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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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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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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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paper studie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focused on employment in Korea, by analyzing regional disparity between regional and industrial employment. A Gini-coefficient decomposition method and Panel Granger causality test were conducted, using raw data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reported by the Statistics Korea. The regional and industrial disparity of employment, based on the Gini-coefficient decomposition method, have increased by year. However, the growth rates of disparity are on the decrease. Most of employment disparity occurred from regional disparity between SMA (Seoul Metropolitan Area) and Non-SMA. Industrial disparity are occurred mainly by the service industry. The amount of contribution to the whole disparity of inter/intra regional employment was differed by each industrial sector. Also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growth of manufacture and that of service industry was analyzed by Panel Granger causality test. In national level, the employment growth in manufacture industry has conduced that in service industry. On the other hand, in the Non-SMA, only the employment growth in manufacture industry has augmented that in service industry. In conclusion, to reduce employment disparity, the strategy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hould be emphasized. Different strategies are needed across regions and industries. Basically creating new job in the Non-SMA is inevitable. In view of stable employment, manufacture industry is more desirable rather than service industry.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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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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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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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Under the premise of unbalanced development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is study raised criticism that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ies in South Korea, which had been promoted in earnest after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has adversely deepened the development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by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urban. In the meantime, the agricultural economy that supported the rural economy has gradually collapsed after reckless market opening, and due to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focusing on urba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rural areas are facing a crisis of 'depopulation' and 'regional extinction.' For this reason, many local governments have recently recognized the public values of agriculture and have introduced 'agrarian basic income' for the sustainability of agriculture. However, there is a limit to overcoming the crisis in rural areas because the population of farmers among rural residents is only 25%.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basic income for rural residents as a new paradigm for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beyond the existing policy limits, based on surveys of opinions of residents living in Chungchengnam-do, South Korea and experts on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for rural residents' in the future.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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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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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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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미얀마의 지역 간 인구이동의 결정요인과 패턴을 분석한다. 인구이동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소득과 취업 그리고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연구문제를 분석하려고 한다. 첫째로, 미얀마의 개혁과 개방으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 분석하려고 한다. 미얀마에서도 다른 개도국들이 경험했던 인구이동의 패턴이 발생하는 지를 검증하려고 한다. 둘째로, 미얀마의 인구이동에 사회간접자본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도로, 전기, 수도 등 기본적 사회간접자본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정책 결정에 시사점을 줄 것이다. 분석결과 첫째로, 미얀마의 인구이동 패턴은 다른 개도국이 경험한 것과 같이 농촌에서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미얀마의 도시지역인 양곤과 만달레이 지역으로 인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로 도로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은 인구를 흡입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로, 취업기회는 미얀마 인구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개발 초기 단계이지만 해외 자본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의 기회가 높은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해외자본을 통해서 경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자본의 유입의 방향과 지역의 발전의 불균형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분석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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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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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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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05년에 전국적으로 10개 혁신도시의 위치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2013년부터는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행되었던 정책이니만큼 지역에서 기대도 작지 않았다. 하지만 혁신도시 건설로 이전해 오는 인구는 늘었지만 과연 수도권에서 얼마나 유입되는지, 그리고 국토 공간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분석해 봄으로써 혁신도시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고, 향후 혁신도시의 정책방향을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MDIS(Microdata Integrated Service)를 이용하여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혁신도시에서 인구이동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총 10개 혁신도시 중 기존 시가지에 건설되어 혁신도시만의 인구 데이터 구축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3개 혁신도시만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혁신도시 개발 초기에는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많아 수도권 인구분산과 국토균형 발전에 일부 효과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수도권으로 다시 유출되는 인구가 더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경북혁신도시와 광주전남혁신도시는 전입사유, 세대주연령, 세대원수 등에서 유사하였지만 경남혁신도시와 다른 특징이 나타났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으나 현재 상태로는 혁신도시를 통해 '균형있는 국토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한계에 도달했으므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혁신도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이와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보다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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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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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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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major purposes of this paper are (1) to explore korean rural planning as subplanning of nation planning and regional planning, (2) to explore functional change of korean rural areas, (3) and suggest appropriate policy for functional change of rural society in Korea. I divided korean rural planning into five periods according to its paradigm shift. In the first period of rural planning lay emphasis on food self-supply, antipoverty and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 In the second period of rural planning lay emphasis on food self-supply, green revolution and income gap mitigation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n the third period of rural planning lay emphasis on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In the fourth period of rural planning lay emphasis on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In the fifth period of rural planning Korea government announced a new policy and lay emphasis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Food supply used to be most important function of rural areas, but it is weakened in recent days. The role as axis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become another important function of rural areas.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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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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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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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으로서, 3개 지구 즉, 송도, 청라, 영종지구를 포함한다. 기존연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국가경제적인 차원에서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이나 외자투자유치 문제점 등이 주요 논점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한 지역경제와의 연관성이나 배후지와의 연계발전, 지역균형발전 등의 관점에서의 연구는 현재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법률제정(2003년)을 기점으로 전기(1996~2002년)와 후기(2003~2009년) 총 14년 동안의 인천시 자치구(군)간의 지역불균형의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여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인천시 지역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도심 파급효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아파트건설이나 기반시설건설은 구도심과의 불균형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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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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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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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is paper examines spatial of industrial restructuring in Korea during the period of 1983 to 1993. Changes in manufacturing location are analyzed using both descriptive and statistical methods. The results strongly suggest that industrial restructuring has brought about a new locational trend of decentralization toward formerly less industrialized regions away from traditional centers. With reduced disparities between core and peripheral regions, the new process of spatial restructuring provides an opportunity for more balanced territorial development in Korea.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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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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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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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논의는 고등평생학습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두고 기존의 주장들에 대해서 비판적 고찰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현 한국의 대학교육 특성과 지방대학 위기 담론을 논의하였다. 둘째, 평생학습사회와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대한 주장을 고찰하였다. 셋째, 고등평생학습생태계 구축에 대한 주장을 검토하고 실천적 방안에 대해 비판적 고찰을 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고등평생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 해왔고 이를 통한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첫째, 대학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대학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둘째,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의 책임과 책무,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반면 현 한국의 정부 당국의 협조가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셋째, 지역사회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이루어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진행하는데 이해 관계자 합의를 위한 토대 형성 전략이 구성되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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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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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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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역혁신체제론은 지역의 혁신적 발전을 유도하여 지역간 경제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규범적 이론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경험적 연구가 축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혁신체제론 자체에 대한 심층적이고 비판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논문은 지역혁신체제론의 형성과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특색을 이론과 현실정책의 양방향에서 고찰해 봄으로써 본 이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본 이론이 추구하는 가치의 문제를 탐구하고, 이론과 현실사이에서 나타나는 괴리를 발견하며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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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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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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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정책을 평가하고, 현황 파악과 이론적 검토를 통해 향후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와 전략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은 일관되게 지역 간 균형을 추구하는 측면이 강했는데,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위적인 지역 간 격차 완화,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의 완화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격차를 파악하고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인구 및 소득 집중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지역 간 소득수준이나 여타 생활여건의 격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향후 지역정책은 인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배치하여 지역 간 균형을 추구하기보다는 각 지역의 자생적 성장능력을 키워주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개발에 대해 현재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성장은 궁극적으로 지방정부가 책임지도록 책임성을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보와 인력을 제공하는 등 건설적인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