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시장) 상장회사들의 국제금융위기 전, 후 기간의(2006년부터 2011년 사이) 자본구조 결정요인에 대한 추세적 변화를 검정함이 주된 목적이다. 기존의 국내,외 분석들과 비교하여, 본 연구는 패널자료분석을 이용한 동 시기를 기준으로한 표본회사들에 대한 분석이며, 결과들이 과거 연구들과 유사성을 보인다면 동 위기와 관계없는 일관성있는 결정요인으로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자본구조와 관련된 4가지 가설들(즉, 패널자료모형을 통한 결정요인분석, 미국발 금융위기 전,후의 자본구조의 구조적 변화분석, 수정된 '듀퐁 시스템'분석을 통한 요인별 분석, 그리고 국내 상장회사들의 부채비율 관련 해당산업 평균 또는 중앙값 회귀 등)이 각각 검정되었다. 패널자료 분석결과 장부가와 시장가 기준 모든 부채비율에서 음(-)의 수익성, 양(+)의 자산규모, 그리고 음(-)의 영업이익의 변동성 등이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모형 결과 금융위기 전, 후의 자본구조 결정요인의 변화요인으로서 외국인 지분율, 기업의 자유현금흐름 등이 유의성있는 요인들로 분석되었다, 국내 KOSPI 상장회사들은 5년의 주기(cycle)로 해당산업 부채비율의 중심경향척도(특히, 중앙값)에 수렴하는 특성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그 건수와 규모가 크게 급증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 기업 전환사채 발행을 분석한다. 코스닥 기업은 국내에서 종종 중견기업으로 불리우며 일반적인 중소기업보다는 상장사로서 규모도 크고 소유구조도 분산되어 있다. 하지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것은 한국적 관행일 뿐, 중소기업에 대한 영문 용어로 받아들여지는 SME(small and medium enterprise)에는 분명히 중견기업도 포함된다. 전환사채는 미국과 유럽에서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의 중요한 자본조달 수단이었다. 코스닥 기업은 실제로 전환사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환사채는 자본 공여를 주저하는 투자자에게 투자 유인을 제공하고, 기업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의 자본조달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코스닥 기업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본조달이 금융제약 완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금융제약은 불완전한 자본시장에 기인하며, 이는 어느 기업이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존재하기 마련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과 생존에 금융제약은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FHP(1988)의 연구는 금융제약(financial constraints)에 관한 가장 중요한 효시적 연구이다. 본고에서는 FHP의 금융제약 척도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코스닥 상장 기업에서 전환사채 발행은 금융제약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本稿)에서는 채권자(債權者)와 채무자간(債務者間)에 계약불이행문제(契約不履行問題)(contract enforcement problem)가 존재함에 따라 금융시장이 자금중개기능(資金仲介機能)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제하에서, 자본축적과정(資本蓄積科程)에 있어서 화폐(貨幣)의 역할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생산을 위해 차입(借入)하는 기업(企業)과 생산자금을 공급하는 채권자(債權者)가 공존하는 중복세대모형(重複世代模型)(overlapping generation model)을 구성하여 양자간에 정보(情報)의 불완전성(不完全性)으로 인해 계약불이행문제(契約不履行問題)가 초래되는 상황을 내생적(內生的)으로 도출하고, 중앙은행(中央銀行)의 대출정책(貸出政策)을 통한 통화공급(通貨供給)이 기업의 투자(投資), GNP, 인플레, 시장금리(市場金利) 등에 미치는 동태적(動態的) 효과(效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고(本稿)의 "시뮬레이션"분석에 의하면 중앙은행의 대출정책은 민간금융시장에서 충분한 투자재원(投資財源)을 조달하지 못하는 기업(企業)에게 새로이 발행되는 화폐(newly printed money)로 대출금을 공급함으로써 불완전한 민간금융시장을 보완(補完)하여 실물투자(實物投資)와 생산(生産)의 증대효과(增大效果)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중앙은행의 대출정책(貸出政策)과 재정당국(財政當局)의 총액(總額) 조세(租稅)-이전정책(移轉政策)(lump sum tax-cum-transfer policy)을 적절히 조합(組合)하면 각 경제주체의 후생(厚生)이 자유방임경제하(自由放任經濟下)에서의 후생에 비하여 중대되는 "파레토"우월배분(優越配分)(Pareto superior allocation)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논문은 2000$\sim$2007년 5월까지 주식분할공시와 절차를 끝낸 122개사의 131개의 주식분할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식분할의 공시가 정보내용을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신호효과에 대한 실증분석과 주식분할에 따른 유동성 효과에 대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는 주식분할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들이 주식분할을 실시하는 이유를 한국의 주식시장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실증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신호효과에 따른 주식분할 공시일 전후에 초과수익률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신주상장일 전후의 초과수익률 발생유무와 최대주주의 주식보유비율과 비교하여 검증한 결과 주식분할 공시일과 신주상장일에 양(+)의 초과수익률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초과수익률은 분할 비율이 높을수록 