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a new entrant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requires time in order to construct its own network, a requirement on the incumbent operator to implement carrier selection and pre-selection can enable a new entrant to immediately attract customers and earn revenue. Carrier selection can normally be accomplished in two ways, on a call-by-call basis or through carrel pre-selection. Call-by-call selection allows customers to choose a new entrant rather than the incumbent carrier using a specific code designated to the new carrier each time a call is made. Carrier Pre-Selection, on the other hand, allows customers directly connect to the network of one provider to have access automatically to another company's services when they pick up the phone to make certain types of calls. The carrier pre-selection option is generally considered to be a second regulatory step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all-by-call carrier selection option. Carrier pre-selection with the ability to override on a call-by-call basis for long distance, international, local, and fixed-to-mobile calls has now been implemented in many EU countries. This paper attempts to identify the issues in introducing CPS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rom other countries' experiences.
서비스기반 경쟁효과를 호주 사례로 검토결과, 시내전화 시장은 재판매 도입으로 인해 Telstra의 시장점유율은 후발사업자들에 의해 약 13%를 정도 잠식되었고 시장평균 통화료는 인하되었다. 그러나 Telstra는 통화료 인하에 따른 수익보전을 위해 기본료를 14.5% 인상 조정 하였다. 사업자사전선택제의 장거리전화 및 국제시장 도입에 따라 장거리전화요금은 23.5%, 국제전화요금은 53%가 인하되었고 천이(Churn)자 수도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서비스기반 경쟁은 장거리전화 및 국제전화 시장에서의 효율적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LM통화 시장은 사업자사전선택 실시는 13.4%의 통화료인하를 가져왔으나 과금구조의 복잡성, 효율적 경쟁극대를 위한 과대비용 전망, 기술적 장벽, 소비자의 왜면으로 인해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에서는 후발사업자에 의해 시내전화 사업자가전선택제가 유선전화 시장개방 수단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1년 5월부터 시내전화, 장거리전화, 국제전화 부분에서 사업자사전선택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동서 NTT의 시장 지배력은 약화되어 갔다. 뿐만 아니라 지나친 요금경쟁과 과대한 판매촉진 비용으로 신규기업들도 경상이익이 적자로 전화되었다.
OFTEL은 1998년 7월 유럽위원회(EC)의 수정상호접속지침(amended ICD, 97/33/EC)에 의거 유선망의 지배적사업자인 BT, 그리고 Kingston Communications사를 제공의무사업자로 결정하고 사업자사전선택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여, 2000년 4월부터 임시적 사업자사전선택제를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유선시장 전화서비스에 대해 multi-basket 유형으로 사업자사전선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자들은 수시영업(marketing) 방식으로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1년 5월부터 사업자 사전선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선택제 실시는 전화사업자간 최저 3.4%에서 최대 12%까지 요금인하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기업간의 요금인하 경쟁, 판매촉진 비용의 증가등은 주요 사업자인 NTT 그룹, KDDI 그리고 일본텔레콤 둥의 수익성을 대폭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업자 사전 선택제 도입으로 인해 LM 시장에 경쟁이 확대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논문의 분석견과에 따르면, LM 시장 경쟁확대로 인해 소비자편익 변화는 최대 276억원 감소에서부터 최대 1,448억원 증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사업자 수익은 최소 2,079억원 최대 4,387억원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소비자편익과 사업자 수익을 반영한 사회적후생은 최소 1,739억원에서 최대 4,071억원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교육훈련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한국노동패널을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별로 살펴본 결과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교육훈련의 임금효과는 근속의 두 배에 조금 미칠 정도로 크고 유의하게 나타난다. 교육훈련은 직무내용과 고용안정, 성장 가능성의 만족에 크고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선택편의를 통제하기 위해 임금함수의 1계차분으로 추정한 교육훈련의 임금효과는 유의하지 않다. 그러나 계속근속자와 이직경험자의 샘플로 나누어 추정하면 계속근속자의 교육훈련의 임금효과는 유의하지 않으나, 이직 경험자의 교육훈련 임금효과는 크고 유의하게 나타난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비용을 부담한 교육훈련의 효과를 보면 이직 경험자의 교육훈련 임금효과는 그고 유의하게 나타나나, 계속근속자의 교육훈련 임금효과는 작고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다. 이는 사용자들이 재직근로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그에 따라 임금을 올려 주지 않은 결과이다. 기업이 비용부담을 하는 경우에 교육훈련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만큼 임금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결국 기업이 교육훈련 비용부담을 개별 근로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로마 롤온 흡입법이 경로당 이용 노인의 스트레스, 통증, 우울 및 혈압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원시실험연구이다. 대상자는 경기도 S시에 위치한 경로당 2곳에 등록된 노인 가운데 선정기준에 부합한 33명이 참여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22년 11월 14일부터 2022년 12월 19일까지 시행하였다. 아로마 롤온 흡입 전후에 경로당에 직접 방문하여 혈압 측정 후 자가설문으로 구성된 스트레스, 통증, 우울을 조사하였다. 실험군에게 적용한 에센셜 오일은 마조람, 제라늄, 페페민트, 오렌지 스위트를 캐리어 오일인 호호바오일에 희석한 것으로 하였다. 중재는 4주 동안 1일 3회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아로마 롤온 흡입법은 대상자의 스트레스(t=2.63, p=.013), 통증(t=2.46, p=.019), 수축기 혈압(t=3.01,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아로마 롤온 흡입법은 경로당 이용 노인의 스트레스 감소 및 통증 완화, 혈압 관리에 유용한 간호중재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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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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