책임이 된다.

해상공사에 투입된 예·부선 용선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oblems of Charterparty for Tug & barge Ship which Employed in Marine Construction and its Systematic Improvement Plan)

  • 장영준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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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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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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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일반적으로 해상공사에 투입된 예인선의 용선계약은 정기용선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부선의 용선계약은 선체용선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현재 사용되는 예 부선의 용선계약에는 표준화된 서식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 당사자간 임의적으로 내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운항 중 사고 발생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는 조항이 미비된 경우가 많다. 또한 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가 현행 상법상의 용어와 달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계약 당사자간에 용선계약의 성질에 대한 합의를 분명히 하고 계약서의 표제 명칭과 용어를 상법상의 용어와 일치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부분 해결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하여 표준계약서의 작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해상공사 현장에 투입된 예 부선의 용선계약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검토하여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실제 발생한 관련 사고에서 계약서의 흠결로 그 책임관계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사고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계약서의 작성을 제안한 다음 표준계약서 작성에 있어 유의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박평형수 처리 시스템 효율 검증을 위한 해양 플랑크톤 생사판별시 Neutral red 염색법 적용 가능성 연구 (Application of Neutral Red Staining Method to Distinguishing Live and Dead Marine Plankton for the Investigation of Efficacy of Ship's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 현봉길;신경순;정한식;최서열;장민철;이우진;최근형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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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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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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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선박평형수를 통한 외래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2004년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에 따르면 앞으로 대부분의 선박들은 선박평형수 처리시스템을 통해서 해양 생물을 사멸 또는 제거시킨 후 배출해야 하며, 이는 플랑크톤의 생사판별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선박평형수 처리후 생사판별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fluorescein diacetate assay (FDA) 염색방법의 제한성과 이의 대안으로 Neutral red (NR) 염색방법사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FDA 염색법은 대부분의 플랑크톤 염색에 되어서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Ditylum brightwellii 을 제외한 모든 식물플랑크톤 대해서 낮은 염색 효율(전체 평균 염색 효율 <50%)을 보였으며, 식물플랑크톤이 갖는 고유한 형광(적색)에 간섭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DA는 형광파장에 노출된 후 빠르게 색이 바래지는 경향도 관찰되었다. 반면에 NR은 조사된 모든 동 식물플랑크톤 개체수에 대해서 90% 이상의 높은 염색 효율을 보였다. 두 염색법 모두 포르말린을 이용해서 사멸시킨 동 식물플랑크톤에 대해서는 염색이 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NR 염색법을 이용한 동 식물플랑크톤 생사판별은 매우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중국 해상 민병대의 위협요인 분석 및 한·중 해양 분쟁 전망 (Analysis of Threat Factors of the Chinese Maritime Militia and the Prospect of Maritime Disputes between Korea and China)

  • 박병찬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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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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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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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중국의 해상 민병대는 긴 역사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주변국과의 다양한 해양 분쟁을 통해 주변국들의 우려와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중국 해상 민병대의 실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할 때이다. 중국 해상 민병대의 편성과 역할 검토를 통해 중국의 해상 민병대는 '중국의 해양이익 보호와 신장을 위한 해상 민병대의 기여'라는 목적에 맞춰 중국 정부와 인민해방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관리되고 운용되는 조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국의 해상 민병대가 운용 되었던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 사례 검토를 통해 이들의 위협요인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중국 해상 민병대는 '회색지대전략'을 수행하며, 두 번째, 정부와 인민해방군의 지원을 받는 체계화된 조직이다. 세 번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민병조직으로 간과할 수 없는 해양세력이며, 네 번째, 생업 종사와 해상 민병이라는 이중임무 수행이 가능한 전략적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해상 민병대의 위협은 남중국해에 위치한 동남아시아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이어도 문제, 서해 해상 경계선 획정 문제 등 중국과의 해양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 국가이다. 따라서 중국과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2가지 사례에 대해 시나리오 기법 분석을 통해 예상 시나리오와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중국 해상 민병대의 실체를 직시하고 이들이 향후 어떻게 운용 및 발전될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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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컨버전스 서비스를 위한 BcN의 Qos 관리시스템 (Qos Management System of BcN for Convergence Services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 송명원;최인영;정순기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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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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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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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BcN은 방송과 통신 컨버전스 서비스와 같은 광범위한 종류의 고품질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다수의 통신사업자망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될 때 품질저하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망 전반에 대해 객관적으로 품질관련 정보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QoS 관리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BcN 시범망에서 시범 이용자를 대상으로 상용 영상전화서비스를 통해 음성 및 영상 품질을 측정하였다 시험결과로서 이용자와 사업자간 서비스 품질정보는 에이전트가 수집한 정보로부터 파악이 가능하였으며, 사업자간 연동 서비스의 경우는 사업자간 품질저하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프로브가 수집한 서비스별 트래픽 품질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QoS 관리시스템은 향후 BcN망에서 서비스 품질저하에 따른 이용자와 사업자간 또는 사업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품질분쟁 문제의 해결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이 한국 통상환경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the Restrictions in Chinese economic growth on Korean commercial environment)

  • 송일호;이계영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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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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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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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중국의 경제적 부상(rise)으로 부민강국이라는 중국의 꿈이 구체화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줄 것이다. 세계의 공장과 세계의 시장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 실현에는 여러 제약요인이 존재한다. 급격한 성장의 부작용으로 중국사회는 관료의 부패, 부의 양극화등 많은 사회적 난제를 가지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중국 위협론과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이 있다. 최근 중화민족주의의 출현에 대한 주변국의 견제도 심각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관료사회의 부패만연, 공산당 통치능력 약화, 차별적 경제발전전략에 따른 부의 양극화, 농촌문제의 심각성, 사회적 불안정, 사회보장 체제 미비, 동부 연해지역과 서부 내륙지역의 발전격차, 소수민족 문제, 환경오염과 에너지자원 부족으로 인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제약등 여러문제로 구소련같이 국가가 해체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사회 양극화의 심화는 사회주의 혁명당시 지지기반인 농민과 노동자들을 공산당에 실망하게 하여 공산당 일당집권의 명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 자원 부족, 환경오염등 문제는 한국기업과 경제에 위기를 가져다줄 것이다. 특히 한국경제에 미칠 중요한 영향은 경제 성장방식의 전환이다. 투자와 소비의 균형, GDP중심성장에서 탈피하여 소비, 환경중심으로 전환된다. 금융, 환경, 문화, 교육, 의료, 사회복지관련 산업등 서비스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중국의 성장모델 변화는 한국의 중간재 산업에 큰 시련을 안겨 줄 것 이다. 중국은 성장을 소비중심으로 맞추면서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기계, 자동차, 반도체, 철강, 화학 중심인 대중국 수출산업 비중을 줄이고 서비스산업 비중을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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