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연구
• /
• 제11권2호
• /
• pp.75-87
• /
• 2016

본 연구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정부의 간접출자가 창업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지에 대해 논한다. 벤처캐피탈의 의사결정이 합리적 투자자의 관점을 취한다고 가정하고 정부의 자금투여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를 불확실성 완화효과, 정책유도 효과, 투자금의 규모의 경제효과, 정보비대칭성 완화효과, 자본비용 완화효과로 분해하여 이론적 고찰을 한다.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여, 본 논문은 다음의 주장을 한다. 첫 째, 정부출자금의 규모가 벤처캐피탈의 창업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둘 째, 창업초기단계에 대한 투자지침을 명시한 출자금을 유치한 벤처캐피탈의 창업초기단계 투자가 그러한 투자지침을 갖지 않는 출자금을 유치한 벤처캐피탈에 비해 클 것이다. 셋 째, 정부출자금의 창업초기단계 기업의 투자에 대한 규모효과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감소하여 역U의 형태를 보일 것이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투자활동을 벌인 한국의 105개 벤처캐피탈사의 출자금 구성과 투자 내역자료를 활용하여 상기 주장의 유효성을 실증 조사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통계적 검정의 결과 세 가지 주장을 모두 지지하는 일관된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는 벤처캐피탈의 투자행태 및 정책개입의 효과와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제시한다는 이론적 의의와 이에 대한 실증근거의 제시를 통해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정책의 효과와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실무적 의의를 갖는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7권6호
• /
• pp.99-111
• /
• 2006

최근 건설산업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국내 건설업계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건설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공사 중단이나 계약 해제 등으로 보증채권자에 의한 건설보증 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증채권자에 의한 분쟁 제기 시 소송이 아닌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특히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나 활용할 만한 자료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분쟁 중 건설보증 분쟁 발생 시 ADR을 통한 해결가능성을 모색하고자, 최근 5년간(2000년${\sim}$2004년) 건설보증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가설 설정과 검증을 통하여 소송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은 평균 1,067일(최장 1,965일)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원고 승소율은 45% 미만으로 나타나 쌍방 모두 이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여러 변수들의 승소율을 감안하여 보증계약 당사자가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기준을 가지고 협상에 참여한다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각자의 만족도를 충족시켜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 대한 결과만으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발생하게 될 모든 건설보증의 클레임이나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상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건설보증 분쟁을 예방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 /
• pp.300-305
• /
• 2002

건설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감에 있어 과실과 무책임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 및 손실은 건설참여자간에 다양한 유형의 분쟁을 야기하게 되는데, 상호간의 계약적 관계의 유무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분쟁과 비계약적 참여간의 분쟁으로 구분된다. 전통적으로 과실과 무책임에 따른 손실추궁은 상호간에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건설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그동안의 접근방법도 주로 계약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심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제조업책임법의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외적으로 비계약적 참여자간에도 과실이 증명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비계약자간의 분쟁판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이러한 제3자적 관계에 의한 건설분쟁이 턴키제도 및 건설사업관리(CM)제도 등 건설발주방식 및 환경분쟁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고찰하여 건설참여 전문가 개개인의 전문가적 책임과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재인식함으로써 건설산업 참여자들의 분쟁위험을 최소화하고 건설산업의 신뢰도를 재고시키는 여건조성을 위한 기초적 연구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무역상무연구
• /
• 제46권
• /
• pp.29-60
• /
• 2010

The incentive and reasons to publish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Design, Build and Operate Projects(DBO Form) are manifold. It is partly a response to the increasing need for sophisticated project delivery methods in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the already widespread use of the FIDIC Yellow Book with operation and maintenance obligations and partly a response to the challenge to decrease maintenance cost to a minimum by means of a new procurement route. As a result, FIDIC has developed a new model form to meet this market place requirement. On the other hand, FIDIC did not simply adapt the Yellow Book but has developed a new form from it, whilst preserving the style of the already known FIDIC Forms and maintaining the wording where it was not necessary to change it for the purposes of a DBO Form. Moreover DBO Form fills up supposed gaps in other FIDIC Forms and ameliorates the claim management and dispute management framework. FIDIC DBO approach may be shortly summarized as follows. First, DBO Form provides for single project responsibility. Second, DBO Form has the clear objective of ensuring the use of a most reliable and efficient technology at the lowest life-cycle cost. Third, DBO Form is intended to operate as an effective quality increase i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projects. Fourth, DBO Form is intended to provide significant benefits with regard to system integration and reduction of risks. Fifth, DBO Form accelerates and enhances completion schedule compliance. Sixth, DBO takes care of all three supporting pillars of sustainability(including economical, environmental and social elements). DBO Form is obviously a good starting point for negotiations and the preparation of calls for tenders, thus saving the parties time and money. However, existing cultural and legal differences, particular local conditions and the particular needs of some branches of the industry may require the form to be adapted according to the particular needs of a project. And Civil law practitioners are strongly recommended to verify carefully the underlying legal concepts and background of each clause of the General Conditions in order to avoid unnecessary and sometimes unnatural changes and amendments being made. Note that when preparing the Particular Conditions ensure that terminology is consistent and that existing inherent concepts should not be ignored.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37권1호
• /
• pp.1-18
• /
• 2018

