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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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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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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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무선센서네트워크에서 예기치 못한 지형과 자연현상 또는 노드 파손, 불균형적인 에너지 손실로 홀(hole)이 발생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 이런 문제를 다루는 대부분의 현존 방식은 홀을 피하기 위해 정적인 우회 경로를 구성한다. 정적인 우회 경로는 홀 주변부에 있는 노드들의 과도한 에너지 손실을 유발한다. 그래서 데이터 패킷이 홀 주변 노드에 몰리고 노드들의 에너지는 급속하게 고갈되며 홀의 영역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상 그리드 상에서 위치기반 라우팅 방식과 동적인 그리드 앵커포인터 설정을 통한 효율적인 홀 우회 방식을 제안한다. 제안된 홀 우회 방식은 홀이 있는 불규칙한 무선센서네트워크에서도 에너지 효율적이며 데이터 신뢰성을 제공하는 홀 우회 전송방식이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제공한다.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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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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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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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자유의지에 대한 조작논증과 근원-양립가능주의의 대응"에서 김성수 교수는 근원-자유와 결정론이 양립가능하지 않다는 근원-양립불가능주의에서 제시한 논증인 조작논증에 대해 다룬다. 김성수는 조작논증에 대한 양립가능주의의 두 종류의 대응 중 강경한 대응보다는 온건한 대응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특히 그는 번개 사례를 통해 강경한 대응을 펼치는 사토리오에 집중하여 반론을 펼침으로써 강경한 대응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사토리오에 대한 김성수의 반론이 성공적이지 않다고 논증한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사토리오의 책임희석 효과에 대한 설명에 문제가 있다는 김성수의 반론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피할 수 있는 원격 집행부대 예를 새롭게 제시한다. 또한 필자는 번개 사례에서 보이는 직관이 조작논증의 전제를 지지하는 직관만큼 강해보이지 않는다는 김성수의 반론에 대해 사토리오의 논증이 성공하기 위해서 번개 사례에서 보이는 직관이 다이애나 사례에서 보이는 직관만큼 강할 필요는 없다고 논증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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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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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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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해커와 같은 정보침해행위자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정보주체는 통상적으로 가해자인 정보침해행위자보다는 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정보처리자는 다시 자신이 정보보호업무를 위탁한 정보보호기업에게 구상청구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보주체, 정보처리자, 정보보호기업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배상청구의 연쇄가 결국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자들 간에 책임의 전가를 위한 다툼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정보주체의 손해에 대한 전보라는 일면적인 접근보다 정보보호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들간에 손해를 합리적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문제를 다면적 관점에서 고찰해 본다. 또한 개인정보침해사고의 특성상 대량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금액이 기업의 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적으로 피해자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것보다 사회도 일정부분 손해를 분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책임의 합리적 배분 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책임배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적 또는 법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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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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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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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법적지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1981년 3월5일 법률 제3379호로 제정된 이후에 많은 문제점은 있었으나, 몇 차례의 개정을 걸쳐 종래의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무주택영세민들의 지위강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2015년 2월14일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두고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임시국회에서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었으나 현재 찬반양론의 대립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갱신의 여부가 좌우됨으로서 무주택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이 불안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우리의 존속기간규정을 분석하고, 각국의 존속기간과 비교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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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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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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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과거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하는 현상에 맞추어 이사 화물의 지속적인 증가를 배경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률상의 모호함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이사화물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예비평가항목을 선정하고 하주 및 업체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Fuzzy AHP 기법을 통해 평가항목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요인으로는 노동 및 장비로 인한 문제, 사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문제, 제도 및 계약형식으로 인한 문제, 과당 경쟁으로 인한 문제 총 4가지로 나타났으며 상위평가요인 4가지 중 과당경쟁으로 인한 문제가 이사화물업체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수 12가지의 항목들 중 해결이 시급한 항목은 무허가업체 난립에 따른 운영상 피해, 과당경쟁으로 인한 서비스품질 저하, 서비스교육 부재에 따른 클레임 발생, 미흡한 보험제도에 따른 피해보상 차질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정책제언으로는 첫째, 무허가업체 난립에 따른 운영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이사화물 취급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 둘째, 과당경쟁으로 인한 서비스품질의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무허가에 대한 처벌근거 강화 셋째, 서비스교육부재에 따른 클레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이사화물운송주선업체의 경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 활성화 넷째, 미흡한 보험제도에 따른 피해보상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개발과 공제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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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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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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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Objectives : Anxiety is a symptom that many psychiatric patients experience. And in th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nxiety is often categorized as a Gyeong Gye(驚悸) and Jung Choong(怔忡). In this case report, we will show the effective method in treatment of anxiety. Methods : First, We treated the patient with anxiety by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blood stasis(瘀血) that is summarized as stasis of blood, pollutant of blood and external blood of vessel. And we gave him Hyeolbuchukyeo-tang(血府逐瘀湯) whose effect is to eliminate blood stasis. And Second, we treated the patient with anxiety in the viewpoint of analytic psychology that claims anxiety has a meaning that makes patient be aware of the problem of himself. Results : The patient's symptom improved significantly. And this patient also can insight himself via the symptom of anxiety. It also help the patient improve. Conclusions : In the treatment of anxiety, the approach by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blood stasis(瘀血) can be helpful to improve patient's symptom. And treatment should include the insight of patent by the meaning of anxiety.