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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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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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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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교토의정서에서 인정하고 있는 조림 CDM을 북한 지역에 적용하였을 때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북한 산림면적 추정에 관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조림 CDM을 적용할 수 있는 잠정 대상 면적을 추정한 결과 북한에는 조림 CDM 사업이 가능한 황폐임지가 약 51만 ha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경제적 타당성 검토 대상지로 선정된 개성지역에는 약 8,000 ha의 CDM조림사업이 기능한 황폐임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지역의 산림황폐지에 북한의 주요조림수종 가운데 하나인 아까시나무(Robinia pseudoacacia)를 인공조림하고 20년 동안 유지함으로써 기존의 토지이용에 비하여 탄소고정을 증가시키는 사업을 조림 CDM사업으로 설정하였다. 수목의 탄소흡수량을 추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산림조성 비용, 사전행정비용, 배출권 관련 행정비용을 포함하는 비용을 분석함으로써 조림 CDM사업의 경제적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개성지역 황폐임지에 아까시나무를 조림하여 20년 동안 유지하는 CDM 사업을 통해서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 탄소량은 ha당 약 $376\;tCO_2$로 추정되었으며 배출권 판매 시나리오별로 생산할 수 있는 배출권량은 총 사업기간을 통해 tCER이 503 tCER/ha, lCER이 265 lCER/ha로 나타났다. 총 투입된 비용을 기준으로 tCER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투입된 비용은 US$ 4.04로 나타났고 lCER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는 US$ 7.67로 나타났다. 그러나 tCER과 lCER은 시장 가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배출권량만으로 그 경제적 수익성에 있어서의 우위를 가름하기는 힘들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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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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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8-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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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인도네시아의 산업조림 및 A/R CDM 사업 투자자에게 조림사업의 수익성을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는데 있다. 인도네시아의 산업조림 및 A/R CDM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 산업조림 유형, A/R CDM 유형, 산업조림과 A/R CDM 사업의 혼합 유형 등 3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유형별 내부 투자수익율(IRR)을 보면 혼합 유형이 11%로서 가장 높고 산업조림 유형이 8%이다. 산업조림 유형의 목재 가격에 따른 민감도를 보면 목재 가격이 USD $30/m^3$에서 USD $35/m^3$로 상승 시에는 내부수익율은 8%에서 14%로 높아져 목재 가격에 따른 민감도가 75%로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A/R CDM 사업의 경우 lCER 가격이 USD 5 이하일 경우에는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USD 10일 경우 산업조림의 IRR(8%)과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만 2천ha의 조림 투자 대상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혼합 유형이 약 132억원으로 산업조림 유형 136억원에 비하여 적게 소요되며 11년째부터 흑자 전환(산업조림 유형은 13년)되어 혼합 유형의 시나리오가 가장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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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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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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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국은 지난 10년간 몽골 지역을 대상으로 산림복구 및 사막화방지 조림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몽골을 대상으로 기존 조림사업을 기후변화대응 A/R CDM 사업과 연계 추진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할간트(Khyalganat), 토진 나르스(Tujiin Nars), 룬솜(Lun soum) 등 소규모 A/R CDM 시범사업 가능지를 선정하고, 특징 및 장단점, 경제성, 실행가능성 등을 분석하였다. 평가 대상지 중 토진나르스가 조림목 생장, 경제성 및 기존경험 활용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사피해 저감 등 환경에의 기여효과가 큰 몽골 조림사업을 소규모 A/R CDM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탄소배출권 수익을 통해 조림비용의 절감, 주민에 의한 조림지의 지속가능한 관리, 지역사회에의 기여, 참여기업의 사회공헌 및 그린이미지 상승, 한-몽 간 임업협력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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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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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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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에서는 CDM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베이스라인 배출량을 도출하는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 번째 단계는 여러 가능한 대안 시나리오들 중 가장 가능성이 녹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선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대상 사업이 선정된 베이스라인에 속하지 않음을 보여줌으로써 추가성을 입증하고 마지막 단계는, 선정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하에서의 배출량을 계산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 단계를 통합하여 일련의 흐름도를 작성함으로써 베이스라인 방법론의 적용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사례 연구로서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매립지 가스 발전사업을 선정하여 정해진 흐름도에 따라 베이스라인 배출량을 계산한 결과 CDM사업으로서의 잠재력이 큼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러한 매립지가스 발전사업의 베이스라인 방법론의 적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료의 이용가능성과 신뢰성이 선행되어야 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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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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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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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청정개발체제(CDM)는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통해 확립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력 기제의 하나이다. 