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Benefit-Cos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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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유·무인 경비시스템의 경제성 비교 연구: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용성 제고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f Economical Efficiency in Apartment Security System: Focused on a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Senior Employment Programs)

  • 하재룡;이광원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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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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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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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2015년부터 감시 단속적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면서 아파트 관리비 인상의 부담으로 인해 경비체계를 유인화 시스템에서 무인화 시스템으로 바꾸거나 경비원의 인력을 대폭 감소시키려는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아파트 경비의 유 무인화에 대한 경제성 비교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비용 편익분석을 통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아파트 유 무인 경비시스템의 경제성 비교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무인경비 시스템의 비용 편익 비율은 최소값의 경우 1.66%와 최대값의 경우 1.30%의 편익이 발생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인경비 시스템의 비용 편익 비율은 최소값의 경우 1.42%와 최대값의 경우 1.66%의 편익이 발생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아파트 경비시스템 체계를 유인시스템에서 무인시스템으로 변경할 경우 경제적으로 큰 효용성을 얻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특히 최대값의 경우 오히려 무인경비 시스템 보다 유인경비 시스템의 경제적 효용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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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형 대중교통 노선망의 위계구조 효율성 분석 (Analysis on Efficiency of Hierarchical Structure for a Grid Transit Network)

  • 박준식;고승영;전경수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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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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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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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에서는 위계구조를 갖는 대중교통 노선망이 효율적인지, 효율적이라면 과연 어떤 조건 하에서 효율적인지에 대한 해석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대중교통 노선망을 구성하는 총 비용을 모형화하고 구축된 모형을 통해 위계구조를 갖는 대중교통 노선망과 단일 위계로 구성된 노선망의 총 비용을 비교하여 위계구조를 갖는 대중교통 노선망의 효율적 조건을 제시하였다. 위계구조 노선망의 효율성 조건은 상위 노선이 도입됨에 따라 절감되는 통행비용 절감이 상위 노선이 도입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접근비용, 대기비용, 그리고 운영비용의 합인 비통행비용의 증가보다 클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일반적인 상식과 부합하며 경제성평가의 비용/편익 분석의 개념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상위 노선으로 구분된 단위 공간 내부의 통행은 하위 노선만을 이용하여 통행하고 단위 공간 외부의 통행은 하위 노선과 상위 노선을 모두 이용하여 통행하는 것으로 수요조건을 가정하였을 경우에는 상위 노선을 이용하는 통행수요가 노선간격 감소에 제곱하여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상위 노선의 간격이 줄어들어 상위 노선망이 연계체계를 이룰수록 적은양의 수요증가로도 상위 노선망의 효율성이 보장됨을 의미한다. 이는 대중교통 노선망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도시의 대중교통 노선망이 확장되어 효율적인 연계체계가 구축될수록 대중교통 통행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대중교통 노선망에서의 위계구조를 해석적으로 풀이한 최초의 연구이며 대중교통 노선설계에 관한 수리적 연구의 기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해석적 연구로써 현실적인 네트워크를 고려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갖기 때문에 수리적 연구의 보완이 필요하다.시 인접교차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유출연결로의 위치를 결정하는 설계기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 향후 인터체인지 주변의 교차로 운영과 고속도로 본선 교통류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2.97 %로 quercetin의 함량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루이보스 추출물의 ethylacetate 분획의 TLC 크로마토그램은 7개의 띠로 분리되었고, HPLE 크로마토그램은 9개의 피이크를 보여주었다. TLC와 HPLC의 띠와 피이크를 확인한 결과, HPLC의 9개의 피이크는 용리순서로 peak 1 (조성비 14.71 %)은 isoorientin, peak 2 (28.84 %)는 orientin peak 3 (5.63 %)은 vitexin, peak 4 (12.73 %)는 rutin과 isovitexin, peak 5 (9.24 %)는 hyperoside, peak 6 (5.40%)은 isoquercitrin, peak 7 (1.48 %)은 luteolin, peak 8 (17.61 %)은 quercetin 및 peak 9 (4.59 %)는 kaempferol로 확인되었다. Aglycone 분획은 elastase 저해활성($IC_{50}$)이 $9.08\;{\mu}g/mL$로 매우 큰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루이보스 추출물이 $^1O_2$ 혹은 다른 ROS를 소광시키거나 소거함으로써 그리고 ROS에 대항하여 세포막을 보호함으로써 생체계, 특히 태양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에서 항산화제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가리키며, 루이보스 성분에 대한 분석과 ethylacetate 분획의 당 제거 실험 후 얻어진 aglycone 분획의

