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Assessment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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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임상시험에 관한 법적 문제점 (Legal Issues in Clinical Trial on Minor)

  • 송영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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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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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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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모든 형태의 임상시험은 시험 자체가 불확실하며, 리스크가 다양하므로 피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임상시험에 관한 법률은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서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의약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법목적에 비추어 피험자 보호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더 나아가 미성년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은 약사법 등에서 직접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이나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 등에서 일정 부분 규율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사항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미성년자 대상 임상시험에 대한 법흠결 문제는 인체침습의 정도 면에서 통상적인 의료행위의 경우보다 강한 장기이식법상의 미성년자 취급제도와 기타 외국법상의 미성년자 임상시험 제도를 검토함으로서 입법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현행법 체계상 약사법, 의료기기법 기타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임상시험 규율체계를 이른바 "피험자보호법"이라는 법률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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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th, quality, and yield characteristics of transgenic potato (Solanum tuberosum L.) overexpressing StMyb1R-1 under water deficit

  • Im, Ju-Sung;Cho, Kwang-Soo;Cho, Ji-Hong;Park, Young-Eun;Cheun, Chung-Gi;Kim, Hyun-Jun;Cho, Hyun-Mook;Lee, Jong-Nam;Jin, Yong-Ik;Byun, Myung-Ok;Kim, Dool-Yi;Kim, Myeong-Jun
    •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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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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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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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agronomic characteristics such as growth, quality, and yields of StMyb1R-1 transgenic potato and also to obtain th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assessment guidelines of transgenic potato. Three transgenic lines (Myb 1, Myb 2, and Myb 8) were cultivated under conventional irrigation, drought condition, and severe drought condition and were analyzed by comparing with wild type, non-transgenic cv. Superior. Myb 2 showed a different flower color from wild type and Myb 1 had much bigger secondary leaflets than wild type. Myb 1 and Myb 2 showed higher $P_2O_5$ content in both top and root zone and longer shaped tubers than wild type. In yield factors, transgenic lines had more tubers than wild type, however their yield decreases were severe because of the poor enlargement of tuber under water deficit condition. This tendency was noticeable in Myb 1 and Myb 2. In TR ratio, chlorophyll content, dry matter rate, and relative water content, there were no big differences between transgenic lines and wild type. Meanwhile, in phenotype, growth, quality, and yield factors, substantial equivalent was confirmed between Myb 8 and wild type. Then, Myb 8 showed the highest marketable tuber yield under conventional irrigation, while showed lower level than wild type under water deficit. Judged by this result, the enhancing droughttolerance by StMyb1R-1 gene might actually not mean the enhancement of photosynthesis or starch accumulation in tuber and, furthermore, not the yield improvement. More detailed research will be required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tMyb1R-1 and yield factors.

네오니코티노이드계 4종 농약의 서양뒤영벌 급성 접촉 및 섭식 독성평가 (Assessment of Contact and Oral Toxicity of Four Neonicotinoid Insecticides to Bumblebees (Bombus terrestris))

  • 김아름누리;김보선;전경미;이환;박연기;유아선;박홍현;윤형주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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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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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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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BACKGROUND: Bumblebees have been shown to be very effective pollinators for most greenhouse tomatoes. Neonicotinoid insecticides are one of the most widely used pesticides in tomato crops in Korea. METHODS AND RESULT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toxicity of four neonicotinoid insecticides (clothianidin, dinotefuran, imidacloprid and thiamethoxam) to bumblebees based on the OECD guidelines (No.246, 247). The 48 hr LD50 (㎍ a.i. /bumblebee) values in the acute contact toxicity tests were determined as follows: clothianidin, 0.467; dinotefuran, 3.741; imidacloprid, 3.967; and thiamethoxam, 0.747. The 48 hr LD50 values in the acute oral toxicity tests were determined as follows: clothianidin, 0.005; dinotefuran, 0.056; imidacloprid, 0.325; and thiamethoxam, 0.018. The acute contact and oral toxicity of the test insecticides to bumblebees from most to least toxic was clothianidin > thiamethoxam > dinotefuran > imidacloprid.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d the basic toxicological data of neonicotinoid insecticides for bumblebees. In the near future, acute toxicity and mixture toxicity of other pesticides to bumblebees could be determined using this method.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개발과 관광정책의 역할 (Tourism Resource Development for the Activation of Regional Economic and the Roll of Tourism Policy)