초과수익률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일시적으로 신호가설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식분할의 목적에 부합되는 유동성 증대의 결과는 분할비율이 클수록 거래량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주식분할비율에 근거한 거래량의 증가는 분할비율이 작을수록 비교적 그 비율대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할비율이 높을수록 거래량의 증가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주식분할에 따른 초과수익률은 공시일과 분할일에 발생하나 그 효과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유동성 증대효과는 단기적으로는 유효하나 점차 거래량이 시장거래량에 근접해가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재무적 측면에서 이론적 혹은 실무적으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재벌소속 계열기업들의 성장성관련 결정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2가지의 가설들이 실증적인 방법론에 의하여 검정되었는 바, 첫번째 가설관련 동 재벌기업들의 국제금융위기 이후의 표본기간 동안, 성장률에 대한 재무적 결정요인들을 동적패널분석과 정적패널분석의 방법론을 응용하여 다음과 같이 규명하였다. 즉, 장부가 기준의 성장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부채비율, 전 기간의 성장률, 기업규모, 그리고 외국인지분율 등이었으며, 이와 더불어 시장가 기준의 성장률에 대한 분석도 수반되었다, 두번째 가설은 조건부 분위회귀모형을 응용하여 4개의 구간별로 각 성장률관련 통제변수들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로서 총자산수익률, 유가증권시장 유형, 2010년과 2011년의 거시경제 더미변수들, 그리고 산업더미들 중 화학업종과 유통업종의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특징을 나타내었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벌기업들의 재무적 측면에서의 상호 비교관점을 기준으로,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지속, 심화되고 있는 주요 재무지표들의 소수 재벌기업들 중심으로의 분포상 편중 가능성을 연구결과의 활용을 통하여 재균형 혹은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등이 본 연구의 기여점이라고 판단된다.
은행이 대출채권에 비해 유가증권을 더 선호하게 될 경우, 자본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은행의존적 차입자들이 자금난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의 유가증권 선호 현상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본 논문은 은행 순자산의 크기와 유가증권 선호도 간의 관계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외부충격이 발생하여 부보예금의 대량 인출이 이루어질 경우 은행이 이에 대응하여 기존의 대출을 축소하는 것은 쉽지 않다. 대출채권의 경우 낮은 유동성으로 인해 매각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보예금 인출 시 은행은 부보대상이 아닌 양도성예금증서, 금융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자본시장이 불완전할 경우에는 외부조달 프리미엄의 존재로 인해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은행이 유동성 높은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외부조달 없이 보유 유가증권의 처분을 통해 예금인출에 대응할 수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외부조달에 어려움이 존재할 경우 은행은 수익성은 낮지만 유동성이 높은 유가증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은행의 유가증권 선호를 가져오는 핵심요인은 외부조달의 어려움인데, 이러한 외부조달의 어려움은 외부조달 프리미엄의 크기에 의존하며 이는 다시 은행 순자산의 크기에 의존한다. 따라서 만약 은행 순자산이 충분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면, 은행들은 수익성 낮은 유가증권을 선호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현금보유 동기 관련, 재무적 이론들 (즉, 상충이론, 자본조달순위이론, 그리고자유현금흐름 이론 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수행되었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재벌계열사들을 포함한 국내기업들의 현금유동성 과다 보유여부 관련, 상기 재무적 이론들과 연관된 해당 재무변수들의 통계적 중요성을 주성분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검정하였으며, 본 연구는 기존의 현금유동성과 관련된 연구들에 대한 확장연구로서의 의미도 갖는다고 판단된다. 본문 중 수립된 2가지 가설과 관련하여, 첫 번째 가설의 검정 결과에서는 연구에 활용된 총 20개의 재무변수들 중, 현금전환주기, 부채비율 등 9개의 재무비율들이 표본기업들의 현금유동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두 번째 검정 결과에서는 국제금융위기 직후와 최근기간을 비교하여, 동 유동성비율이 감소한 동 계열사들의 주된 이유로서는 상충이론의 해당 변수인 미래 투자기회와 연관된 재무적 제약, 그리고 대리인문제 이론의 변수인 동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등으로 검정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기업의 현금유동성 수준 관련, 기존의 유사주제 연구결과들에 대한 강건성을 보강할 수 있다고도 판단된다. 또한, 동 결과들은 자본선진국 혹은 신흥개발국 기업들의 최적 현금유동성 분석에도 활용되어 기업가치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배경은 아시아 외환위기 발생시점 기준, 사전 및 사후 기간 상호 간의 국내 대기업들의 부채비율 변화에 대한 차이점을 발견하기 위해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로부터 타인자본 조달 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되는 재벌기업 중심의 대기업들이, 금융위기 이후에도 연구표본자료에 포함된 대응기업들과 비교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하는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다. 