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later quarter of the twentieth century, the need for foreign capital is realized among the various countries of the world. Developing countries especially developed multi-pronged strategies to attract foreign capital into the country. One such strategy is the adoption of liberalization policy. Almost all the developing countries started opening their economy, out of the compulsion, to achieve faster rate of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Even a communist country like China adopted liberalization policy as a strategy for accelerated economic growth during 1979. India also joined the race by 1991, when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policy of liberalization. The importance of FDI extends beyond the financial capital that flows into the country. The huge size of the market in this sector and high returns on investment are two important factors in boosting FDI inflows to power sector. 100 percent FDI is allowed under automatic route in almost all the sub sectors of power sector except the atomic energy. Major foreign investment is made in this sector during 2000 to 2009 is Mauritius with an investment of US$ 4490.96 i.e., 4.24 percent of the total FDI inflows into the country during the period. The estimation of future FDI flow shows a marginal decline in the year 2010. Then from 2011 to 2015 onwards upward trend of FDI was observed.
Purpose: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China's e-commerce industry, the express delivery industry is also advancing by leaps and bounds. While express brings convenience to people's life, a large number of express packages are disposed of at will, which not only increases a large amount of domestic waste, but also cause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waste of resources. Therefore, express packaging recycling has become a consensus in all fields of societ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xpress packaging recycling, other variables were introduced into the TPB model proposed by AJZEN, and based on previous literature research and research assumptions, a model of influencing factors of consumer behavior in express packaging recycling was constructed. Results: The results show that in addition to reward factors, other factors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the respondents' willingness to recycling. Conclusions: In order to enhance consumers' willingness to recycle express delivery and effectively carry out express packaging recycling,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put forward: the government should formulate a comprehensive express delivery recycling policy, strengthen policy publicity, and standardize consumers' express packaging recycling behavior. Improve consumers' awareness of express packaging recycling, and promote the increase in the scale of express packaging recycling.
우주분야에서의 2007년은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해였다. 구소련의 스푸트니크가 1957년 10월 4일 발사되어 50주년을 맞이하였고, UN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선언한지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리고 2007년과 2008년 초에는 일본과 중국의 달 탐사위성 발사 성공, 유럽과 일본의 국제우주정거장 실험모듈 조립성공, 중국의 위성요격시험 시도, 그리고 한국 최초의 우주인 배출사업 성공 등 다양한 변화들이 돋보인 한 해였다. 2007년 주요국 정부의 우주개발 예산은 총 783억불로 전년 대비 36% 증가하였으며, 탐사분야에서는 세계 탐사 전략과 협력 프레임워크가 발표되면서 달탐사에 대한 전 세계 14개국의 국제협력 방향이 마련되었다. 우주산업 매출은 2006년 1,061억불 규모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으며, 2007년 매출은 1,739억불로 예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지구관측위성 연구개발과 제도, 이로 인해 파생되는 영상데이터 및 서비스 시장의 동향과 전망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2008년 우주개발 예산은 3,164억원이며, 2007년 우주산업 생산규모는 1억불이다. 다목적실용위성 3, 3A, 5호, 통신해양기상위성의 개발과 소형위성발사체 개발 등의 연구사업이 진행 중이며, 올 해 완공되는 나로 우주센터에서 과학기술위성2호가 탑재된 소형위성발사체를 연내 발사할 예정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operative squid fisheries problems surrounding the $E128^{\circ}$, established by the 1965 Korea - Japan Fisheries Agreement which banned Korean large trawlers' fishing east to the $E128^{\circ}$ In fact, the moratorium was put on by Japans request. However, such issue did not occur until the filefish stock in the southern Korean sea, which was a major target fish species of the large trawl fisheries, The filefish stock collapsed completely around 1991 and at the same time most of bottom fish stocks in the East China Sea began to show a symptom of over - exploitation. Thus, the off - shore large trawlers learned to have a little opportunity of finding out alternative fish stocks as well as fishing grounds. Fortunately, at that time squid resource stock and consumption were on the increasing trend. The large trawl fisheries were able to economically exploit squid stock east to the $E128^{\circ}$ through cooperative fishing with squid angling light boats in the East and East - South Sea, even though such cooperative fishing activities violate the existing fishery laws apparently. Some important reasons that the large trawlers have continued the cooperative fishing seem to be because (ⅰ) squid resource stock has been on the increasing state over time, (ⅱ) the trawl fisheries have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meeting domestic and export demands and stabilizing squid prices, and (ⅲ) they have kept domestic squid market from foreign competition. However, the new Korea - Japan fisheries agreement in 1998 provided a momentum of questio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E128^{\circ}$ by the squid - related fisheries other than the squid angling. Serious conflicts between squid - related fisheries began to emerge and to be much intensified. Squid angling industries in the East opposed to large trawlers's efforts to formalize such illegal cooperative squid fishing activities. Their main argument was that such formalizing would definitely make the East coast squid prices lower and in turn their business performance would be worse off. The results of quantitative analysis suggest that the trawlers' massive landing may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lowering the east coast squid prices. Now, an important issue that the squid - related fisheries and the government are facing is to solve such complex squid fishing problems through a multi - participatory negotiation process, including price stabilization, total allowable catch level and its operation schemes, $E128^{\circ}$ rearrangement, and so on.