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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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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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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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is study i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n the utilization of health care and plan for solving this problem. The claims data of the fiscal tear 1995 obtained from the regional health insurance society are used for the study.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Indexes(The Extremal Quotient(EQ), coefficients of variance(CV's))which represent the regional difference in the admission rate of the tertiary medical diagnosis group report that there is difference in quantity and quality of utilization of health care. The admission rate is lower in the big city areas, Kyoungkido, Kangwondo and Chunlapukdo. Even after age-sex adjustment, the admission rate is still low in Kangwondo, Chunlapukdo and Kyoungsangpukdo. The big city areas tend to have higher rates in the expenses per claim, hospital days per claim, and daily expenses but the rates are still low in some area in Kangwondo, Chunlanamdo and Kyoungsangpukdo. This result remains as same after age-sex adjustment. There is a large regional difference in average utilization rate for the tertiary hospital of the tertiary medical diagnosis group: 57.2%(SD 11.53). The utilization rates for the tertiary hospital in their large catchment area are 96.34%, 83.19% and 73.22% in each Kyoungin, Kyoungnam and Kyoungpuk areas whereas it is lower in a Chungpuk and Chungnam areas. The regional differences of health care utilization of the tertiary medical diagnosis group gave some relationships with their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such a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supply factors of medical services. It is important that many medical policies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minimize and balance out the regional differences of health care utilization. The service allocation policy should include the reconstruction of manpower policy, developing the resource allocating formula, finding the self-sufficient catchment area and reforcing of public health services. Moreover, in order to achieve the balanced development by region, they should investigate and consider each county's microscopic properties under the consistent macrocopic policy. The further studies to find causes of regional difference are needed.

• 한국항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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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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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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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중화인민공화국해상법은 1993년 7월 1일 시행되어서 이미 7년 이상이 지났는바, 그간 중국 해상운송관계 또는 해난사고의 분쟁을 조율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중국 해상법이 입법 당시부터 타당하지 못한 부분이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개정은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 해상법 중 인도지연의 의의, 인도지연으로 인한 운송인의 법적 책임, 인도지연에 대한 운송인의 면책사유와 책임제한 그리고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절차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대략적인 고찰을 하고 아울러 중국해상법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 대한치과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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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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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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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job spirits of Korea Dental Technisians, Then to figure out the reality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field. So to provide data for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 in which they can with the proper value and pride and be of help in the developmen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field. 1. Before entering school, 121(59.1%) scarcely knew about Dental Technisians, which show its perception is fairly low. The reason for choosing their job, 93(45.4%) answered the most it has a rosy future. 2. About the job satsfaction, 77.5% was satisfied counting the "so-so"s as contentment. About the channel for getting their jobs, 81(39.5%) the most made it through their own efforts. 3. The most influential factor when choosing their jobs, character and aptitude is answered the most by 115(56.1%). The working period they want is the time when they can't work for health problem, 76(37.1%) answered. 4. The most favored job condition of Dental Technitians is opening their own office(69, 33.7% and the most favored work is dental ceramics 62.9%, 129) 5. About their desires on changing jobs, about 52.2% was considering it and the reason for it they are treated improperly in spite of their academic background.(57.1%, 117ppl) 6. About the events for improvement of their job knowledge, 75(36.6%) answered participation in seminars. For the present, the most interesting part is to take new skills via the seminars(33.7%, 69ppl) 7. On the future of the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field, 80.4% said would be better. On the claims for the Dental Laborotory Technology Association, 152(74.1%) said they wanted their reights and interests protected.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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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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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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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Background: Hospital admissions for ambulatory care sensitive conditions (ACSCs), which are widely used as an indicator of poor access to primary care, can be used as an efficiency indicator of healthcare use in countries providing good access to health care. Korea, which has a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system and a good supply of health care resources, is one such country. To quantify admission rates of ACSC and identify characteristics influencing variation in Korean health care institutions. Methods: By using NHI claims data, we computed the mean ACSC admission rate for all institutions with ACSC admissions. Results: The average ACSC admission rate for 4,461 institutions was 1.45%. Hospitals and clinics with inpatient beds showed larger variations in the ACSC admission rate (0%-87.9% and 0%-99.6%, respectively) and a higher coefficient of variation (7.96 and 2.29) than general/tertiary care hospitals (0%-19.1%, 0.85). Th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the ACSC admission rate was significantly higher for hospitals than for clinics (${\beta}=0.986$, p<0.05), and for private corporate institutions than public institutions (${\beta}=0.271$, p<0.05). Conclusion: Substantial variations in ACSC admission rates could suggest the potential problem of inefficient use of healthcare resources. Since hospitals and private corporate institutions tend to increase ACSC admission rates, future health policy should focus on these types of instit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