  • 김태헌;박숙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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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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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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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의 목적은 관광자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관광자원, 관광정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관광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설문조사는 2010년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충청지역과 경상도지역의 국 공립 연구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최종 283부의 연구샘플이 수집되었고, 통계 처리는 SPSS 15.0과 AMOS 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관광자원이 풍부할수록 지원제도와 유치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원제도는 유치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광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유치전략에 의한 효과보다 지원제도에 의한 간접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러나 관광자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의외로 기각되었는바, 우수한 지역관광자원의 보유와 무관하게 관광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않으면 지역경제에 무익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관광특구, 지역축제, 문화재의 지정 등을 통한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패키지화를 추구하되, 개발 및 선정기준의 업그레이드와 지속적인 평가관리를 통해 지자체에 의한 남발과 중복투자를 막고 관광부문의 질적 발전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5+2광역경제권이 출범한 상황에서 관광분야의 광역연계협력사업이나 초광역적 연계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컴퓨터 기반의 협력적 문제해결력 성취를 예측하는 학생과 학교 및 ICT 요인 : 다층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Student-, School-, and ICT-Factors Predicting Computer-based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Focusing on Analyses of Multi-level Models)

  • 임효진;이순영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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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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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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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142개 학교의 4863명)의 PISA 2015 컴퓨터 기반의 협력적 문제해결력(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이하 CPS)에 미치는 학생, 학교 수준의 배경요소와 ICT 요인을 설정하여, 설명 변수가 없는 기초모형(모형1)부터 모든 변수가 투입된 최종모형(모형5)까지 2수준 위계선형모형(Two-Level Hierarchical Linear Model, 이하 HLM)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성별, 사회경제문화적 배경, 협동지수는 CPS 점수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던 반면 학생들이 지각하는 교사의 불공평함은 CPS 점수를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둘째,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목적의 ICT 사용빈도가 많을수록, 그리고 오락 목적의 ICT 사용빈도와 학교에서의 ICT 사용빈도가 적을수록 CPS 점수가 높았다. PISA 2015에서 최초로 측정된 ICT 태도 중 ICT에 대한 흥미가 높고 ICT 기기 사용에 대한 자율성이 높을수록 CPS 점수가 높았으며, ICT를 사회적 상호작용(SNS, 채팅)을 위한 도구로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CPS 점수가 낮았다. 셋째, 학교 수준 변수에서는 학교의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학생 행동이 적을수록, 교사 근무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학생 당 이용가능한 컴퓨터 수가 적을수록 CPS 점수가 높았다. 결론적으로 컴퓨터 기반의 협력적 문제해결력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ICT에 대한 흥미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하며, 학교현장의 ICT 기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ICT 활용이나 SW 교육과정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4 GHz의 무선전력전송에 사용되는 4 × 8 배열 안테나에 대한 인체안전성평가 (Human Safety Assessment for a 4 × 8 Array Antenna Used for Wireless Power Transfer at 2.4 GHz)

  • 주영준;김준희;이유리;김윤명;임용석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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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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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8-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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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Beam-forming 방식을 적용한 배열 안테나의 무선전력전송(WPT)은 송신기와 수신기를 접촉하지 않고 서로 떨어져도 높은 효율의 무선전력전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방식은 송신기와 수신기의 떨어진 거리에 따른 전자파에 대한 인체안전기준을 만족해야 사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2.4 GHz용 $4{\times}8$ 배열 안테나를 모델링하고 배열 안테나의 단일 안테나에 각각 1W의 2.4 GHz 정현파를 인가하여 배열 안테나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른 전기장 세기 및 머리에 대한 10 gram 평균 SAR (Specific Absorption Rate)를 구하였다. 그리고 이 값들과 2018 ICNIRP (International Commission on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 가이드라인 초안의 인체안전기준치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원거리장의 전기장 세기로부터 도출된 전력밀도가 $33.257W/m^2$로 직업인에 대한 전력밀도의 인체안전기준치는 만족하나 일반인에 대한 전력밀도의 인체안전기준치를 초과하였다. 10 gram 평균 SAR 또한 인체안전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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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 복원기술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f Marine Ecosystem Restoration Technology Program)

