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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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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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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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Modern methods of regulating migration processes in EU states include a wide variety of adapted, transformed under the sway of globalization tools in order to influence the movement of human capital within the European space. The main purpose of the regulatory policy on migration flows is the redistribution of professionally competent professionals between different spheres of life. Herewith, the determining factor in the effectiveness of such distribution is a rational combination of stimulating and disincentive levers of influence on the movement of citizens of different EU countries and taking into account the motives of such mobility. Modernization of migration management approaches can be a major economic,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progress of European countries.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conduct a detailed analysis of existing practices of migration flow management, in particular their stimulation or containment, and to outline key migration trends formed under the influence of multicomponent approaches to migration regulation, transformation of regulatory legislation and changing priorities of modern society. The research methods: statistical-analytical method; ARIS method; method of tabular, graphical and analytical modeling; comparative analysis; systematization, generalization. Results. Current pan-European methods of regulating migration processes are insufficiently adapted to the multinational socialeconomic space; consequently, there are some disparities in the distribution of migrants between EU countries, although the overall dynamics of migration is positive. Fluctuations in the population of European countries during 2000-2019 and trends in the transformation of social-economic space confirm the insufficient level of influence of current methods of regulating migration flows. Along with this, the presence of a characteristic asymmetry in the distribution of migrants requires a greater focus on the modernization of regulatory instruments, in particular, the regulatory mechanism for managing migration processes. As a result of the conducted study, further prospects for the implementation of alternative methods of regulating migration processes in EU states have been outlined; the current and projected limits for increasing the level of observance of migrants' rights at the European level have been clarified through the adoption of appropriate regulatory acts; effective solutions for intensifying the influx of high-quality labor resources from different countries to EU have been identified. The research results can be used to study methods of regulating migration processes in the countries in the global dimension.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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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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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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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주택담보대출이 은행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금융위기 전후하여 주택담보대출이 은행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8년 동안 국내 일반은행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자료를 추출하였다. 표본은행은 계속해서 영업하고 있는 12개 은행을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전후에 13년 간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담보대출비율의 추정계수가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과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과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택담보대출비율의 추정계수가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유의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은행 재무 건전성의 영향 요인으로 주택담보대출비중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보인다. 향후 국제 금융환경의 변화,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외생적 요인의 발생에 대비하여 가계대출의 건전성 개선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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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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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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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지분공시와 같은 증권시장의 제도가 투자자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자본시장통합법 개정 이전의 공시규정에 따르면 내부자는 본인의 거래를 공시하는데 있어 매매시점과 공시시점 사이에 공시시차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정보거래자는 공시시차를 이용하여 분할매매를 통해 본인의 거래를 은닉할 수 있으며, 분할매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능한 공시시차를 길게 가져갈 유인을 갖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공시시차를 이용한 정보거래자의 전략적 행동이 국내시장에 존재하는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들의 전략적 행동이 공시일 이후의 초과수익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이들의 은닉전략이 성공했는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추종거래의 존재를 가정하여 추종거래의 주가 영향력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시공시 의무가 없는 주요주주의 경우 공시시차를 최대한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월초에 매매를 시작하는 빈도가 다른 시점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거래자들이 공시시차를 이용하여 전략적으로 행동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또한 중규모정보에 있어서 전략변수가 가장 높은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이 전략적인 매매를 통하여 초과수익을 실현했다는 실증적 근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매도거래의 경우 매매일 시점에 주가가 과민반응하였으며, 공시일 이후 과도하게 하락한 부분이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나 추종거래의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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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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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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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전 세계적인 규제 개혁의 흐름 속에 한국도 20년 이상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진전 없이 좌절과 무력감이 커가고 있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규제개혁을 큰 틀 속에서 보고 그 이론적 바탕과 개혁의 패러다임을 새로 마련하는 것이다. 이 글은 규제개혁을 행정개혁을 넘어선 국가의 틀을 재구축하는 관점에서 정의 하고 그 이론적 토대를 탐색한다. 규제개혁은 단순한 신자유주의 정책과 논리의 산물이 아니라 21세기 구성주의적 국가의 토대를 이루는 시민적 자유와 그 행사를 가로막는 낡은 산업사회 국가의 틀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다. 산업사회에서 서비스 사회로의 이행은 그 과정은 국가 행정관료제와 사회경제적 생활세계 즉 시장과 시민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 재정립을 수반한다. 그 동안 규제개혁은 바로 이러한 방향감각이나 역사의식의 빈곤으로 인해 가로 막혀 왔으며 특히 시민적 자유에 대한 근대적 인식이 빈곤한 한국의 현실 속에서 규제개혁은 더욱 그 방향 감각을 잃고 좌초되어 왔다. 21세기 서비스사회에서의 국가 기능은 시장관리 물적자본관리 인적자본관리의 세 측면에서 근대산업사회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다. 이 글은 서비스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의 핵심과제를 이 세 분야로 범주화하고 각각의 내용을 분석적으로 논의한 후 이를 종합하여 국회중심의 규제개혁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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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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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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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정책, 조세정책, 금융정책, 규제지수에대한 이론적고찰과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전국의 2014년1월부터 2021년 12월 까지의 월별데이터를 이용하여 조세정책과 금융정책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통해 VAR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충격반응분석과 분산분해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규제지수와 금융규제지수는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주택가격 상승기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거래량 감소 등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생긴다. 둘째,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주택매매가격지수에 음(-)의 효과를 주었다. 즉, 이자율의 상승이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셋째, 양도차액의 상승 즉,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주택가격에 양(+)의 효과를 준다. 이는 조세를 매수자에게 전가시키거나 조세부담으로 인해 매각을 보류하는 동결효과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가 나왔다. 