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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사고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Applicable law to Liability for the compensation of Damage in a plane accident)

  • 소재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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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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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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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바르샤바협약 제1조에 의하면 국제운송이 아닌 경우, 즉 출발지, 도착지 모두가 체약국이 아닌 경우 및 순수한 국내운송에는 본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책임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을 따라 준거법이 선택되어 져야 한다. 또한 국제운송의 경우에도 본 조약이 항공운송인과 승객의 모든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규칙의 통일이 목적이다. 이 "어느 규칙"의 적용범위에 없는 사건에는 국내법이 적용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제조물책임이다. 항공기제조자의 책임에 관해서는 역시 국제사법을 따라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바르샤바협약 제17조가 적용되는 승객의 인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제2조 2항 단서에서 명문으로 손해배상의 종류 및 주관적, 객관적 범위에 관해서는 국내법에 맡겨지고 있다. 이 경우에 법정지실질법에 의한다는 견해와, 법정지국제사법에 의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항공기사고 준거법관련 대표적인 대형사고로 중화항공기 일본 나고야공항 추락사고를 들 수 있다. 이 사고는 Air Bus사가 제조하고 중화항공이 소유 운항하는 타이완(타이베이)발 일본(나고야) 도착예정 항공편인 여객기가 목적지 나고야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강하하던 중, 나고야 공항 부근에 추락하여 승객, 승무원 등 264명이 사망하고 승객 7명이 부상당하고, 수화물 등이 멸실된 대형 항공기사고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망한 승객 및 승무원의 유족 및 생존 피해자 중 1명이며, 본건 사고항공기의 운항자인 중화항공에 대하여는 "국제항공운송에 대한 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헤이그의정서, 1967년 조약 제11호)"에 의해 개정된 바르샤바협약(1953년 조약 제17호; 이하, 개정 바르샤바협약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권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하여, 또한 본건 사고 항공기의 제조사인 Air Bus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하여 연대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생존자 1명과, 일본 내 유족회, 대만의 유족들로 구성된 통일 원고단은 총236명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결에서 중화항공에 대한 배상제한을 부정하고, 손해전액의 배상책임을 긍정하여 총 50억 2640만여엔의 지급을 명하였다. Air Bus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기체의 설계가 곧바로 결함이라고는 할수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타이완 거주 피해자의 손해에 있어서 일실이익의 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고 전의 현실 수입액에 기초하여 장래에 걸쳐 얻어질 이자수입액을 인정하고, 이것을 기초수입으로 산정해야 함은 일본거주 피해자의 경우와 ... 다른 점이 없다"고 판시한다. 중화항공사측은 이 판결을 받아들여 즉시 "판결을 존중하며, 보험회사에 배상사무를 진행시킨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상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당시의 사고지역인 일본경제신문 조간에 의하면 상소한 원고의 대부분이 상소취하에 의한 판결의 확정을 바라고 있었으며, 동 소송은 제소시부터 8년여가 지나면서 대부분의 원고에 대해서 마무리 될 전망이었다. 상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화항공의 대리인이 "재판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유족이나 관계자에게 심적 부담을 주는 것 이었다. 판결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있지만, 더 이상 중화항공측과 다투는 것은 피하고 싶다"고 했다. 판결에까지 이른 항공사고소송으로서는 원고수로 보나 청구액에서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적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는 항공회사의 책임에 대하여, 항공운송계약의 위반으로 계약준거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주 복잡하다. 개별적인 사정에 기초한 계약체결지나 출발지, 도달지 등을 감안하여 각각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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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상 근본적 계약위반과 이를 원용한 계약해제권과 대체품청구권에 관한 판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and its Application for the Avoidance of Contract and Requiring Substitute Goods under the CISG)

  • 박은옥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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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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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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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is study primarily concerns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by a seller and a buyer's two remedies that are entitled to under the CISG. Regarding the breach of contract, the CISG simply provides a list of each party's obligations and regulates that both parties should fulfill the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as well as the Convention. When the CISG specifies the remedies for both parties, it requires to divide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from breach of contract. By doing so, it provides different remedies to both parties depending on whether it is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or not. From the point of buyer's view, the buyer has two remedies when there is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by the seller; they are the right to declare the avoidance of contract and to require the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is a pre-requisite condition to be fulfilled in order to exercise these two remedies. Although the CISG provides the definition of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its meaning is not clear enough, so it is interpreted and applied case by case. Therefore, this paper will analyze recent cases focusing on the most debated issu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first, who determines the substantial deprivation and when is the time for determination, second, when is the time for unpredictability of substantial deprivation, and last, who has a burden of 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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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충전소 유휴공간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유효성 (Validity of solar energy generation at the underused Space of LPG filling station)