Evolution of Aviation Safety Regulations to cope with the concept of data-driven rulemaking - Safety Management System &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 Lee, Gun-Young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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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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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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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제민간항공협약 37조는 ICAO에서 제정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에 따라 각국의 사정에 맞는 입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표준 및 권고는 매년 개정되고 있으므로 각 회원국은 적기에 해당 내용을 자국 항공법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 국제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인적요소를 주축으로 하여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항공안전 데이터와 정보에 기반한 입법이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데이터 기반 입법의 예로 안전관리시스템과 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이 검토 되었다. 안전관리시스템은 부속서 19가 2013년 채택되었으며 관련 매뉴얼 제5장에는 안전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시스템에 기술되어 있다. 안전데이터와 정보의 분석을 통하여 의사결정권자는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항공안전법 제58조에 따라 모든 항공사, 정비업체, 공항공사 등이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의무보고와 자발적 안전보고 시스템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는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아주 미미한 상태이다. 미국과 유럽도 안전관리시스템의 적절한 입법을 위하여 다양한 규정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경우 2009년 Colgan 항공기 추락을 계기로 미국교통안전위원회는 미연방항공청에 조종사 피로위험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권고하였으며 2010년 미연방항공청에서 발행한 입법예고에는 약 8,000여개의 제안이 있었다. 2011년 최종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조종사의 조종사가 업무를 시작한 시간, 보조 승무원의 탑승여부, 휴식시설의 등급 등에 따라 승무시간을 차등 적용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입법과정에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가 분석되었으며 그 내용이 승무시간에 반영되었다. 최종 입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이 실시되었으며 10년간 운영할 경우 비용보다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결론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도 승무원 피로위험 관련 항공안전법 조항이 있으며 항공사는 전통적인 승무시간 제한 방법 또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 입법을 위하여 미국의 경우 항공입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에도 도입이 필요한 내용이며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D4S도 고려할 만한 시스템이다.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은 입법을 견고하게 할 수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데이터 기반 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보강, 보다 자세한 점검표 작성 등이 필요하다.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 편익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Factors Affecting Expected Benefits of Medical Services via Telemedicine)

  • 김성은;노기영;최정화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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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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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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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의료소비자의 건강관련 심리요인(건강 의식,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 효능감) 및 건강관련 행위적 특성(대형 종합병원 선호, 스마트 기기 건강앱 이용 정도)이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 편익 인식(이용 편의성, 의료의 질향상, 의료서비스 비용 절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했다. 2016년 1월 만 19세 이상 60세 미만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N = 927)을 이용하여 다중 회귀 분석한 결과, 건강 의식은 세 가지 기대 편익 인식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든 p < .05).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 효능감은 이용 편의성(${\beta}=.107$, p < .01)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인식(${\beta}=.086$, p < .05)에 정적인 영향력을 보였으며 스마트 기기 건강앱 이용 정도 또한 의료의 질 향상(${\beta}=.081$, p < .05)과 비용 절감 인식(${\beta}=.067$, p < .05)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와 더불어 성별과 지역이 이러한 관계를 일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의료에 대한 공중의 인식을 소비심리, 미디어 및 보건학의 융복합적 관점에서 탐색한 본 연구는 향후 의료소비자 대상 원격의료 관련 홍보 및 교육 전략에 대한 실무적 함의를 제공한다.