본 연구는 국내 영업사원 375명을 대상으로 직무만족, 조직몰입, 성취욕구가 영업사원의 영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 하였다. 또한 각 요인 간 직접효과를 포함해 조직몰입과 성취욕구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영업사원의 직무만족은 조직몰입과 영업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몰입은 성취욕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조직몰입은 영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성취욕구는 영업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보였으며, 조직몰입 및 영업성과를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직몰입은 직무만족과 영업성과에 대해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직무만족과 성취욕구에 대해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사점은 첫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검증된 내용을 포함해 직무만족, 조직몰입, 성취욕구 및 영업성과에 대한 통합적이고, 세부적인 분석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둘째, 이를 통해 영업사원의 직무만족 및 성취욕구가 영업성과에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으며, 단순한 조직 몰입 보다는 영업현장에서 영업사원의 직무에 대한 만족 및 성취욕구가 함께 병행되어야 함을 실증연구 결과를 통해 제시하였다. 셋째, 기존의 연구에서 성취욕구는 조직몰입의 선행변수로 작용하여 높은 성취욕구는 조직의 몰입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더해 조직몰입 또한 성취욕구의 선행변수로 작용하여 높은 조직몰입은 성취욕구를 높인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종합해보면, 성취욕구와 조직몰입은 상호 영향력을 갖는 요인으로 영업사원의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갖는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5권8호
• /
• pp.69-83
• /
•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갤럭시노트7의 예를 들어 신제품의 실패를 시스템 안전분석 기법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제품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건재발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품실패를 단순히 기술적 실패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품개발과 경영관리가 포함된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바라보며, 그에 대한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을 갖고 시스템 안전분석 기법인 근본원인분석과 고장수목분석을 활용해 갤럭시노트7의 제품실패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배터리 과열이라는 피상적인 기술적 문제와 더불어 경쟁사와의 지나친 경쟁에 따른 무리한 제품출시와 성과주의와 같은 제품개발 및 경영관리에서의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통합 시스템적 관점을 견지한다면 제품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근본원인분석과 고장수목분석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보건행정학회지
• /
• 제13권1호
• /
• pp.98-115
• /
• 2003

Concerns about growing health insurance expenditures became a national Issue in 2001 whe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ent into a deficit. Increases in spending for ambulatory care shared the largest portion of the problem. Methods and systems to control the spending should be developed and a system to measure case mix of providers is one of core components of the control system. The objectives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applying 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s (KDRGs) to classify health insurance claims for ambulatory care and to identify problem areas of the classification. A database of 11,586,270 claims for ambulatory care delivered during January 2002 was obtained for the study, and the final number of claims analyzed was 8,319,494 after KDRG numbers were assigned to the data and records with an error KDRG were excluded from the study. The unit of analysis was a claim and resource use was measured by the sum of charges incurred during a month at a department of a hospital of at a clinic. Within group variance was assessed by th coefficient of variation (CV), and the classification accuracy was evaluated by the variance reduction achieved by the KDRG classification. The analyses were performed on both all and non-outlier data, and on a subset of the database to examine the validity of study results. Data were assigned to 787 KDRGs among 1,244 KDRGs defined in the classification system. For non-outlier data, 77.4％ of KDRGs had a CV of charges from tertiary care hospitals less than 100％ and 95.43％ of KDRGs for data from clinics. The variance reduction achieved by the KDRG classification was 40.80％ for non-outlier claims from tertiary care hospitals, 51.98％ for general hospitals, 40.89% for hospitals, and 54.99% for clinics. Similar results were obtained from the analyses performed on a subset of the study database. The study results indicated that KDRGs developed for a classification of inpatient care could be used for ambulatory care, although there were areas where the classification should be refined. Its power to predict tile resource utilization showed a potential for its application to measure case mix of providers for monitoring and managing delivery of ambulatory care. The issue concerning the quality of diagnostic information contained in insurance claims remains to be improved, and significance of future studies for other classification systems based on visits or episodes is guaranteed.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 /
• 제16권4호
• /
• pp.83-97
• /
• 2013

