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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보조금 분쟁을 대비한 수출신용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peration of Export Credit Policy preparing for possible WTO ASCM Disputes)

  • 오원석;김필준;백승택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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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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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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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When a trade conflict arises related to a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 programme,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decides on whether the programme is a forbidden subsidy stipulated in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the ASCM Agreement). Korea was taken to the WTO panel two times for the export credit programme. One is the semiconductor case in 2002 and the other was the shipbuilding disputes in 2004. And, In 2012, the U.S. Commerce Department ruled K-SURE's export insurance for Korean refrigerator manufacturers as a forbidden subsidy even if the case was not taken to the WTO. This paper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export credit programmes on the WTO ASCM Agreement and discusses how to operate these programmes so they would not infringe upon the Agreement by analyzing the actual cases of WTO subsidy conflicts that involved Korean enterprises in relation to export credit programmes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related issues and impacts. From this research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on whether export credit is a prohibited subsidy, the deciding factor was whether a benefit has been conferred to the beneficiary. On the presence of a benefit, the WTO panel used market benchmarks as the main criteria. Thus, official export credit agencies(ECAs) should be careful not to provide export credit support which had been granted to the beneficiary at better than market terms. Second, in the case of export credit, the special status of ECA as a public body receiving government support itself does not constitute a subsidy. However, caution must be taken not to provide export credit that may lead to WTO ASCM subsidy conflicts involving a certain exporter or industry by setting up clear and valid regulations and fair work processes in the operation of export credit programmes. Third, item (j) of Annex I cannot be interpreted reversely as this item is for interpreting the presence of a prohibited subsidy, not the presence of a benefit. Thus, an export credit program that confers a financial contribution, a benefit and specificity, could qualify as a prohibited subsidy. Fourth, ECAs not only have to maintain long-term account balance but also introduce additional measures to meet this long-term balance such as a clear and systematic premium system. Finally, export credit programmes that are not defined in item (j) of Annex I of the ASCM Agreement would not deemed as an prohibited export subsidy as long as the continued support of the programmes are not being f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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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형 시스템을 위한 에너지-성능 측면에서 효율적인 2-레벨 데이터 캐쉬 구조의 설계 (Energy-Performance Efficient 2-Level Data Cache Architecture for Embedded System)

  • 이종민;김순태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시스템및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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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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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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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온칩(on-chip) 캐쉬는 외부 메모리로의 접근을 감소시키며 빈번하게 접근되기 때문에 내장형 시스템의 성능과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내장형 시스템에 맞추어 설계된 2-레벨 데이터 캐쉬 메모리 구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레벨1(L1) 캐쉬의 구성으로 작은 크기, 직접시장(direct-mapped) 그리고 바로쓰기(write-through)를 채용한다. 대조적으로 레벨2(L2) 캐쉬는 보통의 캐쉬 크기와 집합연관(set-associativity) 그리고 나중쓰기(write-back) 정책을 채용한다. 결과적으로 L1 캐쉬는 빠른 접근 시간을 가지며 (한 사이클 이내) L2 캐쉬는 전체 캐쉬의 미스율(global miss rate)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다. 작은 크기의 L1 데이터 캐쉬로 인한 증가된 캐쉬 미스율(miss rate)을 줄이기 위해 ECP(Early Cache hit Predictor)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ECP기법은 L1 캐쉬 히트 예측을 통해서 요청된 데이터가 L1 캐쉬에 있는지 예측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ALU를 필요로 하지 않고 빠르게 유효주소(effective address)계산을 할 수 있다. 또한, 두 캐쉬 계층간 바로쓰기(write-through) 정책에서 오는 빈번한 L2 캐쉬 접근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지정웨이 쓰기(one-way write)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지정웨이 쓰기 기법을 이용하면 바로쓰기 정책으로 인한 L1 캐쉬에서 L2 캐쉬로의 쓰기 접근시 태그(tag) 비교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의 지정된 웨이를 바로 접근할 수 있다. 사이클 단위 정확도의 시뮬레이터와 내장형 벤치마크를 이용한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2-레벨 데이터 캐쉬 메모리 구조는 평균적으로 3.6%의 성능향상과 50%의 데이터 캐쉬 에너지 소비를 감소 시켰다.

