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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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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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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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impact of city-county consolidation on promotion practices of local government employees, using system dynamics approach. The cases employed in this study are Cheongju City and Cheongwon County which reached the referendum stage twice but without success. While the idea of consolidating two neighbouring local governments via a merger sounds enticing, some opponents argue that consolidation may cause some problems on the part of local government employees, emphasizing that consolidation could lengthen actual time period needed for local government employees' promotion. The majority of the existing literature on city-county consolidation, however, tends to describe the most successful cases, focusing on the achievements it has made or the political processes associated with it. With this in mind, this paper attempts to identify the impacts of consolidation on the local government employees' promotion time period, utilizing system dynamics approach. It concludes that consolidation could rather shorten the time period of promotion of local government employees concerned from the long term perspective.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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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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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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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re is a wide range of agreement for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units. It is expected that regionalization of city governments and city-county consolidation would contribute to enhance efficiency of extension services and weaken citizen accessibility, responsiveness, and participation.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branch office of extension center should be provided to the isolated rural areas in order to maintain the appropriate level of services. Also, the relationship and linkage between the national/regional government and local extension centers should be reshaped by making current linkage system such as monthly Provincial Meeting and central-local association more effective. Establishment of agricultural database of each local region is needed to strengthen local extension center's role. Finally, extension service agency needs to consider to expand its function from the traditional extension services to a variety of 'rural issues.'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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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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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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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시군 통합시의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한 통합전후의 의견을 통하여 인식도 조사를 하였다. 이를 위한 지표로 근무평가공정성. 근무지배속 보수 및 수당, 승진, 신분보장, 업무의욕, 역할갈등, 응집도, 의사결정참여 등을 이용하였다. 조사결과, 조사지역인 통합여수시 가 아직 통합한지 2년 밖에 되지 않아 커다란 효과는 기대할 수 없었으나 약간은 개선되는 움임도 나타나고 있었다. 향후 계속적인 처우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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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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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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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set of the factors influencing on the successful voluntary consolid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This paper considers the voluntary consolidation as a kind of coordination mechanism and institutional collective action proces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identifies the configurations of the causal factors influencing the voluntary consolidations by applying the fuzzy-set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sets of the causal factors which include political and economic homogeneity factors in the region, and interlocal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homogeneity factors, and prior consolidation experience between regions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consolidations. Also, it turns out that interlocal homogeneity and conformity between regions should be considered significantly for institutionalization which supports the consolidation between local entities.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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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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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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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의 교통사고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지역별 특성에 근거한 자전거 사고모형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전거 사고건수와 중상이상 사고비율이 지역별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둘째, 각 지역 공통으로 자전거보유대수는 사고건수 증가, 그리고 자전거이용률은 중상이상 사고비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통합시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3개 요인 중 고령인구비율의 탄력성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일반시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2개 요인 중 시가화면적비율의 탄력성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군의 5개 사고 요인 중 자동차보유대수의 탄력성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구의 7개 사고 요인 중 출근통행률의 탄력성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지역 단위 자전거 안전대책 수립에 몇 가지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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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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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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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지방중소도시 중 성장과 더불어 구도심이 쇠퇴한 대표적인 사례지역인 당진군을 대상으로 중심시가지로서의 구도심을 재생하기 위해 필요한 상업 및 업무기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보았다. 연구는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방향과 중요 도입기능으로 구분하여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밀복합개발은 지양하고 저밀형 상업 업무공간 조성 및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산업(하이테크산업) 유치보다는 지역의 특화된 업종 및 시설을 육성하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기존 상권 유지 및 저소득층 재정착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유지관리 측면에서 불법행위 규제와 공공 공간의 개선 그리고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가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능강화 측면에서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 강화 및 지역홍보활동과 이벤트 개최를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비즈니스 활동 지원 및 구도심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공공은 지역주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균형적인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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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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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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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인류는 한 장소를 다른 장소와 구분하기 위해 지명을 사용해왔으며, 지역의 정체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지명이 선택된다는 점에서, 지명은 인간의 집합적인 의식의 산물이다. 또한 지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사성을 가지며, 그 변화의 이면에는 사회 집단들의 경쟁과 투쟁 그리고 헤게모니 집단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지명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자리하고 있다. 최근의 지리학계의 지명연구는 이러한 정치 사회적 과정에 주목하고 있으며,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경향의 연장선상에서, 1990년대 중반 도농통합적 행정구역 개편 당시 시의 명칭을 둘러싼 논쟁을 정치 지리학적으로 살펴보았다. 통합 당시 시 군 주민들은 지명이 가지는 역사성과 인지도를 내세우며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였으며, 지역의 경제력이 정치적 자원으로 동원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통합시 명칭의 결정은 주로 인구규모나 기초의회 의원의 숫자 등 정치적 자원의 양으로 결정되었으며, 일부 지역은 시의 명칭을 통합의 협상카드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지명의 결정이 정치적 경합관계의 산물임을 보여주며, 이러한 정치적 논쟁속에서 지명은 시 군의 영역성(territoriality)의 상징이 된다. 시명칭의 결정 이후에도 지명은 지역정치에서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며, 이는 향후 행정구역 개편과정에서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명 결정의 방법이 고민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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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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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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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 불일치에 대하여 지적소 관청인 시·군·구청의 행정적·관리적 입장에서의 법률적 한계와 토지소유자 등 민원인의 입장에서 지목제도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공부를 등록·관리하는 법령에서 토지의 용도에 따라 지목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와 토지의 용도와 이용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들 법률에 의하여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에서의 사실 지목이 불일치하는 상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지목의 통폐합과 세분화를 통한 지목체계 개편방안과 지목제도 운영에 있어서 지목설정 단일화와 지목변경 대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토지소유자 등 국민의 재산권행사 제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