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Bilater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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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관계의 전개와 현안문제 및 시사점 (The Development of the U.S.-China Relationship, Pending Issues and Implications)

  • 김강녕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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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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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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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미중관계의 전개와 현안문제 및 시사점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초기 및 적대적 대결기의 미중관계, 미중접근 관계정상화기 및 1980~90년대 미중관계, G2시대 개막후 2010년대 중반까지의 미중관계, 트럼프-시진핑시대의 미중관계와 주요현안과 시사점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의 중국의 급속한 성장은 기존의 미국중심의 단극적 국제질서를 변화시키며 양국간의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전략 경제대화'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고, 주제 역시 양자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까지 논의하는 나라로 발전해왔다. 미중협력 갈등의 현안문제는 양국관계는 물론 글로벌 이슈를 망라하고 있다. 예컨대 남중국해, 북핵과 사드, 통상 금융질서, 대만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미중갈등은 남의 일이 아니라 한국의 외교 안보 경제에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우리는 미중관계에 있어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나오지 않도록 튼튼한 한 미 안보공조관계를 유지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한 중 경제협력관계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는 헤징전략이 요구된다.

풍력-디젤-BESS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모델링 및 운전제어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Modeling & Operating Algorithm of Islanding Microgrid with Wind Turbine, Diesel Generator and BESS)

  • 김재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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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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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93-5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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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은 연료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2차전지 전력저장장치(BESS: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와 풍력-디젤 복합발전시스템으로 구성되는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을 모델링하는 방법과 그 운전제어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먼저, 부하변동 및 풍속변동에 따른 주파수와 전압을 일정하게 제어할 수 있는 양방향 DC/AC 컨버터의 BESS를 모델링하고, 디젤발전기는 공급전력의 부족 및 BESS의 충전시에만 가동하도록 하는 운전제어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그리고, 제안된 모델링 방법과 운전제어알고리즘을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에 적용한 결과, 풍속 및 부하변화에 대하여 주파수와 전압변동이 적정범위내로 유지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

한.중.일의 역내 항공화물운송 자유화정책과 협력중진방안 (Intra-regional Cooperation and Air Cargo Liberalization Policy in Korea, China and Japan)

  • 이영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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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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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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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3 Northeast Asian countries of Korea, Japan and China have been stricter to each other than to other countries of out-region in air liberalization. The prominent reason of this intra-regional protective policy in air transportation seems to be the difference in competitive strength of their national flag carriers. As the 3 countries realize the importance of their mutual cooperation in the region, since China grows to be one of the leading economies in the world and the intra-regional trade and visitors increase tremendously, they are now taking the policy of intra-regional air liberalization more vigorously than before. Especially air cargo liberalization is easier than air passenger liberalization because they realize that the development of open economy is based on free flow of logistics regardless of the competitiveness of their national flag carriers. As Korea is the leading country in the region to promote air liberalization, this paper reviews the importance and growing trend of air cargo, analyzes current air liberalization policy between Korea, Japan and China and the initial effects of open sky in the routes of Shandung-Korea, and suggests the new policies of air liberalization to promote free flow of air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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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이재민의 구호서비스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ief Service Promotion Plan for Natural Disaster Victims)

  • 서정표;조원철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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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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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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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신정부 출범이후 최근에 '정부 3.0'이 화두이다.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에 의하면 이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가치를 중심으로 양방향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국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함을 의미한다. 현재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금융, 세제, 전기 통신료 감면 등의 구호서비스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해서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신청서 종류와 처리절차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여 이재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연구목표를 이재민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실질적인 혜택제공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과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 원스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과 협업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종합홍보 강화라는 구호서비스 증진전략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An Analysis of Constraints on Pyroprocessing Technology Development in ROK Under the US Nonproliferation Policy

  • Jae Soo Ryu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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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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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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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Since 1997, the Republic of Korea (ROK) has been developing pyro-processing (Pyro) technology to reduce the disposal burden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by recycling spent nuclear fuel (SNF). Compared to plutonium and uranium extraction process, Korean Pyro technology has relatively excellent proliferation resistance that cannot separate pure plutonium owing to its intrinsic characteristics. Regarding Pyro technology development of ROK, the Bush administration considered that Pyro is not reprocessing under the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whereas the Obama administration considered that Pyro is subject to reprocessing. However, the Bush and Obama administrations did not allow ROK to conduct full Pyro activities using SNF, even though ROK had faithfully complied with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obligations. This is because the US 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y to prevent the spread of sensitive technologies, such as enrichment and reprocessing, has a strong effect on ROK, unlike Japan, on a bilateral level beyond the NPT regime for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양식업의 양식방법별 어종별 생산효율성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Aquaculture Production Efficiency Regarding Methods and Species)

  • 박철형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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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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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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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duction efficiencies of the Korean aquaculture fishery with respect to species and methods using a Data Envelopment Analysis. The study extracted the 8 fishes in each of the sea cage culture, aquarium basin, and enclosed aquaculture for the analytical purposes. First, the study estimated the technical, pure technical, and scale efficiencies of the total of 24 aquaculture fishes based on the traditional DEA under the assumptions of both CRS and VRS. 2 fishes were identified as the efficient DMUs under the CCR-model, and 6 fishes under the BCC-model. Second, we tested to see if there was any difference in production efficiencies regarding those three different methods of aquaculture. we could not find any evidence of the differences in efficiency using a rank sum test based on the traditional DEA. However, we could do find that the pure technical efficiency in the sea cage culture was lower than others at 1% level of significance and the pure technical efficiency in enclosed aquaculture was also lower than others at 5% level of significance using Bilateral-DEA, which could explicitly consider the heterogeneity in the 3 production methods of aquaculture. Finally, the study obtained the 95% confidence intervals of the efficiency scores for the 24 fishes under our study using the smoothed bootstraping method in the process of the re-sampling in cooperation with both a kernel density estimation and a reflection method. At the same time, we could estimate the bias-corrected efficiency scores while the traditionally estimated efficiency scores suffered from the biases in the process of solving a linear programming with the deterministic nature of a production frontier. And hence, we could distinguish the differences in production efficiencies of the 8 fishes with respect to those 3 methods of aquaculture.