청정개발체제는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정부 또는 민간조직이 개도국에서 배출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의 형태로 배출권을 얻는 것을 허용하고, CER을 자국의 배출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아세안 국가들의 청정개발 메커니즘의 성취도를 알아보는데 있으며, 자료는 2010년 10월 15일 현재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UNFCCC)에 등록된 254개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전체 254개 사업 중 20%만이 탄소배출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탄소배출권의 총량은 650만 톤이지만, 이는 전체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양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아세안 국가의 CDM사업과 관련된 장애 요인으로서는 (1) 사업 등록과 탄소배출권 승인 간 시간 격차가 존재하고, (2) 사업계획과 실제 승인량에 차이가 나타나며, (3) 특히 소규모 사업의 경우 높은 거래 비용 때문에 등록 후 배출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세안국가들이 CDM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선진국들의 주요 파트너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사업을 통한 탄소배출량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부 아세안 국가에서 교토의정서에 따라 자체적으로 탄소배출감축을 시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체적인 CDM의 성공적인 경영, 수행, 운영을 위해 더 많은 선진국들의 협력과 지원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 교통기술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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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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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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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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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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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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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녹색 사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건설 기업들도 기존 토목 및 건축 공종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투자경제성이 검증되지 않고 건설 기업들은 관련 리스크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수행되고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등록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투자경제성에 관한 단계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UNFCCC에 등록된 국내 CDM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평균 IRR은 -3.19%로 사업들의 수익성이 저조한 것을 파악하였다. 2단계에서는 사업별(태양광, 풍력, 수력, 매립가스)로 IRR이 가장 낮은 사업을 선정하여 국내의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탄소배출권(CER)판매를 통한 추가 수입을 적용하여 수익성 향상 여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투자경제성이 있는 사업은 매립 가스 및 풍력 사업이었으며 두 보조방안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및 수력 사업은 수익성이 없었다. 또한 사업별로 보조방안의 비중이 상이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특히 FiT는 태양광, CER판매는 매립가스 사업이 가장 혜택을 보았다. 이에 비해 풍력 및 수력 사업은 보조방안으로 인한 추가 수입이 적은 것을 파악하였다. 4개의 대상 사업 중 매립가스의 IRR이 가장 개선되었으나 풍력사업이 NPV가 가장 높고 보조방안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투자매력도가 좋은 사업으로 드러났다. 건설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성숙하면서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사업에 투자와 경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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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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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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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2년 말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던 제18차 COP를 통해 교토의정서가 2020년까지 연장되면서 CDM, JI, ET 등의 교토 메커니즘 역시 지속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EU ETS를 중심으로 국제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일어났던 몇몇 제도변화와 배출권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CDM 프로젝트들은 사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국내 비(非)$CO_2$ 온실가스 관련 CDM 사업들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배출권들에 대한 현 상황과 가격 변화를 살펴보고, 국내의 대표적인 비(非)$CO_2$ 관련 CDM 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배출권거래 시장의 제도변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 해당 사업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정책적 함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2015년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을 앞두고 온실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활용과 투자 환경이 활발하게 조성되기 위한 정책지원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양자 크레딧 제도와 같이 기존 CDM 사업을 보완하는 정책들이 ODA 방식과 연계될 경우 기업들이 해당 기술에 대한 투자 시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폭넓은 선택이 가능함을 밝힌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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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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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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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포스트 교토체제에서는 A/R CDM 등 산림 분야의 중요성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A/R CDM에 대한 정확한 경제성 평가는 투자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경제성 평가 방법이 간과한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권의 가치 내지 기다림의 가치를 반영한 실물옵션 방법에 의해 모형을 구축하고 실제 A/R CDM 사례를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적용 사례의 경우 최적투자분기점이 추정된 l-CER의 가격보다 낮게 나타남으로써 적절한 투자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할인율의 수준과 적용 범위에 따라 최적투자분기점과 투자의사결정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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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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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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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부터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CDM 사업'의 감축실적을 할당대상업체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은 한계비용이 낮으면서 많은 양의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사업'과 같은 해외 CDM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실물옵션 방법론을 활용하여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사업' 대한 외부사업자의 투자의사결정 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배출권 가격 불확실성하에서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사업'의 최적투자분기점(p^⁎) 도출 및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기준시나리오(PoA-S)에서의 최적투자분기점은 29,054원/톤으로 현재 배출권 현물 가격(p^⁎_spot)보다 낮아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사업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할당대상업체는 CDM 사업 추진 시 경제성뿐 아니라, 본 논문에서 분석한 투자유치국의 비재생 바이오매스 비율, 쿡스토브 교체 비율, 지분율, 사업기간 및 해외 외부사업 배출권의 사용 한도와 같은 위험요소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외부사업자는 외부사업자의 고유 파라미터로 사업단계별 최적투자분기점을 도출하여 경제성 점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