옥상조경 시설의 유형별 효용 인지도와 이용 만족도 간의 인과관계 분석 - 서울시의 백화점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Casual Relationships between Benefit Awareness and Satisfaction with Various Types of Green Roofs - A Focus on the Case of Department Stores in Seoul, Korea -)

  • 김은진;정태열;김용수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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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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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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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옥상조경은 휴식 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경향이 있으며, 공간 활용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휴식을 주목적으로 조성한 옥상조경은 이용이 저조하면 유지관리가 소홀하게 되어 조성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수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옥상조경의 이용 만족도가 높으면 이용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옥상조경의 다양한 효용을 인지하는 것이 이용을 만족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옥상조경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에 먼저 옥상조경의 효용 인지도와 이용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변수와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또한, 옥상조경의 시설현황에 따라 이용자의 효용 인지도와 이용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시에 위치한 3대 브랜드 백화점 11개소의 옥상조경 시설현황을 조사하여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각 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 5개소 백화점을 직접 방문하여 옥상조경의 이용자 및 이용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옥상조경의 유형별 효용 인지도와 이용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이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으며, 향후 대상지를 폭넓게 선정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모의실험을 통한 2015년 공무원 연금제도 개정안의 효과분석 (Analysis of the 2015 reform plan of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 (GEPS) through monte carlo simulations)

  • 이지은;송성주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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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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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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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공무원연금제도 도입 시 구조적인 불균형과 기대여명의 증가로 인한 공무원연금기금의 재정적자가 지속되어 정부보전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에 개정이 있었으며 개정의 효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장기적인 공적연금의 안정을 위해 2015년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확률모형을 설정하여 2015년 통과된 개정안에 관한 논의 중 특히 모수개혁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현행법과 비교해 고 부담 저 급여의 방향성을 확인하였으며 공무원연금 재정안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모의실험을 통한 파산확률과 정부보전금의 수준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개인가입자의 경우 2015년 개정안 적용으로 인한 연금수령금의 기댓값과 연금 보험료를 계산하고, 임용연령과 가입시점에 따른 수익비로 비교하여 공무원연금의 혜택 수준을 알아보았다. 개인가입자의 경우 더 내고 덜 받는 개정안의 방향에 따라 연금수령금의 기댓값이 줄어들어 혜택수준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정기금의 분석에서는, 파산하지 않기 위한 기금의 운용수익률이 낮아지고 정부보전금의 크기도 감소하였으나, 기존 재직자에 대한 개정안의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기금에 미치는 개정안의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없었다.

EPS 공정의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통한 안전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PS Process of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for the Safety Decision Making)

  • 정재희;김형석;최광석;이영순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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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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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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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he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and consequence analysis by accident scenario in the process of EPS(Expendable Poly Stylene) reaction process are conducted. And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s studied followed by selecting various alternatives to safety management and facility improvement. The result are as follows; 1) The object of decision making through comprehensive risk assessment are the scenario which can cause four major accident, which are made by process analysis, work analysis and hazard identification. 2) Frequency analysis of ETA, FTA, HRA and consequence analysis of accident to each have been conducted. The each frequency values are yielded $9.2{\times}10_{-5}/yr$ to scenarios $1, 8.2{\times}10^{-4}/yr$ to scenario 2, $4.5{\times}10^{-6}/yr$ scenario 3 and $1.8{\times}10^{-7}/yr$ to scenario 4. The each scenarios have been conducted consequence analysis. 3) The calculated values have been obtained 4.00 to scenario 1, 3.25 to scenario 2, 2.43 to scenario 3 and 1.34 to scenario 4, as the weight value had been applied to the quantitative and normalized criteria of all components. As a risk criteria, scenario 1 have been selected, which is the most dangerous scenario as a result of ranking the scenario. 4) According to the importance of FTA and contribute to scenario 1, the cost-benefit values are yielded $8.05\times10^5[₩/yr]$ to final alternative(Al), $1.55{\times}10^5[₩/yr]$ to final alternative(A2) and $2.32{\times}10^5[₩/yr]$ to final alternative(A3). As a result of final alternative(Al) has been selected, which is the most optimized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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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경로 알고리듬을 활용한 경제적인 통신망 설계 적용 사례 (Case Study for Telecommunication Network Design based on Optimal Path Algorithm)