넷째, 취득세와 주택담보대출액은 주택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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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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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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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콘텐츠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의 광대역화로 인한 다매체 다채널 환경은 광고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콘텐츠 유통 윈도우로서의 플랫폼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장악하는 미디어는 제작능력과 자본능력을 보유한 소수의 매체라는 점에서 증가하는 플랫폼을 통한 추가 광고의 수익은 대부분 이들 거대 독점 미디어에 쏠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미디어렙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부 미디어에 편중된 광고시장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다양한 장르와 실험적인 도전으로 새로운 콘텐츠 제작과 유통의 성장이 예견되고 있는 유료방송시장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일 전망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료방송광고시장의 확대를 위한 방법론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광고금지 품목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고,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광고시장 확대를 위한 방법론이 제시되었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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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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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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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연구는 가스산업 조직과 규제 정책을 중심으로, 주요선진국들과 국내의 가스산업을 비교한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및 일본의 천연가스 산업 구조와 규제현황, 성장과정 등을 비교·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스산업이 성숙된 국가들은 상류부문과 최종소비자 보급부문의 시장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가스 최종판매부분이 완전 민영화되어 있는데, 그러면서도 전국적 배관망이 완성되지 않아, 제 3자 수송을 통한 도시가스 보급경쟁의 조장은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으며, 수요 급성장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인 정책과제라 본다. 둘째, 지금과 같은 LNG 형태의 도입 계약 확대와 더불어,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도입 방법의 모색과 도입선 다변화 등 적극적 자원확보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비교 대상국들의 가스관련 기술개발이 대외 공여수준에 이르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미약한 실정이므로, 가스기슬의 개발과 자립기술을 바탕으로 한 해외사업 진출 등 부가가치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 영역으로의 사업다각화가 필요하다.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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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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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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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Humans received an exposure dose of 2.4 mSv of natural radiation per year, of which the contribution of spacecraft accounts for about 75%. The crew of the aircraft has increased radiation exposure doses based on cosmic radiation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There is no reference to air passengers. Therefore, in this study, we measured the radiation exposure dose received in the sky at high altitude during flight, and tried to compare the radiation exposure dose received by ordinary people during flight. We selected 20 sample specimens, including major tourist spots and the capital by continent with direct flights from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Using the CARI-6/6M model and the NAIRAS model, which are cosmic radiation prediction models provided at the National Radio Research Institute, we measured the cosmic radiation exposure dose by the selected flight and departure/arrival place. In the case of exposure dose, Beijing was the lowest at $2.87{\mu}Sv$ (NAIRAS) and $2.05{\mu}Sv$ (CARI - 6/6M), New York had the highest at $146.45{\mu}Sv$ (NAIRAS) and $79.42{\mu}Sv$ (CARI - 6/6M). We found that the route using Arctic routes at the same time and distance will receive more exposure dose than other paths. While the dose of cosmic radiation to be received during flight does not have a decisive influence on the human body, because of the greater risk of stochastic effects in the case of frequent flights and in children with high radiation sensitivity Institutional regulation should be prepared for this.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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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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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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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Korean society has been recently promoting the restoration of coastal wetlands. These efforts might become the basis of a policy framework that compensates for the limitations of a regulation-oriented policy such as the designation of Marine Protected Areas (MPAs). The shift in government policy could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socioeconomic infrastructure of coastal development through the accumulation of ecological capital. Although our scientific efforts and social demands in regard to the ecological restoration of the coastal wetlands have increased during the past years, the bases for restoration in Korea requires that scientific, technological, financial, social and legal aspects be enhanced. The present study re-examined the concept and attitudes behind coastal wetland restoration in the light of changing circumstances in Korea. Herein, we first defined coastal wetland restoration as "An act of recovering the functions of the ecosystem of coastal wetlands to a state that resembles conditions prior to being damaged." Next, this study discussed the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of such restoration efforts based on the descriptive analyses of recent restoration practices from social, economic, and technological aspects. Finally, we suggest future policy directions regarding coastal wetland restoration on the basis of a PFST (Policy, Financial, Social, and Technological) analysis; 1) re-arranging legal mechanisms, 2) setting multi-dimensional restoration goals, 3) establishing a multi-discipline- and convergence based R&D system, 4) linking spatial management and local development to the restoration, 5) building restoration governance at the local level, 6) implementing an ecosystem service payment system, and 7) applying test-bed projects in accordance with proper directions.

• 대한치과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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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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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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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Purpose: In order to increase competitiveness for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dental laboratory industry, we plan to develop the dental laboratory industry. Methods: A total of 547 questionnaires were used as the final analysis data for the dental technicians from all over country participated in the 51st Korea Dental Technology Expo & Scientific Conference of the Korean Dental Technologist Association held in KINTEX from July 18 to 19, 2015. The questionnaire items consisted of 28 items in terms of general characteristics, questions about the methods to be pursu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dental laboratory industry, and recognition about the methods to be pursued to develop the dental laboratory industr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Ver. 21.0 for windows. Results: To improve the dental laboratory industry, actualization of dental laboratory products fee(41.2%) had the highest, followed by improving treatment of dental technician, standardization of dental laboratory products, direct bill of medical insurance, regulation of contract management on huge capital, and etc. The recognition of the measures to be pursu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dental laboratory industry was that dental laboratory products fee required to receive more than 20% of the dental prosthesis fee highest($4.62{\pm}0.76$). And to enlarge dental laboratories through M&A between dental laboratories is the lowest($3.39{\pm}1.26$). Conclusion: As a means to pursue the development of the dental laboratory industry, the actualization of dental laboratory products fee was proposed. Recognition also showed that dental laboratory products fee required to receive more than 20% of dental prosthesis fee was the highest. It is important to propose a reasonable dental laboratory products fee because it recognizes that it is necessary to promote economic growth in both development plan and aware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