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아동학대사범이 법원의 판결로 받은 처분내용과 그 판결의 양형인자와 내용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판결의 경향을 분석하고,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향후 정책 법 집행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이후 지난 15년 동안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분 받은 아동학대범죄 판결문 484건(피고인 579명)으로, 내용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학대가해자 중 약 25%만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실형 선고비율이나 재소 기간도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성학대범죄의 경우 법률에 명시한 부가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도 빈번하였으며, 아동학대에 있어서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타 범죄와 동일한 양형 요소(예: 합의 등)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 감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재학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가해자에 대한 부가처분, 아동학대 고유의 양형기준 신설, 사회복지 전공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양형조사제도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복지 종사자들의 이직의도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바탕으로 직무 스트레스 요인(역할 갈등, 아동복지 업무고충 등)이 이직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소진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대처자원의 양에 대한 인식이 소진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 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지 그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탐색하였다. 연구대상은 가정위탁서비스와 아동보호서비스 담당자들로 총 190명을 포함하였다. 통계방법으로는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아동복지 종사자들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은 이직의도에 직접적으로 보다는 소진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대처자원에 대한 인식은 직무 스트레스 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함의를 논하였다.
본 연구는 취약계층 아동의 긍정발달의 산물인 학교적응과 부정발달의 산물인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을 검증하고 이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2012년에서 2014년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 계층 아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제행동은 증가하고 학교적응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적응 발달궤적에는 개인, 학교, 가족과 같은 다체계의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달리 문제행동 발달궤적은 우울, 소외감, 성취동기와 같은 개인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취약계층 아동의 문제행동과 학교적응 발달궤적의 공통 보호요인은 성취동기와 지역아동센터 참여만족도로 나타났고, 공통 위험요인은 소외감과 공격성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긍정발달을 증진시키고 부정발달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potential correlation between the amount of time children spent in child care centers and their daily stress level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65 children (aged 2~5) who attended a child care center in Seoul. Children were interviewed individually, and tested using 23 picture cards which describe a range of stressful situ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children's age led t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ir stress level. The age at which the children first entered the child care center had no significant impact on their stress level. However, the times spent in child care centers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stress. The longer time the child spent in the center, the higher the degree of stress they encountered.
Moon, Ka Young;Lee, So Young Irene;Lee, A Reum;An, Ka Yeong;Jung, Kyung Soo;Paek, Kyoung-Il;Kang, Hyun Ah;Kang, Ji Young;Chung, Shun Ah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
제30권2호
/
pp.57-65
/
2019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differences in perception and knowledge of child abuse and child disciplinary practices according to the history of child abuse victimization. Methods: A questionnaire survey on child abuse was conducted with 491 adults raising children. We compared the perception and knowledge of child abuse and child disciplinary practices between two groups of adults with and without a history of childhood abuse victimization. Results: The group with a history of childhood abuse had lower levels of knowledge of child abuse (F=6.990, p<0.01) and engaged in more negative disciplinary practices (F=5.974, p<0.05) than those without. However, no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child abuse were observed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adults with a history of childhood abuse have lower levels of knowledge of child abuse and use more negative disciplinary practices in raising their children. This highlights the need to administer not only educational but also more direct hands-on interventions to vulnerable parents in order to foster healthy parenting and disciplinary practices.
본 논문은 지역아동센터 파견 아동복지교사의 직무 만족도 및 적성/직업 인식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보다 나은 아동복지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파견 아동복지교사 직무만족도의 인식차이는 성별에 따라서는 상사와의 관계(p<.01), 파견 아동복지교사직에 대한 만족(p<.01), 제공지식정보에 대한 만족(p<.05) 및 전체적인 파견 아동복지교사의 직무만족도에 대해서 유의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적성 및 직업인식도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보다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하여 현재 노력하는지 여부는 학력에 따라서 다소 유의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파견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긍지는 현재의 직업에 뚜렷한 사명감과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은 27.5%로 나타나 파견 아동복지교사에 대해서는 학생교육을 통한 즐거움과 보람을 통하여 긍지를 느끼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지역아동센터 아동지도프로그램 운영상 어려움은 교육교재부족과 설비부족, 부모님의 참여와 이해부족을 가장 문제점으로 인식하였다.
The issue presented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1. Legislative actions of welfare-related law for the exceptional children. The legislative base for the evolution has been yet weak and ambigous at best for a formalization of what should be considered accepted practice and effective action in providing handicapped child and their parents educational rights and equal protection of the law. And they are under remote control of partial factor subject to social welfare law for children, and public law for education, promotion law for the exceptional child education, protection law for public aids. 2. Organization of government for the welfare services for the exceptional children. There is no sing of a push toward consolidation of effort for the welfare service of the exceptional children in this country that seeks to recapture a sense of unity, of coherence, of completeness from a reality made up of discontinuous fragments of humanitarian effora This presently that. as for the education of the exceptional child, by the section of the exceptional education in MOE (Ministry of Education), and/or as for welfare services and promotion actions, by the section of child welfare in MHSA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One door type operation rooted in the specialization, and limited resources to evolve multi-purpose agencies that undertake to provide a broad range of tangible and concrete services, as well as supportive counselling and assessment, under a single management which plans and directs the allocations of resources, should be followed. 3. Facilities and recruitment of teachers for the exceptional children. In this country there are 54 facilities for special services, 56 schools for the exceptional education, and 3 colleges and equavalents that provide teacher training services leading to certification with IIO annual graduates. However, curriculum for exceptional children should be rearranged and reconstructed. Conclusion; Only as for social welfare institutions in community, this country produced a succession of specific purpose activities, over period of time, that accumulated to form the present network of hundreds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nd facilities Periodically major efforts were launched to revitalize or to improve the help-giving system. But they lack specialization to be effective, and the nature of multi-purpose center tends to be vague for the classified handicapped. Therefore, there, should be linkage between policy maker and community services to maintain some coherenty in preventive care, treatment, and after cares. At last, the effects of the current concept "the exceptional child" involved with their families, and their neighborhood should be considered in view of the people who consist about 25% of the total population.
본 연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이용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 개발을 위한 것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김용석(2009)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척도(Client Satisfaction Scale: CSS)가 보육서비스에 적용 가능한지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CSS 문항을 보육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수정한 21개의 문항, 2개 차원으로 이루어진 어린이집 이용만족도 예비척도를 구성하고, 만 1세부터 만 5세까지의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 65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 결과 2개 요인이 수렴되었으나,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CSS와 차이가 있었다. 2차원으로 구성된 본 척도의 동시타당도와 내적타당도 검증 결과 적절한 수준이었으며, 문항변별도 검증 결과 또한 모든 문항의 변별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어린이집 이용만족도 척도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도구로 판단되는바, 추후 어린이집 이용만족도를 측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아동에 대한 방임 및 학대와 같은 아동인권침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저소득 빈곤가정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인식한 부모의 방임과 학대가 아동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그 영향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역할을 살펴보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중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 2015년 조사에 참여한 초등학교 5학년(2기 패널) 총 630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방임과 학대는 각각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인권의식에 직접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자아존중감은 인권의식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자아존중감은 방임과 인권의식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학대와 인권의식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인권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인권친화적 양육환경 조성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