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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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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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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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미래 지향적인 해양경찰 지방조직을 제안하기 위하여 먼저 미국, 일본, 영국의 Coast guard 지방조직을 비교 분석하였다. 통일에 대비하고 지역해역의 특성과 해양치안행정 환경에 부응하고 고품질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방조직으로 서해, 남해, 동해 해역지방청을 기본으로 하는 해양경찰청의 지방조직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지방조직은 조직의 유연성과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의 발전 모델로 활용이 기대된다. 또 한 지방해양경찰청 조직의 실현과 발전을 위한 과제로 기능과 역할과제, 위민활동과제, 조직문화과제를 제시하였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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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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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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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서남해안 해양경찰이 이송하는 응급환자 유형과 이와 관련된 교육 및 원격의료지도의 필요성, 통신수단으로서 스마트글래스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고자 31명의 해양경찰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응급환자 유형은 출혈, 자상, 복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와 훈련요구도가 확인되었다. 반면에 약물사용과 중증도 분류에 대한 원격의료지도 요구가 높았으며, 통신도구로서 스마트글래스의 활용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태도점수는 각각 3.76±0.61점, 3.64±0.45점이었다. 스마트글래스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태도 간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r=.630, p<.01).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해양경찰의 응급구조 활동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글래스와 같은 새로운 장비의 적극적 도입과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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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년도 공동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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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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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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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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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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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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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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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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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해양경찰 조직의 학습전이풍토가 교육훈련의 전이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이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해양경찰교육원의 협조를 받아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해양경찰 공무원 52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습전이풍토의 하위요인 상사의 지원, 동료의 지원, 조직의 변화가능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사의 지원이 높을수록, 동료의 지원이 높을수록, 조직의 변화가 능성이 높을수록 교육훈련의 전이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훈련 설계에 있어 실무자와 감독자의 참여, 장기적인 교육계획의 수립 등을 교육훈련의 전이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판단적 표집을 사용하여 연구결과를 전체 해양경찰관에 대해 일반화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으나 해양경찰을 대상으로 조직의 학습전이풍토가 교육훈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최초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였고 교육훈련의 전이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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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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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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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본청과 소속 5개 해양경찰서(부산해양경찰서, 통영해양경찰서, 여수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 서귀포해양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적정 인력배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경찰서별 및 근무부서별 합리적인 인력배분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 남해청 소속 근무자들은 조직진단의 필요성에 대하여 56.7%가 찬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둘째, 향후 해양경찰서별 인력 재배치를 해야 한다면 업무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부산해양경찰서, 통영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 등의 순으로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근무부서별 인력 재배치를 해야 한다면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해상안전과, 경비과, 수사과 등의 순으로 인력 재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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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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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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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Recent marin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have come to us as a great threat. China, which has recently established the China Coast Guard and has rapidly developed maritime security forces, is trying to overcome the various conflict countries with its power. Japan is also strengthening intensively its maritime security forces. Since Korea, China, and Japan are geographically neighboring and sharing maritime space in Northeast Asia,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maritime jurisdiction and territorial rights among the countries. The struggle for initiative in the ocean is fierce among the three coastal nations in Northeast Asia. therefore, Korea needs more thorough preparation and response to protect the marine sovereignty. As the superpowers of China and Japan are confronted and the United States is involved in the balance of power in strategic purposes, the East Asian sea area is a place where tension and conflict environment exist. China's illegal fishing boats are constantly invading our waters, and they even threaten the lives of our police officers. The issue of delimiting maritime boundaries between Korea and China has yet to be solved, and is underway in both countries,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exploration activities of the continental shelf resources may collide as the agreement on the continental shelf will expire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e other hand, conflicts in the maritime jurisdictions of the three countries in Korea, China and Japan are leading to the enhancement of maritime security forces to secure deterrence rather than military confrontation. In the situation where the unresolved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conflicts of Korea, China and Japan continue, and the competition for the strengthening of the maritime powers of China and Japan becomes fierce, there is a urgent need for stabilization and enhancement of the maritime forces in our countr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long-term strategy for enhancing the maritime security force and to carry out it. It is expected that the Korean Coast Guard, which once said that it was a model for the establishment of China's Coast Guard as a powerful force for the enforcement of the maritime law, firmly establishes itself as a key force to protect our oceans with the Navy and keeps our maritime sovereignty firmly.