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hina`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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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부의 성과 및 재계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 중국프랜차이즈 시장을 중심으로 (The Factors Affecting on the Franchisor's Performance and Its Intention of Recontracting with Franchisees : Focused on the Chinese Franchise Market)

  • 소수;서상윤;이훈영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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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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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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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세계 최대의 프랜차이즈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맹 본부와 가맹점 간의 재계약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하여 프랜차이즈 재계약 결정요인으로서 가맹본부특성, 가맹점 특성, 본부와 가맹점간 관계적 특성, 환경적 특성 등 4가지로 설정하고, 가맹본부 특성, 가맹점 특성, 관계적 특성, 환경적 특성을 본부의 경영성과와 가맹점에 대한 만족도 영향변수로, 본부의 경영성과와 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만족도를 재계약의도의 영향변수로 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중국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설정한 가설 중에서 경영성과 영향요인으로서 본부특성, 가맹점특성, 관계적 특성, 환경적 특성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부특성 구성요인 중 가맹점에 대한 통제와 관계적 특성 중 몰입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만족도 영향요인으로는 가맹점 특성이 채택되었지만 관계적 특성인 신뢰, 몰입과 갈등 변수등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의 경영성과와 가맹점에 대한 만족은 가맹본부의 재계약 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분석 결과는 중국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향후 진출하려는 국제 프랜차이즈 기업의 전략적 분석과 수립에 도움이 될 구체적인 실무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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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후의 아동학대 인식 변화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Change of Perceptions of Child Abuse Before and After Special Law)

  • 이경은;김도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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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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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9-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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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실제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공유 되어 지는 사회적 인식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추론하기 위해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중의 아동학대 인식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를 키워드로 선정하여 특별법 시행 전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2013년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유치원, 교사, 신체, 문제, 신고 의무, 방임 등이 이후와 비교하여 차이나는 단어들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어린이집, 사건, 근절, 캠페인, 가정폭력, 예방 교육 등이 새롭게 나타났다. 둘째 핵심어들의 상호연관성은 2013년 이전 그림에서 II 집단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위주로 나타나고, III 집단은 아동학대를 가정폭력과 연계하여 가정 내의 문제로 인식하는 이혼, 훈육, 방치, 부모교육들이 보여진다. 2013년 특례법 이후에는 4개 그룹으로 세분화 되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특례법과 아동보호체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등 강화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및 해외국가의 PPL규제현황과 활성화 방안 (Domestic and International PPL Regulations and Domestic PPL Activation Plans)

  • 차영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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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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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8-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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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0년 1월부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발의로 PPL의 간접광고가 가능해지면 PPL의 양적 증가는 물론 PPL의 방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PPL이 가진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넘어야 할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측면의 문제점들이 존재하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및 해외국가의 PPL규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내의 PPL 활성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PPL의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한국의 PPL시장이 외국과 비교했을 대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알아 보았다. 이를 위해 미국, 일본 및 중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의 PPL규제방식이 한국과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 보았다. 또한 PPL 규제와 관련된 문제점과 쟁점들을 살펴보고, 현실적인 PPL 규제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에 따라 PPL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고,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PPL 활성화를 위한 방법 등을 제시해 보았다.

동북아 국제복합운송 전망과 통과운송 협약의 추진방안 연구 (A Research on Prospect of International Intermodal Transport in North-East Asia and Establishment of Transit Transport Agreement)

  • 박용안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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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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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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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는 동북아 지역의 국제복합운송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고 지역내 통과운송 협약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동북아 국가들간 교역확대와 경제협력 긴밀화에 따라 국제복합운송과 통과운송이 지역내 혹은 지역과 타 경제권간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으며, 향후에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주요 국가들인 중국, 러시아 등은 육상운송에서 국제복합운송 경로를 주도하기 위해, 내륙 국가들과 통과운송 협약을 체결하는 등 역내 물류협력을 강화하여 왔다. 이 연구는 동북아 국가들의 국제복합운송과 통과운송에 대한 수요증가, 물류기기와 장비의 확보와 운영, 새로이 부각되는 환경문제 등을 동북아 국가들이 공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지적하는 한편 유엔해양법 협약에 기초한 통과운송에 대한 지역적 국제협약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한중일 3개국의 화폐통합과 기축통화 설정에 관한 연구 (Monetary Unification in North East Asian Economies and Setting an Anchor Currency by CNY and JPY)

