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ualistic Development in Korean Industrialization

한국 산업화의 이중구조

Among the hypotheses regarding the internal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the debates about 'labor-surplus' model have been intensive. The basic idea of this neoclassical theory is that industrial development is brought about by the transfer of the unlimited cheap labor to the modern sector, and thus, under the labor-surplus situation labor-using technologies should be used for industrialization. Fei and Rannis attempted to confirm this theory by applying it to the Japanese econom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whether the theory can be applied to Korean economic development. The neoclassical dualistic model which was designed by Kelly and Williamson was utilized. Simulating Korea's major economic variables for the period of 1965-1992 by using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we found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tials between the simulation and the actual data. It suggests that Korea's economic development has not followed the neoclassical path -- creation of comparative advantage on the basis of market force.

신고전주의 학자들은 한국의 산업화 과정이 '노동잉여' 모델에 따르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 모델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은 무한한 값 싼 노동력이 제조업 부문으로 이전되면서 진행되고, 따라서 산업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노동집약적 기술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Fei와 Ranis는 일본의 초기 산업화 단계(1887-1915)에서 일본이 노동집약적 기술을 사용하였고 이는 일본의 경제발전을 이끌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 산업화 과정이 과연 이 모델에 기인하고 있는 지를 밝히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의 검증을 위하여 Kelly와 Williamson이 고안한 신고전주의 이중모델의 기본 틀이 사용되었다. 이 모델 하에서 연산일반균형 (CGE) 방식을 통해 한국 산업화 기간 중 (1965-1992) 추정된 주요 경제변수와 실제 역사적 수치를 비교해 보았다. 검증 결과 두 수치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는바 따라서 한국의 산업화 과정은 시장의 힘에 기초한 비교우위 생성의 결과라는 신고전주의 가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