  • 권영주;백상규;유승훈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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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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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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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정부는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현황 및 원인을 파악하고 생태계 기능 복원 및 손실 방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해양생태계 복원기술개발 사업의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적용하여 사업 수행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유인일치적인 양분선택형 모형을 이용하되, 지불의사액 추정모형으로 영(0)의 응답을 명시적으로 다룰 수 있는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한다. CVM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는 미국 해양대기청의 지침에 따라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을 통해 2013년에 시행되었다. 분석결과 연간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액은 5,414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값을 전국으로 확장하면 향후 5년 동안 연간 약 986억원에 달한다. 이 값과 해양생태계 복원기술개발 사업의 투자비 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은 각각 3,378억원, 5.20, 65.9 %로 산정되어 각각 0, 1.0, 5.5 %를 상회하므로 이 사업은 비용-편익 분석을 통과한다.

국내 근거기반간호의 현황과 발전 방향 (Current Status and Direction for Future Development of Evidence-based Nursing in Korea)

  • 최명애;방경숙;박연환;강현주
    •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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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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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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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evidence-based research, education, and practice, and to suggest a direc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evidence-based nursing. Method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evidence-based nursing research, experimental research among studi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from 2008 to 2010 were analyzed. We suggested a direction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evidence-based research based on the analysis and literature reviews. We also suggested a direction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evidence-based education and practice based on literature reviews.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designs and methods of studies were insufficient to use evidences derived from the studies in terms of evidence-based research, and experimental studies consistent with themes were found to be deficient. In the future, the methods and rationale for the design of experimental studies need to be clearer In addition, a test for intervention effects through repetitive studies and a connection between the intervention effects and a protocol for clinical practice will be required. In terms of evidence-based education, curriculum revision and development of teaching methods including contents related to evidence-based practice and research methodology in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will be required. Evidence-based practice in Korea was less actively done than with that of foreign countries. Some large hospitals have recently attempted systemic activities to promote evidence-based nursing practice in clinical settings. To activate evidence-based practice, the perception of nurses for evidence-based practice needs to be changed and support for educ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program is required. Also, evidence-based practice guidelines, protocols, and assessment tools need to be developed. Conclusion: Evidence-based nursing in Korea is in the process of evolving. To realize evidence-based nursing, we need to develop nursing science based on evidences of closer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in terms of nursing research, education,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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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美國 地理敎育 復興運動의 展開過程과 그 示唆點: 地理學, 地理敎育, 그리고 敎育政策의 關係 (Renaissance of Geographic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since 1980: Its Dynamic Process and Implications to Geographic Education in Korea)

  • 서태열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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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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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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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HSGP 이후 Social Studies 속에서 거의 사라져 가던 美國의 學校地理가 1990년대에 "中核敎科"로 다시 부상하는 動的 過程은, 地理敎育의 位相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실정에 여러 측면에서 他山之石이 될 수 있다. 본교는 1980년대 이후 美國의 地理敎育 復興運動을 主要爭點, 主導的 役割遂行者, 主要 成果에 달라 제 1 기(1980년-1984년), 제 2 기(1985년-1989년), 제 3 기(1990년-현재)의 세시기로 나누어 살펴 보았으며, 이를 통해 地理敎育의 개선을 위한 示唆點들을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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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원전 해체관련 부지특성 및 최종상태 조사를 위한 방사성 오염 핵종 결정 방법에 대한 분석 (A Radionuclides Suite Selection for Site Characterization and Final Status Survey in the U.S. NPPs)

  • 조붕비;전여령;김용민;이종세;안석영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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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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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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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노후 원전 해체의 경우 부지 특성 및 최종 상태 조사 보고서에 해당 부지내 잔존가능성이 있는 방사성 핵종 정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미국 NRC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해체기술관련문서(DTBD)를 부지 특성 조사시에 부지이력조사(HSA)와 같이 사업자 측이 제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해체기술관련문서는 방사선학적 부지 조사와 해체완료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써 부지 규제 해제와 재이용에 관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 논문은 부지 별 잠재적 핵종에 대해 미국 원전의 해체 사례중 부지 특성 및 최종 상태조사 과정에서 결정하는 방법론을 분석하고 2017년 고리 1호기의 영구 운전정지 후 이루어질 해체 과정에 필수적인 규제 지침과 기술적 근거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