The traditional village forests in Korea such as Dangsan forests and Bibo forests form unique cultural landscape and they are national cultural assets with histories of more than several hundred years. It is important to have sustainable right to enjoy cultural heritage as well as maintaining its authenticity. Cultural assets are meaningful only when they are managed to succeed to next generations. Dangsan forests and Bibo forests need to be named properly and recognized by society as a precious cultural heritage for many generations to come in order to claim the value as traditional cultural landscapes in Korea. The traditional village forest in Dangin-ri, Wando-gun was composed of a Dangsan forest and five Bibo forests. Although this traditional village forest is large in size, it was not on the report of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2005) investigated for 'Village forest of island region in Jeollanam-do'.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al village forest in Dangin-ri to grant correct name and to enhance its value.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a Dangsan forest and five Bibo forests were investigated from 2006 to 2013 for physical features such as size, shape, location, tree species composition, and diameter at breast height(DBH), as well as cultural aspects and tradition. Currently the naming and designation of natural monuments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CHA) is based on the rule enacted in 1934. Many Dangsan forests were named as evergreen forests. This type of names does not represent the meaning of traditional village forest. It was suggested that this traditional village forest is to be named as 'Dangsan Forest and Bibo Forests at Dangin-ri, Wando-gun'. This traditional village forest needs to reclaim authenticity and rebuild its original appearance by restoration of the disturbed areas, especially in Bibo forest I.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 /
• 제21권2호
• /
• pp.390-403
• /
• 1988

The objectives of the study were to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s needed in the development of balanced medical services throughout the nation. As the national health care system was expanding rapidly along with the economic growth, quantitative re-evaluation of the system is of great need. For that reason, characteristics of the admitted patients were analyzed for the case-mix and patients' flow within and through regions. Materials were 421,530 cases of inpatients, who were reported through Korea Medical Insurance Corporation(KMIC) for insurance claim, during the period of March 1, 1985 through February 28, 1987. 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s(K-DRGs) classification system was adopted for the study of case-mix and 189 cities and counties were classified into 5 district groups by factor analysis results of K-DRG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Factor analysis of case-mix, employing K-DRG system, revealed 5 distinct funtional district groups. Group A(18 districts) was prominent for tertiary medical care. In group B(36 districts), rather simple procedures were prevalent. Group C(26 districts) was distinctive for the medical care of well organized internal medicine practices with qualified clinical laboratories. Group D(17 districts) was characterized by relatively high balanced medical care. Group E (92 districts) was with very low level of medical care. 2) Analysis of the case-flow through the districts showed 3 types of flow patterns : inflow, outflow, and balanced types. Inflow type of case-flow was found in Group A, C and D while Group B and E showed outflow type. Inflow was most prominent in Group A and Group E was of typical outflow type. Group B was consistently the outflow type except for Major Diagnostic Category XX regardless of the disease treaters, but Group C and D were inflow or outflow types according to the disease tracers.

• 보건행정학회지
• /
• 제5권1호
• /
• pp.31-58
• /
• 1995

The Korean government achieved the universal coverage of health insurance in July 1989, and concomitantly introduced a new measure of regulated health care delivery system in using medical care. There are three reasons why the government took the new health care delivery system. Firstly, there was ample room for improving the allocative efficiency in the use of medical facilities. And the second one was to constrain the dramatic increase of medical demand under health insurance. Thirdly, and the most important reason was to alleviate the patient crowdedness in big general hospitals, particularly tertiary hospitals. There are essentially two different ways to control the use of health care : one is to cut the demand for health care, and the other to regulate behaviors of providers through the use of incentives/disincentives, demand-side approach or supply-side approach.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or not medical care utilization behaviors under health insurance scheme have been changed among medical facilities such as clinic, hospital, general hospital and tertiary hospital in comparison with those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particularly whether the patient crowdedness in tertiary hospitals has been alleviated or not. In order to conduct this study, the insurance claim data during the period of January 1989 and July 1992 were analyzed by focusing on diagnosis of both inpatients and outpatients, and especially the fifteen most frequent diseases in ambulatory care and the seven most frequent diseases in hospitalizatio. In addition, the same analyses were made on the changes in medical care utilization by specialty department. This was because the five departments, such as family medicine, ENT, eye, dermatology and rehabilitation, were exempted from applying the regulated health care delivery system in tertiary hospitals. The study revealed that a remarkable alleviation effect in the crowdness was noted for tertiary hospitals. This effect was most conspicuous for the most frequent mild diseases of both inpatient and outpatient care. For example, the fifteen most frequent OPD care at tertiary facilities have decreased as much as by 40%, of which 34% belonged to the cut in initial visits. Meanwhile, the proportion of those who used general hospitals and private practitioner's clinics have increased due to the shift of patients. The cases from the five special departments were also decreased, but not so much as other departments. A problem was noted that, as time passed by, the decreasing tendencies of crowdness at tertiary hospitals due to the regulated system became slightly smaller. Therefore, through complementary remedies are needed for the future implemen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