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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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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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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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953년 12월 23일 불법 외국어선 단속 및 영해경비를 목적으로 창설된 해양경찰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었다. 이 과정에 정보 수사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수사 정보'를 제외하고 경찰청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정보활동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활동범위와 관할이 불분명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개편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 제도적 측면을 분석하고 경찰청, 일본 해상보안청, 미국 해양경비대 등 국내 외 치안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한계를 도출하고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법적인 측면에서 "정부조직법" 본문에 정보활동에 대한 수권 근거가 없었으며, 임무를 규정한 조직법이 없었고, 작용법 역시 근거가 미약하였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정부조직법" 부칙에 규율된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정보'의 개념이 불분명하며, 경비 안전 오염방제 업무는 '해양에서'로, 정보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각각 이원화 되어 직무와 정보활동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직제 및 인력이 대폭 감축되어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정보활동이 곤란하였다. 경찰청은 "정부조직법"에 '치안에 관한 사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조직법과 작용법을 통하여 수권직무를 지원하는 정보활동범위를 '치안정보 수집, 작성 및 배포'로 규정하여 담당직무와 정보활동의 범위가 일치하고 있었다. 일본이나 미국 해상치안기관 역시 정보기능이 설치되어 있으며 조직의 임무에 부합하는 정보활동을 하고 있었다.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들은 해양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은 해경국을 신설하였으며, 일본은 해상보안관에게 도서지역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해양집행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문화된 정보기능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었다. 해양주권수호 및 해양안전의 안정적인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갖추고 직제와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적인 교육 및 관리 체제를 갖추기를 제안한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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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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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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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fisheries resource in waters under the jurisdiction of Korea is being endangered by unlawful fishery. The Korean government exerted great efforts to establish the public order of water, but the number of the exposed unlawful fishing violations has increased for last 10 years. The system to guide fisheries regulatory noncompliance of Korea is limited to the use of fishing guidance patrol boats. For strength of monitoring and surveillance systems, the government needs to phase in Vessel Monitoring System. But there are some studies for that. The defects of present monitoring practice can be drawn from the facts described above. The qualification of the fishery control official one of most important element of fishing control system, is defined as any officer who is charging on fishing. For clear law enforcement the qualification should require considerable experience and knowledge. Korean coast guards have problems on guiding unlawful fishing violations because of the absence of administrative authority by comparison with the fisheries guiding officer, who has both authorities on administration and jurisdiction. To draw some judicial problems this research presents a analysis on the fishing control system. The research suggests the improvements to compensate the defects.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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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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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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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thesis analyzes Somali piracy as a non-traditional threat to the Sea Lines of Communication (SLOC) and international countermeasures to the piracy. In an era of globally interdependent economies, the protection of sea lines and freedom of navigation are prerequisites for the development of states. Since the post-Cold War began in the early 1990s, ocean piracy has emerged as a significant threat to international trade. For instance, in the Malacca Strait which carries 30 percent of the world's trade volume, losses from failed shipping, insurance, plus other subsequent damages were enormous. Until the mid-2000s, navies and coast guards from Malaysia, Indonesia, Singapore,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conducted anti-piracy operations in the Strait of Malacca. The combined efforts of these three maritime states, through information sharing and with reinforced assets including warships and patrol aircrafts, have successfully made a dent to lower incidents of piracy. Likewise, the United Nations' authorization of multinational forces to operate in Somali waters has pushed interdiction efforts including patrol and escort flotilla support. This along with self-reinforced security measures has successfully helped lower piracy from 75 incidents in 2012 to 15 in 2013. As illustrated, Somali piracy is a direct security threa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SLOC which calls for global peacekeeping as a countermeasure. Reconstructing the economy and society to support public safety and stability should be the priority solution.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restoring public peace and jurisdiction for control of piracy as a primary countermeas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