  • 이현재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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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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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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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북미경제권, 유럽경제권과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한국, 중국, 및 일본의 화폐통합이나 화폐통합이 이루어졌을 때의 기축통화 선정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시도이다. 분석방법으로는 원화(KRW)가 뉴메레르(numeraire)인 Walras 모형을 구축하고 2SLS 모형과 GARCH-M 모형으로 일반균형의 균형가격을 산정하였다. 위안화나 엔화가 동북아시아의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추정계수가 1(unity)에 접근해야 하지만 산정결과에 의하면 위안화나 엔화 모두 1(unity)로부터 크게 벗어나 기축통화로 사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최근 급부상하는 중국경제를 바탕으로 세계금융시장의 기축통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위안화나 동북아시아 금융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엔화를 통한 동북아사아의 화폐통합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율, 이자율, 물가, 및 국가재정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축통화(anchor currency)라는 관점에서는 아시아통화단위(Asia currency unit)에 의한 화폐통합이 보다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통합 방역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Quarantine System Using Thermographic Cameras)

  • 정범진;이정임;서광덕;정경옥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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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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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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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 most common symptoms of COVID-19 are high fever, cough, headache, and fever. These symptoms may vary from person to person, but checking for "fever" is the government's most basic measure. To confirm this, many facilities use thermographic cameras. Since the previously developed thermographic camera measures body temperature one by one, it takes a lot of time to measure body temperature in places where many people enter and exit, such as multi-use facilities. In order to prevent malfunctions and errors and to prevent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this research team attempted to develop a facial recognition thermographic camer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ensate for the shortcomings of existing thermographic cameras with disaster safety IoT integrated solution products and to provide quarantine systems using advanced facial recognition technologies. In addition, the captured image information should be protected as personal sensitive information, and a recent leak to China occurred. In order to prevent another case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t is urgent to develop a thermographic camera that reflects this part. The thermal imaging camera system based on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developed in this study received two patents and one application as of January 2022. In the COVID-19 infectious disease disaster, 'quarantine' is an essential element that must be done at the preventive stage. Therefore, we hope that this development will be useful in the quarantine management field.

비행교육을 위한 지정전문교육기관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Approved Training Organization for Pilot)

  • 황준혁;김규왕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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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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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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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현재 항공 산업 분야에 우수한 조종사를 공급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전문교육기관 제도 (ATO; approved training organization)를 활용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이 제도는 각 국가에 맞는 실정으로 변형되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조종사 양성 전문교육기관의 운영방식 및 교육 환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표준, 미국, 유럽, 캐나다 등과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주변국의 비행 교육기관 운영방식 및 비행교육 환경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전문교육기관 제도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비교자료를 기반으로 해당 업무 종사자들의 설문 조사를 통해 국내 항공안전법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서 설정하고 있는 학과 수업 양에 대한 만족도가 설문대상의 특성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고 학과 수업과목에 따라 중요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Defense Cost Sharing between Korea and the U.S.)

  • 민용기;신성균;박용준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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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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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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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한미 방위비분담금은 1991년 1,073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2021년 1조 1,833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경제, 안보, 국내정치, 행정, 국제정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방위비 분담금 결정 과정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방위비 분담금 산정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연구 범위는 1991년 ~ 2021년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다. 실증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국방부, 정부 통계자료, SIPRI, 언론보도 등 다양한 2차 자료를 활용했다. 실증분석 방법으로 시계열을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고 자기회귀모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 결과 우리는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한국의 경제 규모, 즉 GDP와 전년도의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주한미군의 병력 수치가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방위비 분담금 증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임을 나타내며, 예산의 점진적 증가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집권당의 정치적 성향, 북한의 군사 위협, 중국의 국방예산 등은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oretical analysis of erosion degradation and safety assessment of submarine shield tunnel segment based on ion erosion

