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oh administration, participatory government, has pursued deconcentration policies for promoting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ince 2002. The main policy instrument of the deconcentration policy is that the transferring of public institutions from capital region to local areas. However, it has been argued that these policies have resulted in another problems of policy side-effects, for instance, decreasing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problems of side-effects of deconcentration policies based on the Systems Thinking approach. On the Systems Thinking approach basis, this paper analysed the policy side-effects placed the focus on intended feedback loops and unintended feedback loops of the deconcentration policies.
2005년에 전국적으로 10개 혁신도시의 위치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2013년부터는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행되었던 정책이니만큼 지역에서 기대도 작지 않았다. 하지만 혁신도시 건설로 이전해 오는 인구는 늘었지만 과연 수도권에서 얼마나 유입되는지, 그리고 국토 공간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분석해 봄으로써 혁신도시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고, 향후 혁신도시의 정책방향을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MDIS(Microdata Integrated Service)를 이용하여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혁신도시에서 인구이동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총 10개 혁신도시 중 기존 시가지에 건설되어 혁신도시만의 인구 데이터 구축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3개 혁신도시만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혁신도시 개발 초기에는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많아 수도권 인구분산과 국토균형 발전에 일부 효과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수도권으로 다시 유출되는 인구가 더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경북혁신도시와 광주전남혁신도시는 전입사유, 세대주연령, 세대원수 등에서 유사하였지만 경남혁신도시와 다른 특징이 나타났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으나 현재 상태로는 혁신도시를 통해 '균형있는 국토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한계에 도달했으므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혁신도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이와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보다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Beauty of balance, can be found in antique furniture of the Joseon Dynasty. Balance, give comfort and peace of mind to people. Even today, the balance in various fields, it is easily viewed, and an important one element indispensable in the design. Various lighting i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interior to create an atmosphere of space. It is also useful in a variety of ways for beauty, emotional effect, such as the switching of visual atmosphere. This design was designed with the concept of balanced. In addition, I have applied a simple graphic appearance. To give the fun and tension while giving it a well-balanced when you meet the figure. The design of this study is nothing more than a single direction. It will be in the traveling direction of the future as a designer by using a simple structure and phenomena that appear in life, is given to the design without the feeling of rejection to the user.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문제 구조를 살펴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능 집중·분산 측면에서 인과구조를 살펴보고 정책 지렛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시스템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하여 인과지도를 작성하고, 피드백구조 탐색을 통해 정책 지렛대를 도출하였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단선적 사고가 아닌 시스템사고로 정책에 접근하였고, 시스템사고를 기반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 간의 인과지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수도권 규제 및 완화 정책과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로 총 31개를 도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시스템사고를 토대로 인과지도를 작성하여 13개의 피드백 루프와 '수도권 기능 이전, 지방 분권 정책, 비수도권 개발과 비수도권 투자'라는 정책지렛대를 확인하였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를 시스템사고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 전략지렛대를 도출하기 위한 시도로서 기존의 단선적인 사고를 통한 정책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서 차별화된 전략 도출 방법을 적용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정책이 비수도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스템의 구조를 모델화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Ammunition Demilitarization facility (ADF) should be set up the feasible goals and continue to operate, taking into account non-profit characteristics. However, due to the lack of performance measurement methods in ADF, which are essential to national policy at a significant cost each year, the reliability of the evaluation results can be insufficient. In this paper, the Balanced Score Card (BSC) method was applied that could be evaluated to reflect the financial and non-financial features. The relevant literature research and army regulations reflected the results of various interviews of the expert group. The extraction of success performance area in ADF was confirmed using the BSC method and the Decision Variable (DV) candidate was created to use regression for selecting the DV. Additionally, the key performance indicator was presented by verification the feasibility of content by conducting the survey of experts. The implication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proposed BSC model was found to be suitable for practical use in ADF reflecting the non-profit characteristics. Second, accurate evaluation of ADF can contribute to long-term development of ADF. Finally, it can be applied to the management process of the other military sector, so it can be expected to play a role in providing basic data and spreading it to other areas.
지역균형발전이 노무현정부에 의하여 당면한 국가적 의제로 부활되고 있다. 지역 균형 정책은 보다 발전 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로 정당화되어 왔다. 그러나 공간적 균형과 노무현정부의 '참여 민주주의'가 가진 내재적 연관이 보다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 민주주의는 신사회운동이 주장하는 대안적 발전을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교통과 인터넷과 같은 전자 통신수단의 발전은 공간적 집중, 특히 권위적 자원의 집중을 강화한다. 이러한 집중은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의사결정에 지방의 참여를 배제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은 신수도 건설과 같은 행정기관 분산으로는 부족하다. 상징적 행위와 관련되는 부문의 지방 배치 및 중점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 문화 산업, 교육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key performance indicators using a balanced scorecard in the nursing department of hospitals, and to find useful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Methods: Before starting the literature search clear inclusion and exclusion criteria were determined. After that, were viewed 41 studies from the RISS, KISS, National assembly library, and NDSLDB. Data were collected on October 17, 2013. Researchers developed an analytic framework for the literature review using a balanced score card development process and construction steps of previous studies. This framework had 10 steps related to the balanced score card development process. Results: A total of 10 studies met the inclusion and exclusion criteria. We identified 234 key performance indicators for the nursing department. The average number was 6.6 in finance perspective, 8.6 in perspective, 11.9 in internal process perspective, and 6.2 in learning and growth perspective. We found that 173 indicators had been cited only once. 61 indicators were cited over twice. Further, 8 indicators employed different perspectives on different studie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summarize useful information on recent trends on key performance indicators using a balanced score card in the nursing department of hospitals. These results will help develop key performance indicators and provid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ies is faced with limitation due to poor infrastructure and lack of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To overcome such circumstances and thus to ensur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local communities, the central government is driving construction of innovative cities mainly through transfer of public institutions to local cities. In this study,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plans for the future agropolis' associated with the transfer of public institutions, efficient organization mechanisms of the agropolis such as basic structure and spatial allocation was examined through analyses of advanced cases(Sophia Antipolis, St. Hyacinthe Science Part Food Valley, Stoneleigh Park) of foreign countries. The analyses showed that the organization of agropolis were consisted of three main components; 1) agricultural and food industry complex conducting R&D, 2) service facilities(information, trade, consulting and advertisement) supporting agricultural and food industries and rural enterprise center in charge of a variety of events including exhibition, rural experience, education, and contest, 3) silver facilities such as hospital and town providing medical service and residence. Based on the results, inventories of facilities which are necessary in 'the future agropolis' and their spatial allocation were suggested.
Supply of ntrition-balanced feed is very important for growth of fish, especially for growth of early period of fish. Therefore, most of commercial feeds for larval and juvenile fish are relatively expensive due to high level of the several nutrients to satisfy their requirements for growth. Overfeeding larval fish may increase fish production cost because of larvae feeds high price and deteriorate water quality, eventually reduce growth of fish. (omitted)
이 글은 2010년 균특회계의 광특 지역회계로의 전환과 지역개발계정의 포괄보조금화 및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도입에 즈음하여 상주시와 서천군의 사례를 통하여 기초생활권 단위(시군)에서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자체사업별로 어떤 사업이 실시되고 있고, 개선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장기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의 지역적 통합(territorial integration)을 위해서는 차별성이 모호한 국고보조금과 균특회계가 통합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현행 7개군 24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 포괄보조금 방식이 다원적 농촌개발의 개념에 걸맞게 기능적으로 재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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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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