  • 이민경;김정환;이진한;조영도;이연재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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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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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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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지난 2008년, LPG충전소와 유사한 주유소의 경우 관련법인 위험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가 합법화 되어 실제 몇몇 주유소에서 태양광발전설비가 운용되고 있다. LPG충전소의 경우 2015년부터 관련법이 개정되어 LPG충전소의 사무실, 캐노피 등의 유휴공간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합법화 되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LPG충전시설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이 조사되었다.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LPG충전소의 경우 작은 화재가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산유동해석을 통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의 안전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국내 외의 관련 기준과 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가스유동해석 프로그램의 하나인 FLACS를 이용해 저장탱크 방출관과 자동차용 충전기 파손에 의한 누출을 가정하여 유동해석을 진행하였고, 캐노피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의 안전성에 대해 간접적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다면 캐노피 상단으로의 폭발범위의 LPG가 유입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투자계약상의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의 주요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jor Elements of an Arbitration Clause in International Investment Contracts)

  • 오원석;서경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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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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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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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major elements of Arbitration Clause in international investment contracts and to help the investor, especially foreign investors, considering these elements when they draft the contracts. First of all, to describe the extent of the arbitrable issues broadly is very important by using the phrase such as "disputes in connection with". Furthermore in order to be enforceable, the issues must be a subject-matter to be submitted to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place of arbitration and the law application to the merits of the disputes (N.Y. Convention, Art. II). Second, the appointment of the arbitrators usually shall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If the parties do not agree on the appointment, it is decided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institution by the tribunal. Third, the procedural rules of the arbitration are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arbitration institution in case of institution arbitration, unless otherwise agreed. Forth, what is the most importance element of Arbitration Clause is the place of arbitration. In this case, also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has priority. Unless otherwise agreed, Washington is the place of arbitration in case of ICSID Arbitration, but in case of ICC Arbitration, neutral third country may be the place of arbitration. However in case of ad hoc arbitration, both parties should indicate the place. If not, the whole arbitration may be paralysed by an uncooperative party. Besides the major elements, I examined the relation between the arbitration clause and award enforcement in terms of sovereign immunity. The enforcement of awards in the field of state contracts many encounter the problem of the sovereign immunity, which means that the State itself or the State enterprise is the contract partner. To avoid the this problems, it is advisable for the parties insert the clause such as ICSID Model Clause X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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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를 둘러싼 민사책임의 쟁점들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76290 판결을 중심으로- (Patient's Permanent Lesion and Physician's Medical Malpractice)

  • 김천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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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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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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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In this paper, the Judgment 2007DA76290 of the Korean Supreme Court was analysed in two points of the legal theory and litigation. The judgment arouses some issues of medical malpractice liability. They includes the concept of the complications and permanent lesion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m, some problems in a judge's applying the requirements for the physician's tort liability to the medical malpractice situations, the theory of obligation de moyens related with the burden of proof of the negligent conduct for a physician's liability for misperformance of contract, the influence of a patient's physical conditions on the physician's liability, the breach of duty to disclose in selecting the safer one of the treatment methods bringing about the complications or leaving the permanent lesion and so on. In the situations of the case referred to above, the plaintiff should have tried to establish that a reasonable physician in the specific situation of the case would have substituted the safer method of treatment for the method in the case. If the plaintiff had succeeded in establishing it, he or she could have recovered even the physical harm resulting from the permanent lesion brought about by the complications of the specific treatment in the case. The plaintiff failed to do so and recovered only the emotional distress which the patient suffered owing to the physician's breach of the duty to disclose. Therefore the legal malpractice of the counsel might be found in thi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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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계약의 성립에 관한 최근 판례연구 (A Recent Case Study on the Formation of Contract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이병문;박은옥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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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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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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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최근 구매주문서 발송을 조건으로 한 매도인의 승낙을 주요 이슈로 하는 CISG상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 심층 분석한 논문에 해당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CISG상 계약의 성립 관련 조항을 청약과 승낙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특히 이 판례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대응청약과 승낙의 요건 및 연착된 승낙의 인용 관련 조항을 주로 고찰하였다. 이와 더불어 판례의 분석과 CISG상 관련 조항의 분석을 통해 CISG를 준거법으로 하여 국제물품매매거래에 임하는 거래 당사자들이 유의하여야 할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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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t and Road" and Arbitration Law Teaching and Education System Theory

