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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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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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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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paper evaluates whether the proposed FTAAP is a desirable policy option for APEC member economies and the world economy.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qualitatively investigates whether the FTAAP satisfies conditions for a trade bloc to generate positive and sufficient net trade creation effect. In addition, this paper estimates the likely impact of the FTAAP by using a CGE model analysis. From the qualitative analysis based on statistical data, this paper strongly argues that the FTAAP can be a desirable regional trade bloc able to generate positive gains from freer trade. From the ex-ante scenario analysis using both static and capital accumulation CGE Model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FTAAP has great potential for improving welfare of participating APEC economies and will boost economic growth in the region. In particular, the FTAAP would be even better if it can be linked with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enhanced trade facilitation.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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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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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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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paper analyzed what kind of institutional scheme for domestic policy instruments to reduce GHG emissions are desirable for Korea in complying with the international efforts to mitigate climate change, by focusing on independent abatement(equivalent to the imposition of carbon tax) and domestic emission trading. It also examined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lications of recycling the government revenue created from implementation of those policies. By utilizing a dynamic CGE model, this study shows that the economic cost under independent abatement is projected to be higher than that under emission trading. It is because under independent abatement scheme each emitter in economy must meet its emission target regardless of the abatement cost. On the other hand, emission trading allows emitters to reduce the marginal cost of abatement through trading of emission permits. In designing future domestic policies and measure to address the climate change problem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domestic emission trading scheme as the main domestic policy instrument for GHG emission abatement. In terms of double dividend, in addition, this study shows that both independent abatement and emission trading schemes under various assumption on the revenue recycling may not generate the double dividend in Korea.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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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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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7-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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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을 활용하여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정책이 국내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FTA가 국가경제와 산업구조에 변화를 초래한다면, 이는 국가 에너지수급체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지역 다부문 CGE모형인 KEEI-GCGE를 통한 분석결과, 이미 발효된 한-미, 한-EU FTA와 더불어 한-중-일 FTA가 현실화되면 우리나라의 실질국내총생산은 2020년에 BaU대비 2.04% 증가하고,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3.33%와 1.5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여러 국가들과 체결될 FTA는 우리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큰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에너지/기후변화 관련 각종 중장기 계획과 정책들이 FT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수급체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영향을 체계적으로 반영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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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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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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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수소에너지는 비고갈성 청정에너지로 향후 탄소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을 대체할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장기적인 비전도 수소에너지의 최종에너지 수요 비중을 2040년까지 15%로 확대한다는 것이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비용이 수반된다. 본 연구는 동태 CGE 모형을 적용하여 수소에너지 보급에 따라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프런티어 기술로서 수소에너지는 학습효과와 에너지원간 상보성(complementarity)의 영향으로 정부지원 없이는 2040년 기준으로 최종에너지 수요의 6.5%에 그칠 전망이나 정부가 수소에너지에 대해 각각 10%, 20%, 30%의 가격보조 정책을 실시할 경우 9.2%, 15.2%, 37.7%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정부개업을 통해 수소기술 확산 지연 현상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수소기술의 주요 응용분야인 수송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지나 수송 연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유가 수소에너지로 대체됨으로써 석유부문에 대한 소비가 감소하고, 발전부문의 비중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가격보조가 가계소득에서 충당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가격하락에 의한 소비증가효과가 소득감소에 따른 소비감소에 의해 상쇄되면서 가계의 최종소비도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생산, 투자, 수출 증가에 힘입어 GDP 수준은 소폭 성장하다가 2040년 무렵에 소폭 감소하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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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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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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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CGE모형을 이용하여 한-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의 체결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7년 11월 21일 서명한 한-아세안 FTA의 서비스무역협정에 근거하여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태국 제외)이 합의한 양허안에 근거하여 산출한 서비스의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s of services)를 제거하는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거시경제적 영향을 보면, 한국의 실질GDP는 0.04% 증가하고, 후생수준은 1억6백만 달러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1인당 후생수준은 0.