Gartner는 2014년 10대 성장 동력 중의 하나로 사물인터넷(IoT)를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연초에 개최된 CES에서도 사물인터넷이 참석자들의 많은 주제거리로 등장하였다. Gartner는 2020년까지 연결된 기기의 수는 260억대, 총 경제 부가가치는 1조9,0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에 대한 정의는 기관마다 다양하게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고 M2M, IoE와 같이 유사하게 혼용되어 쓰이는 사물인터넷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또한 사물인터넷의 국내외 시장전망에 대해 언급한 연구기관들의 전망치들을 정리하여 보았다. 사물인터넷이 급성장하고 10대 성장 동력에 선정되어짐에 따라 미국, 중국, 일본, EU, 우리나라의 사물인터넷에 대한 정책들이 어떻게 수립되고 추진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더불어서 주요기업들의 사물인터넷에 대한 최근의 전략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끝으로 이에 따른 우리기업들과 정부의 대응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전쟁이 전개되고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연구개발 투자를 증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 및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였으며, 창조형 기술개발의 방향으로 전환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예산과 시간, 노력이 투입된 국내의 첨단 핵심 기술이 해외로 불법 유출되는 사례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구보안은 이처럼 연구환경에 존재하는 보호대상을 유출 및 탈취 등의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활동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각국에서 연구보안을 위한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보안제도의 개선을 위해, 전 세계 연구개발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보안정책 및 법령의 정비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미국의 연구보안 사례를 중점으로 우리나라의 연구보안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자회사가 보유한 흡수능력의 역할과 진입방식의 역할을 중심으로 지식이전, 네트워크(기업네트워크, 정부네트워크)와 경영성과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흡수능력은 독립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진입방식은 단독투자와 합작투자로 구분하여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2014)'에 수록된 설립일 후 3년 이상 된 기업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였고,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미리 설문조사에 동의한 중국 자회사를 대상으로 팩스와 이메일로 설문지를 배포한 후 138개 기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AMOS를 활용하여 공분산구조분석으로 흡수능력과 진입방식의 역할에 대해 규명하였다.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흡수능력은 네트워크(기업네트워크, 정부네트워크)와 같이 독립변수로서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직 기업네트워크와 경영성과 사이에서 부분적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생변수와 경영성과 사이에서의 조절적 역할은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한국 기업의 대중국 진입방식의 조절적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네트워크 및 흡수능력과 경영성과 사이에서 조절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식이전과 기업네트워크와 경영성과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해외자회사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흡수능력은 매개변수나 조절변수로 취급하기보다는 독립변수로 취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시장에 진출할 때는 단독투자보다는 합작투자가 더 높은 경영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해외시장 진출의 방법 선택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자회사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여러 국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자회사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또한 중국 자회사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한정적인 변수를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기 때문에 일반화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논문은 효종조에 실시된 행전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효종 연간 김육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행전책을 담고 있는 사목(事目)을 살펴보았다. 1650년(효종 1년) 시장에 추포가 화폐로 유통되는 문제를 제어하기 위한 추포금단(?布禁斷) 조치가 내려졌다. 여기에는 추포가 물가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표면적 이유와 더불어 국폐(國幣)에 준하는 면포를 유통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유통화폐 통제력을 강화하여 동전유통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고자 했다. 1651년(효종 2년) 추포에 대한 단속과 동시에 서로(西路)에 대한 행전책(行錢策)을 실시했다. 행전의 명목은 흉년에 진휼을 위한 재원 확보와 국가 재원의 충원이었다. 서로행전(西路行錢)의 성과에 따라 행전권을 확대하기 위해 경중행전(京中行錢)을 위한 사목이 마련되었다. 사목은 시장에서 동전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것은 물론 관청에서도 동전을 사용하도록 강제 하는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국가 주도의 행전책에 대한 시장의 신인도를 높임과 동시에 정책적 강제성을 담보하려 했다. 행전 확대 정책은 동전공급의 문제로 한계에 직면했다. 1652년(효종 3년) 기전행전(畿甸行錢)과 함께 전세에 대한 전납(錢納)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동철(銅鐵) 부족으로 인한 주전제한으로 행전의 의려움이 있었다. 그에 따라 1655년(효종 6년) 행전사목을 수정 한 경정과조(更定科條)가 제정되었다. 이 사목은 동전의 가치를 미(米)와 은(銀)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환전(換錢)을 위한 점포를 널리 설치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에서 동전 유통을 강제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 1656년(효종 7년) 시장에서 동전 유통의 한계와 전납을 위한 동전 공급과 확보의 제약이라는 문제점이 중첩되어 '파전(罷錢)'에 이르렀다. 효종조 김육을 중심으로 추진된 행전책은 시장에서 동전이 유통되는 경험을 축적함과 동시에 정책적 시행착오를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점이 1678년 동전이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효종 재위기의 정책 방향이 시장이 아닌 국가의 재정 확보와 보전에 있었다는 점은 전면적인 행전을 제약하는 한계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이 시기 청나라의 갈등에 따라 북벌(北伐)을 대비하기 위한 재정이 요구되었기 때문이었다.
중국 우한 시에서 최초로 발병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COVID-19)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및 사회·경제적 손실은 매우 크며 현재 세계 주요 각국에서는 COVID-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발생 추이를 초기에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시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각국의 인공지능 활용 현황을 파악, 국내 현황과 비교·분석했으며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보다 효율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 헬스(One Health) 기반의 국가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컨트롤타워가 갖춰야 할 요건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가 안보 차원에서의 감염병 대응을 위해 상위 기관인 의료 빅데이터 거버넌스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 및 시사점을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가 제안하는 바를 반영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다면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의료 빅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Nanotechnology is a leading branch of technology and is expected to improve national industrial competitiveness. For maintaining a sustainable growth in nanotechnology, Korean government has set up specific plan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One of these plans is tracking and promoting certain potential technologies called Future 30 Nanotechnologies.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 analysis framework for comprehending the Future 30 Nanotechnologies. We applied this framework to the carbon nanomaterials field. Through co-authorship and keyword network analysis, we identified the research trends of three countries (i.e., Korea, US, and China.). This research framework could be utilized in the development of a nano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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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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