  • Fuyong, Zhu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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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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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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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Due to the division of China's departmental laws, the disconnect between theory and practice, and the influence of traditional academic thinking on the understanding of the knowledge structure of arbitration legal talents in practice, the construction of law school colleges, teaching teams, and research centers mostly revolves around departmental laws, tearing the connection of the arbitration legal system. The student-centered, process-guaranteed, and result-oriented arbitration master of law training model is "virtualized," the shaping of arbitration professionalism is ignored, the coverage of practical teaching is narrowed, and the arbitration legal profession is mostly formalized. The prevalence of specialized curriculum systems shortage, single faculty, formalized practical teaching, outdated curriculum settings, unsuitable curriculum system design for development, and inaccurate professional curriculum standards and positioning renders it difficult to integrate the "Belt and Road." The cutting-edge, the latest research results, and practical experience cannot reflect the connotation, goals, and requiremen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s well as arbitral issues such as the ineffective monitoring of practical education and the inconsistent evaluation of standards and scales. Under the background of the "Belt and Road," based on system theory and practice and through training goals that innovate and initiate organizational form, activity content, management characteristics, assessment and support conditions, etc., the arbitration law teaching curriculum system is gradually improved and integrat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Belt and Road" arbitration case file database and other measures, a complete arbitration law theory and practice teaching guarantee system has been established. Third parties are introduced, arbitration law experimental modules are developed, students are guided how to discover new knowledge, new contents are mastered, solidarity, cooperation, and problem-solving capabilities are cultivated in the practice of the "Belt and Road," and quality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and innovation education are organically integrated. In order to implement the requirements of arbitration law education, innovation development and collaborative management of arbitration law teaching practice base should be cultivated, thus giving full play to the effect of collaborative education between universities and arbitration institutions.

한-EU FTA 비준에 따르는 법률서비스가 포렌식 수사에 미치는 영향 연구 (A Study on Influence of Korea-EU FTA Ratification upon Legal Service and Forensic Investigation)

  • 이규안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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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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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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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07년 4월에 타결된 한-EU FTA가 2011년 5월 국회에서 의결되어 비준이 체결되었다. 한-EU FTA가 타결되어 비준화 됨에 따라 법률서비스 시장개방절차는 1단계로서 EU 회원국 로펌의 국내 대표 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이 허용되고, 2단계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국내로펌과 국내외법이 혼재된 사건을 공동처리 및 이익분배가 가능해진다. 3단계로는 EU 회원국 로펌이 국내 로펌과 합작기업 설립이 허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한-EU FTA 비중에 따른 법률서비스와 포렌식 수사에 미치는 변화와 영향을 연구한다. 또한 법률 증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디지털 포렌식 증거가 공판중심주의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전망을 연구한다. 전문증거로서 디지털 증거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법률시장 개방화에 대처할 수 있으며, 영미법계의 로펌의 국내시장에 진출에 슬기롭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EU항공여객운송법 체제에서 대체항공편의 운항지연과 특별한 사정의 범위 - 2020년 EU사법재판소 A and Others v. Finnair Oyj, Case C-832/18 판결을 중심으로 - (The Delay of Re-Routing Flight and Scope of Extraordinary Circumstances in the European Air Transportation Law: A Case Comment on A and Others v. Finnair Oyj [2020] Case C-832/18)

  • 서지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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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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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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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에서는 2020년 3월 12일 제시된 EU사법재판소의 A and Others v. Finnair Oyj 판결을 검토해 보았다. 본 판결은 대체항공편에서의 운항지연의 경우에도 금전보상청구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아직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본 판결을 분석하여, 향후 항공여객의 권리보호 논의 내지는 EC 261/2004 규칙의 해석론적 검토와 관련한 비교법적 참고자료의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A & Others 판결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EU사법재판소의 판시사항을 개관해 보았다. 몇 가지의 논점들과 EU사법재판소의 판단 법리를 정리한 후, 논문의 구성적 논점을 크게 ① 대체항공편의 운항지연과 그와 관련한 여객의 보상원칙 및 ② 운송인 면책사유로서의 특별한 사정의 해석기준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논점을 구분하여, EC No 261/2004 규칙의 각 규정들, 기존에 제시된 EU사법재판소 판례의 경향과 함께 본 A & Others 판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는 본 판결의 취지와 항공여객운송실무상의 시사점 등도 생각해보았다. 또한 우리법과의 비교법적 논의도 간략하게나마 언급해 보았다.

중국의 프랜차이즈계약에 관한 연구 - 보경사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mmercial Franchising in China - Focus on the Baojing Case -)

  • 송수련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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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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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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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In recent years in China, corresponding to a shift in consumption pattern from household basics to greater expenditure on quality of life, new franchising opportunities arise. Although the franchising prospect in China is promising, Korean companies aiming at franchising into China need to be aware of the legal framework for commercial franchise in China as this will have direct impact on their business expansion. Where franchising activities involve trade mark licence, Chinese Franchise Regulations require such trade mark licence agreement to be reg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hinese Trademark Law. Furthermore where one party fails to perform his obligation and it impacts purpose of the contract seriously, the other party could avoid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hinese Contract Law. To launch franchising business successfully in China, Korean companies do market research sufficiently before they may commence franchise business. Korean franchisor must register with local authorities in China by own name, and make Chinese partner take charge of management of the distribution network and invitation of franchisee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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