제약분야 기술거래의 로열티 결정구조와 요인 (Structure and Determinants of Royalty in Pharmaceutical Licensing)

  • 박현우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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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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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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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고는 제약분야 라이센싱 거래의 기초가 되는 주요 경제적 조건에 근거한 분석적 접근방법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그 목적은 관련된 주요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논점은 다음과 같다. 즉, 신약개발의 특징인 대규모 투자, 고위험 및 긴 개발기간 등의 수익에 대한 효과, 최종 매출수준과 영업이익이 적정 로열티율에 미치는 효과, 선불금 및 신약개발 단계별로 지불될 마일스톤 기술료와 약품이 시장에 진입된 후에 지불될 기술료간의 관계 등이 그것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제약분야 기술이전 거래의 로열티 결정을 위한 사전 단계로서, 기술가치평가의 주요 방법과 특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로열티 결정을 위한 주요요소인 기대이익, 매출액, 각종 비용, 투자 등의 측정방법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요 요소의 측정에 기초하여 로열티와 이윤율, 기술제공자와 기술도입자 간의 이익배분, 로열티의 산출과 결정방식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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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형 시스템을 위한 점진적이고 목표 재설정 가능한 링커 (Incremental and Retargetable Linker for Embedded System)

  • 우덕균;한경숙;표창우;김흥남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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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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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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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호스트-타겟으로 연결되는 내장형 시스템 개발 환경에서 호스트의 링커는 크로스 컴파일된 목적 화일을 타겟의 모듈들과 링킹하고 타겟을 다운로딩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링커를 목적 화일 형식에 종속적인 모듈과 독립적인 모듈로 세분화하였다. 종속적인 모듈은 목적 화일로부터 화일 형식에 독립적인 링킹 정보를 추출하고, 독립적인 모듈은 이 링킹 정보로부터 실제적인 링킹을 담당한다. 이와 같은 세분화는 내장형 시스템 개발 환경에서 타겟 시스템에 대한 이식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링커는 로딩되는 목적 화일 뿐만 아니라 이미 로딩된 타겟 모듈들에 대해서도 재배치를 적용하는 점진적 원격 링킹을 수행한다. 링커의 점진적 원격 링킹은 모듈 단위로 타겟으로 링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듈들을 통합하여 타겟으로 링킹하는 방식 보다 링킹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SPEC95 정수형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에 대한 실험 결과 평균 64.90%의 감소율을 보였다. 또한, 링커의 점진적 원격 링킹은 사용자가 목적 화일들의 링킹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임의의 순서로 링킹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본 연구의 링커는 상용화 준비 중인 내장형 응용 개발 환경 ESTO의 [1] 내부 모듈로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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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위한 마케팅믹스 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rketing Mix for Inducing Investment to the Free Economic Zone in the Gwangyang Bay Area)

  • 장흥훈;이종규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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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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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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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함께 지정되었던 인천, 부산 경제자유구역 등에 비해서 지리적, 인지도, 사회간접자본 등의 측면에서 불리한 여건에 있다. 물론 정부, 지자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등은 변화시키기 어려운 우리사회의 여건 속에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각종 제도의 정비, 환경조성, 운영전략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적은 부족한 실정이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을 거점으로 아시아와 세계를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를 구상하고, 수행하는 많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운영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이러한 양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만의 차별화 된 운영전략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믹스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product)전략으로 주변 특성과 연계된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가격(price)전략 측면에서는 탄력적인 인센티브와 맞춤형 인센티브, 현물 및 현금보조금 제도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셋째, 촉진(promotion)전략 측면에서는 전문능력 및 외국어능력을 겸비한 인력양성과 수요자 위주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유통(place) 전략 측면에서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화 및 전문화가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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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적 모델을 이용한 분산된 리오더 버퍼 슈퍼스칼라 프로세서의 성능분석 (The Performance Analysis of Distributed Reorder Buffer in Superscalar Processor using Analytical Model)

