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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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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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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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아동복지(또는 청소년복지)와 관련한 법제를 연구하는 데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최협의로는 아동복지법에 대한 연구이고, 최광의로는 아동 또는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일체의 법령에 대한 연구이다. 또는 아동복지를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일종으로 보아 출산, 양육, 보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한정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떠한 접근을 하든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 또는 청소년복지 관련 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면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은 미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우선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이 불분명하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고 하고 있는 반면(제2조 제1호),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라고 하고 있고(제3조 제1호),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아동과 청소년의 법적 개념이 모호한 결과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개념과 범위도 불분명해진다. 아동복지가 청소년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청소년복지가 아동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양자는 별개의 개념인지가 모호하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복지에 관한 개념 규정이 없고,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 복지를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제3조 제4호)고 정의하고 있으나,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는 단서는 없다. 또한 아동복지법과는 별도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있는데, 양 법에 의해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분리되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아동복지법'이든 '청소년복지지원법'이든 복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복지법'과 '복지지원법'이라는 명칭 때문에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구분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치 않아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 아동복지법은 요보호 아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모든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연유에서인지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여 전자는 주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후자는 모든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용어만으로 볼 때 아동복지를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복지, 청소년복지를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라고 할 만한 근거는 없다. 이같은 문제를 염두고 두고 아래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법이 어떠한 이유로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그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살펴본 후 현행의 법률들이 아동 및 청소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 대상은 누구인가를 검토해 본다. 나아가 아동 및 청소년복지 법제의 헌법적 근거와 그 범위 획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법 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해 보기로 한다.

• 한국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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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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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9-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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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youth voluntary on sense of citizenship, positive self-perception, and peer relations, which procedures was conducted by being comparison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and high school ones. This study also use the data given by 2st of the Seou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SELS), which subjects were 7,593 youths(3,566 in middles school students and 4,027 in high school ones).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for youth's peer relations was sense of citizenship both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 which indicates not only that it is encouraged by sense of citizenship but also that developing and leading the sense of citizenship for youth should be given by the school welfare policy. Positive self-perception in middle school youth influenced the second effect on their peer relations, but high school student's peer relation was impacted by the voluntary service into a secondary effect.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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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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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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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진로 유예 상태로 시설을 퇴소한 가정외보호 청소년의 무업자 생활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질적연구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고, 중도퇴소나 진로유예인 상태로 퇴소한 청소년 5명을 심층면접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기댈 수 없는 원가족', '불안정한 삶', '방황과 편견에 흔들림', '의지할 사람이 필요함', '뒤 늦은 후회', '끊임없이 재기를 꿈꾸는 삶' 등 6가지 주제묶음과 하위범주가 제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진로유예 퇴소청소년들은 불안정한 무업자 생활 속에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와 재기의 삶을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외보호 퇴소청소년이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과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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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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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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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아동정책은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요보호아동을 위한 사후적인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집행된 반면 청소년정책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일반청소년을 위한 육성제도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정책의 부처별 산발적 추진으로 인해 서비스 중복 현상이 나타나고 정책의 체계적 집행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아동청소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흡수하면서 아동청소년정책의 통합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정책에서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명박 정부의 전달체계 통합방안의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언하였다. 바람직한 통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통합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내의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단순 결합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인적자원개발계획과 경제정책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아동청소년정책이 수립되도록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대상의 비효율적인 중복이 강조되기보다는 정책의 공공성과 적정예산의 확보를 위해 아동청소년정책예산의 획기적인 증가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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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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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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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가정외보호 퇴소 청소년이 원가족과 어떠한 관계를 경험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정외보호 퇴소 청소년 6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4개의 범주와 12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는데, 4개의 범주는 '혼돈 속의 헤어짐', '다시 만났지만 거리가 생김', '완전히 끝나버린 관계', '새로 만드는 가족의 경계'로 구분되었다. 첫째, 빈곤이나 이혼 등의 문제로 부모와 분리된 연구참여자 3명은 부모와 다시 재회를 하였고, 퇴소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립하는데 있어서 부모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립을 해가고 있었다. 