  • Xiaohan Zhou;Yangyang Yang;Zhongping Yang;Sijin Liu;Hao Wang;Weifeng Zhou
    • Geomechanics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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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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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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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To evaluate the safety status of deteriorated segments in a submarine shield tunnel during its service life, a seepage model was established based on a cross-sea shield tunnel project. This model was used to study the migration patterns of erosive ions within the shield segments. Based on these laws, the degree of deterioration of the segments was determined. Using the derived analytical solution, the internal forces within the segments were calculated. Lastly, by applying the formula for calculating safety factors, the variation trends in the safety factors of segments with different degrees of deterioration were obtained.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corrosive seawater presents the evolution characteristics of continuous seepage from the outside to the inside of the tunnel. The nearby seepage field shows locally concentrated characteristics when there is leakage at the joint, which causes the seepage field's depth and scope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chlorine ion content decreases gradually with the increase of the distance from the outer surface of the tunnel. The penetration of erosion ions in the segment is facilitated by the presence of water pressure. The ion content of the entire ring segment lining structure is related in the following order: vault < haunch < springing. The difference in the segment's rate of increase in chlorine ion content decreases as service time increases. Based on the analytical solution calculation, the segment's safety factor drops more when the joint leaks than when its intact, and the change rate between the two states exhibits a general downward trend. The safety factor shows a similar change rule at different water depths and continuously decreases at the same segment position as the water depth increases. The three phases of "sudden drop-rise-stability" are represented by a "spoon-shaped" change rule on the safety factor's change curve. The issue of the poor applicability of indicators in earlier studies is resolved by the analytical solution, which only requires determining the loss degree of the segment lining's effective bearing thickness to calculate the safety factor of any cross-section of the shield tunnel. The analytical solution's computation results, however, have some safety margins and are cautiou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evaluation model indicates that the secondary lining made of molded concrete can also have its safety status assessed using the analytical solution.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safe operation of the tunnel and the safety of people's property and has a wide range of applications.

우주공간에서의 무기배치와 사용의 법적 지위 (Legal Status of Space Weaponization)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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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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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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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주자산의 보호가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의 정당성 논거로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우주자산의 보호를 위해서는 적대적 세력의 공격에 대한 방어만이 아니라 대응하고 차단해야한다는 정책이 공식화되었다. 이에 우주의 군사적 이용이 평화적 목적을 위한 정찰이나 통신만이 아니라 적대적 세력의 우주자산의 파괴 등의 공격적 목적을 위한 이용으로 바뀌고 있다. 우주공간에서의 공격을 상정하는 무기배치와 사용은 일방에 의한 공격만이 아니라 상대방 교전 당사자의 대응을 전제로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UN 등에서의 국제적 논의를 통해서 우주공간에 무기의 배치를 통제하려는 노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UN헌장에 따른 무력사용의 금지의 측면에서 살펴 볼 때에, 우주공간에 무기의 배치는 무기의 사용 이전에 무력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무력의 위협이 아닐 수 있다.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공역에서의 전투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쟁법 규범의 시각에서 공역에서의 전투와 다르다. 지상에서의 전투에 사용되는 하나의 공간으로서의 공역이 이해되고 공역에서의 전투에 대한 규율 논리가 인정되어 왔다면, 우주공간은 그렇지 않다. 또한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전투원이 현장에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상당히 멀리 위치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래서 기존의 전쟁법 규범의 패러다임만으로는 규율하기에 부족하다.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상대방이 위치한 공간만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우주 폐기물 문제가 그것이다. 제한전쟁론의 측면에서 볼 때에,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를 과거 중세유럽에서의 single war와 같이 부수적 피해가 크지 않으므로, 그런 의미에서의 제한전쟁으로 수행하는 경우이다. 이는 우주공간에서의 전쟁의 결과에 교전국이 지상전을 수행하지 않고서도 승복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가 "허용되는 중간상태"에 가장 가까운 형태라고 판단된다. 이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 및 무차별금지원칙을 위반한다면, 위법한 전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주공간에서의 무기 배치와 사용의 법적 지위는 국가들의 정책 변화와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라서 국가들이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에 관한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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