  • 정주영;최윤수;전철민;조성길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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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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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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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논문에서는 GIS와 네트웍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통신관망의 설계를 최적화하였다.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분석을 위해 신규로 조성되는 대규모의 도시개발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의 설계방식에 의해 산출된 통신관망과 최적경로 알고리듬을 이용한 통신관망과의 건설비용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GIS와 최적경로 알고리듬을 적용한 설계 결과가 기존의 설계방법에 비해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 대상지역에서 기존설계에 의해 산출된 통신관로의 거리는 5,267m이며 최적경로를 적용한 결과는 4,807m로 460m(9.5%)의 차이를 보였다. 결과를 비용으로 산정했을 경우 약 19,469천원(8.7%)의 비용절감 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최적화 기법은 기존 설계기법에 비해 통신관망의 공사비의 절감 이외에 설계과정의 표준화 및 자동화가 가능하므로 이를 이용한 자동설계 시스템 개발로 설계비용과 인력이동에 따른 설계업무 적응기간 단축과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며, 또한 설계 결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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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광역도시철도망 구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국도 7호선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struction Demand for Network of Metro Railroad in Busan-Ulsan-Gyeongnam Area - In the place of National Road No.7 -)

  • 최양원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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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6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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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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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근래 양산시와 부산시간의 활발한 이동량에 따라 최근 도시철도 1호선 양산선(노포~북정)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되어 짐에 따라 도시철도 서비스가 취약한 웅상지역의 교통문제를 개선하고 광역도시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부울경을 연계하는 광역도시철도망 구축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광역도시철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대상지역 수단별 통행량과 해당지역 도로통행배정을 조사하였고, 노선대안별 수송수요를 예측하여 수단별 통행량과 통행배정 결과에 따라 개략적인 경제적 분석을 위해 설정된 노선대안별 건설비와 편익을 산정하였다. 본 과업의 3개의 대상 노선안 중 효율적인 노선으로 선정된 노선 1안의 건설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7,943.2억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사업비중 순공사비가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예비비, 차량구입비, 부대비 순으로 나타났으며 단, 용지보상비는 계상되지 않았다. 특히 노선 1안은 건설시 경제성 분석결과 편익/비용비가(B/C)가 0.584, 순현재가치(NPV)가 -2,174.7억원, 내부수익율(IRR)이 0.604%로 분석되어 현 단계에서는 경제성이 다소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기적으로 노선 3안인 월평~용당의 양산구간만을 건설시 편익/비용비가(B/C)가 0.737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도시철도 서비스가 취약한 웅상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부산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시 기존 신정선을 연장하여 도시철도 관련 상위계획에 본 과업노선을 포함시켜 장래 노선 2안인 부산~양산~울산으로 이어지는 광역도시철도망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철도와 지역발전 - 대구권 광역전철망 구상과 지역발전 효과 (A Study on Construction of Metro Rapid Transit Network in Daegu Area)

  • 한근수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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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철도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특별세미나.특별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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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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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Construction of metro transportation infra is a large-scale project requiring tremendous financial resources. This study suggests operation method to use for rapid transit line existing infra such as Gyeongbu line and spare line capacity following second phase KTX construction. Reviewing various constraints of metro rapid transit operation, we found that the conditions for metro rapid transit operation are already satisfied in Daegu area, just like the case of Gyeongbu line in Seoul Metro area. Also, the evaluation of the economic feasibility of metro rapid transit operation in Daegu area shows that B/C is about 2.4, which implies that there is sufficient economic feasibility. According to the result of sensitivity analysis, the project is economically feasible unless the passenger demand decreases 15% and construction costs increases more than 70%. B/C is evaluated large because the utilization of already exiting infra lowers the initial cost. As one of mass transportation system of large capacity, metro rapid transit can generate significant spillover effect: It will strengthen competitiveness of metro area by connecting cities within the area and by extending one-day life zone of the area, to say nothing of the benefit of improving traffic condition. The construction of metro rapid transit network is necessary for the mass transportation system of Yeongnam area as well as Daegu area, and it may work as a starting point for uniting Daegu and Gyeongbuk and strengthening regional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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