둘째, 심각한 아동학대, 부모의 죽음으로 부모와 분리된 경우는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원가정이 아닌 새로운 대안관계를 통해 자립해 가고는 있지만 다소 불안정한 전이를 경험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의 원가족 관계 경험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애증의 외줄타기"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외보호 퇴소 청소년의 원가족 관계를 돕기 위한 아동복지 실천적 및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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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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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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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study aimed to discuss mental health servic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that are being implemented as initiative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o review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se projec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ree government departments are in charge of providing mental health servic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implemented several policies to facilitate the early detection of mental health issues among school students (from preventive interventions to selective interventions for high-risk students).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dditionally serves out-of-school children and adolescents by facilitating early identification of adolescents in crises and providing temporary protection or emergency assistance (as required) through the Community Youth Safety-Net Project. Furthermor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perates relevant mental health agencies for individuals of all ages including children and adolescents. Any high-risk students who have been screened through the project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re supported through referrals to the following institutions for appropriate treatment of their symptoms: specialized hospitals, the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 operat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National Youth Healing Center, the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opera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Suicide Prevention Center, and the Child Welfare Center. To assist students who are facing any psychological difficulties because of the COVID-19 pandemic,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established a psychiatric support group for providing emergency mental health care; furthermore, schools are promoting psychological surveillance (e.g., provision of non-face-to-face counseling services that are centered around the Wee Center). The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ve provided varied mental health support services in order to address the challenges faced by children and adolescents during the pandemic. Nevertheless, the mental health services operated by each ministry do show some limitations because their service provision system is insufficiently collaborative. The present study discussed the positive effects of each initiative as well as its limitations; furthermore, it suggested improvements for facilitating the healthy develop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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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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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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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study was designed to look at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and personality traits and run-away behavior of youths. For the purpose, this study compared 156 youth from the juvenile correctional systems, and 146 youths from high-schools. The additional focus was to find personality differences between runway youths and non-runway youths, and the effects of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high caring and low overprotection, among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was found to have effects upon adolescents with positive personality factors, whereas parental low caring and high overprotection effected upon negative personality factors among youths. Second, in relationship between runaway behavior and personality factors, it was found that youths with positive meaning in personality factors turned out to be less likely to run away from home, whereas those with negative meaning in 16PF were more likely to run away. Lastly, adolescents in high caring and low overprotection state with parents, proved to have high scores in personality factors, and low probability in runaway behavior.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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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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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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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총체적 이주경험은 그간 실천적 학문적으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해 왔다. 국외 실증연구들의 결과와 이론적 논의에 의하면 이주와 연관되어 출생지에서 경험하는 유수기간 및 유수기간 내 동거인의 차이와 이주 이후의 거주기간, 가족과 또래의 지지 등 정주지 사회에서의 경험은 이주경험이라는 큰 틀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탐색적 시론적인 연구로서,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이주이전 경험과 이주이후 경험 그리고 우울, 불안, 자살생각 등의 부정적 정신건강문제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이주이전의 유수기간과 유수기간 내 주 양육자 이외 친척, 형제, 친구와의 동거여부는 이주이후 또래와 가족의 지지 및 한국문화적응 수준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부정적 정신건강문제들과 연관성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실천적 함의 등을 논의하였다.

• 아동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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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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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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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child maltreatment and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Several studies suggest that child maltreatment is associated with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However, these studies have not focused on the duration of child maltreatment. Methods: Participants were 420 adolescents (52.6% male; 47.4% female) involved in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 were collected via youth self-report in 2006, 2009, and 2012. A self-report assessment of children and youths' experiences of physical, emotional, or neglect had been surveyed longitudinally. Questionnaires on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were answered in 2012. A growth mixture model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conducted using Mplus 5.21. Results: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93.5% of the children had experienced no maltreatment; 6.5% had experienced increasing maltreatment longitudinally. The trajectory of increasing maltreatment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Conclusion: These results show that children suffering from chronic maltreatment are subject to a high risk of suicide and therefore require continuous supervision and management.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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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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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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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취약계층 아동의 긍정발달의 산물인 학교적응과 부정발달의 산물인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을 검증하고 이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2012년에서 2014년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 계층 아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제행동은 증가하고 학교적응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적응 발달궤적에는 개인, 학교, 가족과 같은 다체계의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달리 문제행동 발달궤적은 우울, 소외감, 성취동기와 같은 개인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취약계층 아동의 문제행동과 학교적응 발달궤적의 공통 보호요인은 성취동기와 지역아동센터 참여만족도로 나타났고, 공통 위험요인은 소외감과 공격성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긍정발달을 증진시키고 부정발달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