  • 윤완오;신광식;김경섭;이윤섭;최상방
    • 대한전자공학회논문지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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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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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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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슈퍼스칼라 프로세서에서 리오더 버퍼의 복잡도를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었다. 그 중에서 리오더 버퍼의 포트를 가장 단순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로 되어 있는 리오더 버퍼의 구조를 실행 유닛의 개수만큼 여러 개로 나누어 분산된 리오더 버퍼로 구현하는 것이다. 각각의 분산된 리오더 버퍼는 실행 유닛의 작업 부하에 따라 그 크기를 달리 할 수 있다. 하지만 분산된 리오더 버퍼의 크기에 따라 성능의 변화가 크다. 지금까지의 분산된 리오더 버퍼로 나누는 연구는 적절한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결과에 기반 하여 직관적으로 유추하였다. 본 논문은 분산된 리오더 버퍼에 M/M/1 큐잉 이론을 이용한 수학적모델을 적용하여 최적의 크기를 결정하고 CPU2000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성능을 측정하고 평가하였으며 기존 슈퍼스칼라 프로세서 성능의 99.2%를 보여주는 분산된 리오더 버퍼의 최적 크기를 정할 수 있었다. 기존의 리오더 버퍼와 본 논문에서 제시한 분산된 리오더 버퍼를 HDL로 구현하였을 때 포트에서 82%의 하드웨어 자원과 30%이상의 지연시간을 줄였다.

TIMSS-R 과학 성취도에서의 성 차이 (Gender Differences in TIMSS-R Science Achievement)

  • 이미경;홍미영;정은영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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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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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5-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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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 결과에서 우리나라 남 여학생의 과학 성취도 차이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TIMSS-R 과학 성취도에서의 성 차이를 문항 수준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각 문항의 GDI(Gender Difference Index) 값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문항 유형, 성취수준, 내용 영역에 따른 GDI 값을 비교하였다. 문항 유형에 상관없이 우리나라와 국제 결과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성차가 국제 펑균보다 크게 나타났다. 특히 우리 나라 여학생들은 선다형 문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성취도를 나타내었다. 성취수준에 따른 우리나라와 국제의 GDI 값을 비교해 보면, 상위 10%에 해당되는 문항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GDI 값이 국제의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그 이외의 성취수준에 해당되는 문항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GDI 값이 더 높게 나타났고 특히 상위 50%에 해당되는 문항들의 경우 우리나라와 국제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내용 영역별로 남 여학생의 성취도를 비교했을 때는 과학 탐구와 과학의 본성 영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내용 영역에서 우리나라 남학생들의 성취도가 여학생들보다 높았다. GDI가 10 이상인 문항 중 남학생들의 성취도가 높은 문항들은 생물과 지구과학 영역에 속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학교 교육과정에서 전혀 배우지 않은 문항들의 비율 또한 비교적 높았다. 그리고 남학생들이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 문항은 전 수행 영역에 걸쳐서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문항 유형, 성취수준, 내용 영역에 따라 과학에서의 남 여학생의 성취도 차이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들의 과학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공창업 실현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멘토링 플랫폼 구축방안: 한밭대 이노폴리스캠퍼스 육성사업을 중심으로 (Effective Mentoring Platform Alternative to lead a Successful Startup: In the Center of Hanbat Innopolis Campus Program)