재벌에 속하는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높은 장부가 대비 그리고 시장가 대비 부채비율을 상대기업들과 비교하여, 표본기간동안 유지하였음이 판명되었고, '시간' 대용 더미변수인 2002년과 2003년의 변수들은 (장부가 기준의) 부채비율과 역(-)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새로운 회계처리기준(K-IFRS)를 고려하여, 현재까지 대차대조표의 부외항목으로만 산정되는 영업리스 금액을 자산과 부채에 새로이 포함하여 산정한 부채비울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모델에 포함된 설명변수들 기준, 차이가 없음을 통계적으로 발견하였다. 정부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기업소유구조를 중심으로 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여 왔으며, '새로운' 부채비율에 대한 정의는 기업의 부채를 측정하는 점에 더욱 효율적 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한국-미국 간 그리고 한국-중국 간 등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시행될 경우,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 시, 본 논문의 결과는 동 법인들이 적정 부채비울을 구성하는 점에 응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80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한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및 중국의 월별 주식수익률 자료를 사용하여 1997년~1998년 아시아 위기의 변동성 급등이 위기 이후의 주식수익률 변동성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변동성이 이미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는지 여부를 조사하는데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한 비조건부 분산의 가능한 구조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국면전환 모형인 MRS-GARCH 모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1997년~199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기간 이후 일본을 제외하고 각 국가별 주식수익률은 고변동성 국면에서 미약하였고, 2007년과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기간을 제외하고 아시아 주식시장은 일부분 진정되었다. 둘째, 아시아의 금융위기로 인한 조건부 변동성의 증가는 대폭 감소되었다. 본 연구는 2018년 3월 현재까지 한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및 중국의 주식시장이 1997년~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의해 발생된 고변동성 국면에 미약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1997년과 1998년의 자본자유화, 고인플레이션, 경상수지 악화, 해외 저금리 및 신용성장의 확대 등을 포함한 아시아 위기로 인해 아시아의 주식시장은 완전히 회복(안정)되지 않았으나, 2007년과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기간을 제외하고 아시아 주식시장은 대부분 진정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아시아 주식시장의 주식수익률간의 유사성과 국면전환의 유사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다변량 국면전환모형(MRS-GARCH)에서 분석하는 것이 유의한 가치가 존재할 수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나타난 온라인 플랫폼 기술과 자산 유동화 파생 상품의 새로운 투자 기법의 융합으로 온라인 소유권 분할 투자 플랫폼이 출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소유권 분할 투자 플랫폼 사업의 개념과 선행 연구, 사업화 모델과 서비스 프로세스, 시장 현황, 그리고 현안 논의 사항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증권선물위원회의 분할 소유권에 대한 증권성 여부 판단은 온라인 분할 소유권 증권화 플랫폼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황과 사례 분석에 따른 학술적 연구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시장 현안을 파악하기 위하여, 음악 저작권을 대상으로 한 "뮤직카우", 미술품을 기반으로 한 "테사", 실물 부동산을 대상 물품으로 하는 "카사", 실물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피스" 및 한우 출하 수익금을 대상으로 한 "뱅카우"의 대표적인 온라인 분할 투자 증권화 플랫폼 비즈니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온라인 분할 투자 플랫폼의 기본 자산 물건에 따른 사업화 모델의 특징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대다수의 사업화 모델들이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어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거나 혁신금융서비스의 대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실무적 관점에서 온라인 분할 소유권 증권화 플랫폼 사업자가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고려 사항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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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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