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A Study on the Effect of Real Estate Policy on Real Estate Price: Focusing on Tax Policy and Financial Policy

부동산정책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세정책과 금융정책 중심으로

  • 정진오 (정진오세무회계사무소) ;
  • 정재호 (목원대학교 부동산금융보험학과)
  • Received : 2023.08.30
  • Accepted : 2023.09.13
  • Published : 2023.09.30

Abstract

Based on prior studies on real estate policy, tax policy, and financial policy, this study examined how tax policy and financial policy affected real estate prices using monthly data from January 2014 to December 2021. We performed a VAR model using unit root tests, cointegration tests, as well as conducted impulse response analysis and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tax regulation index and the financial regulation index had no discernible impact on housing prices. Specifically, a one-sided stabilizing regulatory policy was ineffective and, instead, led to unintended side effects, such as price increases resulting from reduced transaction volume. Secondly, mortgage rates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housing sale price index. In other words, an increase in interest rates might led to a decrease in housing prices. Thirdly, an increase in the transfer difference, which involves capital gains tax, has a positive effect on housing prices. This led to rising housing prices because the transfer taxes were shifted to buyers, causing them to hesitate to make purchases due to the increased tax burden. Fourthly, both acquisition taxes and mortgage loans had relatively little impact on housing prices.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정책, 조세정책, 금융정책, 규제지수에대한 이론적고찰과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전국의 2014년1월부터 2021년 12월 까지의 월별데이터를 이용하여 조세정책과 금융정책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통해 VAR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충격반응분석과 분산분해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규제지수와 금융규제지수는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주택가격 상승기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거래량 감소 등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생긴다. 둘째,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주택매매가격지수에 음(-)의 효과를 주었다. 즉, 이자율의 상승이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셋째, 양도차액의 상승 즉,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주택가격에 양(+)의 효과를 준다. 이는 조세를 매수자에게 전가시키거나 조세부담으로 인해 매각을 보류하는 동결효과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가 나왔다. 넷째, 취득세와 주택담보대출액은 주택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Keywords

References

  1. 권호근(2021), "유형별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연구", 「부동산학보」, 84: 34~48.
  2. 김영식(2015), "부동산 투자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pp. 14~15.
  3. 김용길(2013), "주택금융변수가 주택매매 및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관한 실증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영산대학교, pp. 93~107.
  4. 김지섭(2019), "주택금융정책의 거시 경제적 효과: 일반균형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경제연구」, 26(1): 63~104.
  5. 김형근(2021), "서울시 공동주택 가격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정권별 부동산 규제정책 비교분석",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p. 17.
  6. 노영학.김종호(2012), "부동산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연구",「부동산학보」, 50: 108~122.
  7. 남정흔(2011), "부동산세제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pp. 77~133.
  8. 박병섭(2016), "정부의 조세정책과 통화정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pp. 77~122.
  9. 박용민(2020), "유동성과 대출규제 및 구매 여건의 변화가 지역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pp. 86~161.
  10. 박진백.이영(2018), "부동산 조세의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 보유세와 거래세 중심으로", 「부동산분석」, 4(2): 1~19. https://doi.org/10.30902/jrea.2018.4.2.1
  11. 배종찬.정재호(2021), "거시경제와 부동산 정책이 서울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 연구", 「LHI Journal」, 12(4): 41~59.
  12. 안광모(2007), "주택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pp. 18~21.
  13. 이영수(2022), "이자율 및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3 국면 모형", 「부동산분석」, 8(2): 1~17.
  14. 이석원(2017), "거시경제요인이 아파트 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연구: 의사결정나무 모형의 요인 추출을 이용하여", 박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pp. 60~88.
  15. 이정국(2007), "부동산 조세정책의 변화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pp. 104~159.
  16. 이진경(2004), "주택정책의 유형별 효과성 분석: 목표달성도와 주택가격모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p. 45.
  17. 이호진(2018), "주택금융규제가 주택소비 및 금융시장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pp. 53~86.
  18. 오예성.이호진.황세진(2020), "주택 양도소득세의 동결효과에 관한 연구 - 강남 3구의 주택매매와 가격변동을 중심으로", 「부동산도시연구」, 13(1): 63~83.
  19. 오종록(2009), "부동산관련세제가 부동산 거래와 가격 및 공평과세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pp. 122~164.
  20. 정운오.박성욱(2009), "부동산세제의 강화가부동산 매매거래에 미친 영향", 「경영학연구」, 38(1): 269~293.
  21. 정재호(2007),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동산 시장 반응", 「부동산학보」, 29: 99~110.
  22. 조수희.정재호(2007), "VAR모형을 이용한 주택정책실증연구",「부동산학보」, 31: 5~18.
  23. 조갑제(2022), "주택가격과 통화정책 및 조세정책의 관계", 「무역연구」, 18(3): 299~311. https://doi.org/10.16980/jitc.18.3.202206.299
  24. 하성규(2011), 「주택정책론」, 서울: 박영사, p. 32.
  25. 국토교통부(2022), 「2021년 주거실태조사(2022)」, 세종.
  26. 통계청(2022), 「2021년 장래인구추계」,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