대학행정 노력 및 산학간 신뢰가 산학협력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University administration's efforts' and 'Trust of I-U' on 'Industry-University Barrier')

  • 홍은영;최종인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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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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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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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산학협력의 관계를 통해 발생하는 장애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의 극복 요인을 대학행정 노력과 산학간 신뢰에서 찾아본다. 기존의 산학협력 연구에서, 산과 학 양자간의 관계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에 대한 다양한 채널의 폭과 누적된 경험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협력이 누적될수록 '상호인식의 차','제도적 장벽'의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되는 산학협력 장애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상호간의 관계에서 비롯된 이러한 장애를 극복해야만 효과적인 산학협력 성과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산학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대학행정 노력 및 산학간 신뢰가 산학협력장애를 극복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대학의 전담행정조직인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의 대표적 산학협력프로그램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표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이 종료된 2011년과 2015년 사이에 본 사업에 참여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조직단위의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오류 응답을 제외한 356개의 응답을 받아냈다. 연구결과, 대학행정 노력수준과 산학간 신뢰가 높을수록 산학협력 장애요인인 상호인식의 차이와 제도적 장벽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장애요인 중 제도적 장벽을 극복하는 데에 더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따라서 산학협력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요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산학연관 주체의 관심과 실행 및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국제항공운임과 국내 경쟁법규의 적용 (International Airfares and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s)

  • 신동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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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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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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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항공체제의 근간이 되는 1944년의 시카고협약에 의하면 국가 간 항공 운송은 양자협상체제로 규율되며, 특히 운임은 IATA의 운임설정기구를 통한 항공사간 협의와 관련국 정부의 인가로 운영되고 있다. 항공 운임은 여객, 수하물 및 우편물을 제외한 화물의 운송에 대해 부과되는 가격과 그 가격의 가용성 및 사용을 지배하는 조건이다. 전통적인 양자협정이 질서 있고 원만한 항공 시장의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자유화협정 체제는 운임의 자유 경쟁을 비롯하여 가능한 한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있다. 또한 EU를 비롯한 지역적인 블록은 역내 항공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편 자유화와는 별개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파괴적인 경쟁으로 초래되는 시장의 독과점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사간 다양한 형태의 협력(합병 및 인수, 공동 운항, 운임협의, CRS, 지상조업 등)이 추구되고 있다. 이들 자유화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항공 운임을 포함한 항공사간 협력이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반독점 면제(antitrust immunity)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있다. 운임을 비롯한 항공사간 협력이 항공사간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소비자 이익을 증진할 경우 반독점 면제를 부여하고 있다. 면제의 허용 여부는 관련 국가와의 원만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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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와 한·중 관계의 미래 (North Korean WMD Threats and the future of Korea-China Relations)

  • 신정승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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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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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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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Korea and China are neighboring countries with close contacts in many areas from long time ago, and have shared interests in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deepening economic relationship which has been mutually complementary in their nature. Therefore their bilateral relations has been developed at a remarkable pace to the extent that it can't be better than now. However, the differences in their responses to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ensuing long-range ballistic missile test-fire and the Chinese strong concern on the possible deployment of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ir Defence) anti-missile system in Korea show that there are some weaknesses in their relations. For example, Korea is not still confident that China would fully implement the sanction measures contained in the UNSC resolution and I argue that Chinese proposal of parallel negoti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and the replacement of Korean armistice with the Peace Agreement is not much persuasive. In THAAD issue, if Korea comes to conclusion in the future that THAAD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counter North Korean threats, Korea should make every efforts to assure China that Korea-US alliance is not targeting China, and the THAAD is a defensive system, not damaging Chinese security. In the longer-term, deepening strategic distrust and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n this part of East Asia, changing nature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he revival of 'great country mentality' by Chinese people together with the rising nationalism in both Korea and China would cast shadow on Korea-China relation in the years ahead, unless properly handled. In this regard, I suggest that the security communic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be further strengthened, and the tri-lateral dialogue channel be established among the three countries of Korea, the US and China, particularly on North Korean issues. I also suggest the new pattern of economic cooperation be sought, considering the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in China, while strengthening the efforts to understand each other through more interactions between the two peoples.

The Role of Major Donors in Health Aid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Lee, Haewon;Ahn, Deborah Y.;Choi, Soyoung;Kim, Youngchan;Choi, Hyunju;Park, Sang Min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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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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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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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We investigated the major trends in health aid financing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by identifying the primary donor organizations and examining several data sources to track overall health aid trends. We collected gross disbursements from bilateral dono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ward the DPRK according to specific health sectors by using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reditor reporting system database and the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financial tracking service database. We analyzed sources of health aid to the DPRK from the Republic of Korea (ROK) using the official records from the ROK's Ministry of Unification. We identified the ROK,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and 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GFATM) as the major donor entities not only according to their level of health aid expenditures but also their growing roles within the health sector of the DPRK. We found that health aid from the ROK is comprised of funding from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private organizations, local governments, and South Korean branch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WHO and UNICEF. We also distinguished medical equipment aid from developmental aid to show that the majority of health aid from the ROK was developmental aid. This study highlights the valuable role of the ROK in the flow of health aid to the DPRK, especially in light of the DPRK's precarious international status. Although global health aid from m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s decreased, organizations such as GFATM and UNFPA continue to maintain their focus on reproductive health and infectious dise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