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대(對)세계 수출은 1억7천9백만 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약 1억9천1백만 달러 증가하여 1천2백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의 대(對)아세안 수출은 1억8백만 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2억7천8백만 달러 증가하여 한국은 대(對)아세안 1억7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다양한 규제 등의 교역장벽이 철폐되면서 서비스의 수입가격이 인하되고 수입 중간재를 사용하는 많은 기업의 생산비용이 인하되어 궁극적으로 생산증가, 소득증가의 선순환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실질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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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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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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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순차적인 일국 CGE 모형을 구축하여 국가의 온실가스 저감정책과 연계한 물산업 지원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모형은 물산업과 에너지 부문을 세분화하였으며, 온실가스 저감수단으로 탄소세를 도입하였다. 시나리오는 탄소세수를 가계에 이전하는 경우와 물산업에 지원되는 경우로 구축해 모의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물산업 지원 정책은 GDP 기준 약 0.1% 수준의 온실가스 저감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와 투자를 확대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물산업의 에너지 집약도가 높기 때문에 탄소세 부과로 인한 에너지 대체, 비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 전환에의 기여도는 미미하였다. 따라서 온실가스 저감정책 하에서 물산업 발전을 위해 에너지 효율개선, 친환경 에너지 개발 및 활용 증진 등 비용효율적인 물산업 정책 추진이 중요할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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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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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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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n a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of international trad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economic benefits and losses of each country involved in the negotiation on the Free Trade Agreement (FTA) in Northeast Asia and to prepare strategies for the negotiation in the FTA between Korea and China. Previous researches on FTA have been made mainly from the macroeconomic perspective. The approach in this study is a combination of regulatory, reviewing regulations, and economic making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economic effects of FTA, which are the basic background of FTA. In economic analysis, I estimated the macroscopic economic effects of FTA by examining the effects of FTA on the trade balance, GDP and production of focal countries through th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odel using GTAP data set.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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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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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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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an estimation of optimal investment of road sector in 1996-2005. The main method is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for Korea in which the optimal solution is derived in a recursively dynamic path. The model is composed of three main modules: the supply, the demand and the price. In this paper, the investment demand for the road is optimized with subject to national economic growth and price inflation. If the annual inflation level and the economic growth rate during 1996-2005 are set to 4.5%-5.0% and 6.0%-6.5% respectively, the optimal demand for the road investment is estimated as 155.1-180.1 trillion Won or 3.33%-3.89% of the GDP for ten years. It implies that the additional increase of the road investment by 0.61%-1.15% of the GDP is required for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since the share of the road investment in the GDP of the latest 5 years has stayed around 2.27%.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duce construction investments on housing as well as to promote private financing of the road in order to maximize an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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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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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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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신고전주의 학자들은 한국의 산업화 과정이 '노동잉여' 모델에 따르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 모델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은 무한한 값 싼 노동력이 제조업 부문으로 이전되면서 진행되고, 따라서 산업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노동집약적 기술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Fei와 Ranis는 일본의 초기 산업화 단계(1887-1915)에서 일본이 노동집약적 기술을 사용하였고 이는 일본의 경제발전을 이끌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 산업화 과정이 과연 이 모델에 기인하고 있는 지를 밝히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의 검증을 위하여 Kelly와 Williamson이 고안한 신고전주의 이중모델의 기본 틀이 사용되었다. 이 모델 하에서 연산일반균형 (CGE) 방식을 통해 한국 산업화 기간 중 (1965-1992) 추정된 주요 경제변수와 실제 역사적 수치를 비교해 보았다. 검증 결과 두 수치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는바 따라서 한국의 산업화 과정은 시장의 힘에 기초한 비교우위 생성의 결과라는 신고전주의 가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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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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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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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Agriculture is one of the most vulnerable sector to droughts, and drought damage on the agriculture sector could have effects on other sector. Drought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compared to other extreme events, which means more sophisticated method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droughts are required when measuring their dam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amage of droughts based on limited 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 model. To be specific, we constructed a CGE model focusing on the agriculture sector in Korea. Also, to limit changes in land use and labor, we limited them, and assume droughts only have effects on productivity of value-added. Lastly, we simulate drought effects on rice production in Korea based on several climate scenarios and GCM to identify the economic effects of droughts. The results show that 1) the cumulated damage of droughts during 2021~2040 is higher than other periods (2040~2061, 2081~2100), 2)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amage of droughts and SSP scenarios is insignificant. This result implies the necessity of the effective drought risk management to prevent future droughts effects, irrespective of mitigation policies. 3) Due to increases in rice price, GDP of rice sector is increased. However, GDP of the other sector and consumer welfare are decreased. This result show that indirect effects of droughts would be more important when measuring drought effects on agriculture s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