  • 양영석;김명숙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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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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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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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성공적 창업을 위해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많은 시스템 중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멘토링 지원프로그램들이다. 이에 따라 관련 멘토 모집 및 멘토 운영프로세스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창업관련 멘토링의 성과에 대하여서는 많은 의구심을 가지는 것 또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공창업 실현을 위해 효과적인 멘토링 플랫폼 구축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5년동안 진행해 온 한밭대 이노폴리스캠퍼스 육성사업의 멘토링 프로그램의 개요와 운영구조, 운영조직, 진행 프로세스 등에 대한 사례를 설명하고자 한다. 운영구조에서는 전문멘토그룹, 코칭그룹, 전문가그룹, 운영그룹 등을 통해 멘토링 플랫폼 구축하고 운영방식은 문제해결방식의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운영구조 중 코칭을 위한 전문가의 필요성과 멘토링 시스템을 통한 문제해결 프로세스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즉, 창 업자와 전문멘토들이 직접소통을 하는 데는 시간적, 물적 비용이 너무 소요됨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통을 위한 준비를 해줄 창업전문가의 필요성과 이를 창업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프로세스를 제안한다. 또한 성공창업의 사례를 예시로 보여줌으로써 멘토링 플랫폼 구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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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OpenVG 구현 (Implementation of OpenVG on Embedded Systems)

  • 이환용;백낙훈
    •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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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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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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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기존의 2차원 그래픽스 환경에서는 비트맵이나 래스터 위주의 연산들이 주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범위성(範圍性, scalability)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베디드 시스템과 웹 브라우저를 중심으로 2차원 스케일러블 벡터 그래픽스 기능(scalable vector graphics feature)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Flash, SVG 등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하위 라이브러리 표준으로는 크로노스 그룹(Khronos Group)의 OpenVG가 실질적 API 표준(de facto API standard)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OpenVG 표준의 구현 결과인 AlexVG의 설계 및 구현 과정, 최종 결과를 제시한다. AlexVG의 구현은 설계 당시부터 또다른 실질적 표준인 SVG-Tiny와의 연계를 염두에 두었고, 현재 OpenVG의 응용 프로그램들은 물론이고, SVG-Tiny 표준에 따른 미디어 파일들을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제공하는 기능 면에서 본다면, AlexVG는 OpenVG 적합성 검사(conformance test)를 100% 통과하였으며, SVG-Tiny 적합성 검사의 그래픽스 관련 부분도 100% 통과하였다. 성능 면에서는 자원의 제한이 심한 휴대용 기기들과 임베디드 기기들에서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로, 기존의 참조 구현(reference implementation)에 비하여 획기적인 속도 향상을 가져 왔으며, 특히 ARM 등의 저성능 CPU에서도 다른 라이브러리나 하드웨어 지원 없이 우수한 실행 속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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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히스토리의 모험적 갱신을 허용하는 전역 히스토리 기반 분기예측기에서 분기예측실패를 위한 간단한 복구 메커니즘 (Simple Recovery Mechanism for Branch Misprediction in Global-History-Based Branch Predictors Allowing the Speculative Update of Branch History)

  • 고광현;조영일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시스템및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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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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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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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조건 분기예측은 프로세서 성능 개선을 위한 중요한 기술이다 그러나, 분기예측실패는 많은 사이클을 낭비시키며, 비순서적 실행을 방해하고, 잘못 예측된 명령어들을 수행하게 되므로 전력을 낭비한다. 따라서 높은 정확도를 갖는 분기 예측기는 좋은 성능을 갖는 프로세서를 위해 중요하다. gshare와 GAg같은 전역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하는 예측기에서는 히스토리의 명령어 완료시간 갱신 (commit update)에 의해 많은 분기예측실패가 발생한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히스토리를 모험적으로 갱신하고, 분기예측실패 시 히스토리를 복구시키는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되었고, 연구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분기예측실패 발생 후 분기 히스토리를 복구하는 간단한 복구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복구 메커니즘은 기존 분기예측기에 age_counter를 추가하고 분기 히스토리 레지스터 크기를 2배로 확장시킨다. age_counter는 미해결 분기명령어 수를 저장하며, 분기예측실패 후 분기 히스토리 레지스터를 복구하는데 사용한다. Simplescalar 3.0/PISA 툴셋과 SPECINT95 벤치마크 프로그램에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제안된 복구 메커니즘을 gshare와 GAg 예측기에 적용하였을 때 예측 정확도와 프로세서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었음 을 보여준다. GAg와 gshare 예측기에서 예측정확도는 각각 9.21$\%$와 2.14$\%$가 개선되었고, WC는 18.08$\%$와 8.75$\%$ 개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