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보의 저장기술력이 크게 향상되고 무기한 저장이 가능해지면서 인터넷상을 떠돌아다니는 정보들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고통을 주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개인의 잊혀질 권리가 언론의 자유와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법적 토대, 잊혀질 권리의 보장과 법적 적용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법적으로 잊혀질 권리는 헌법 10조에 의해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을 주로하고 헌법 17조의 프라이버시권을 부로 하여 근거를 들 수 있다. 법 절차상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언론중재법을 활용하되 신청기간의 제한을 둔 조항을 수정하고, 사실인 과거 기사에 대한 삭제 요구권, 정보제공 동의기간에 제한을 두는 규정 등이 필요하다.
학회 저널은 우리 모두가 가꾸고 지켜 나가야할 귀중한 재산이다. 최근 ISR 저널의 성격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어오고 있다. 특히 실무 지향적이고 현장 업무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의 공유 장소라는 원래의 목표가 이루어져왔는가에 대해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ISR 논문의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ISR 저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문의 성격과 심사 방안 등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여기서 제시된 안을 토대로 학회 모두의 활발한 의견 개진과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영어와 달리 한국어나 일본어 문장의 경우 용언의 필수격을 채우는 명사구가 생략되는 무형대용어 현상이 빈번하다. 특히 백과사전이나 위키피디아의 문서에서 표제어로 채울 수 있는 격의 경우 그 격이 문장에서 더 쉽게 생략된다. 정보검색, 질의응답 시스템 등 주요 지능형 응용시스템들은 백과사전류의 문서에서 주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명사구 생략 현상으로 인해 양질의 정보추출이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백과사전 종류 문서에서 생략된 명사구 즉 무형대용어를 복원하는 시스템의 개발을 다루었다. 우리 시스템이 다루는 문제는 자연어처리의 무형대용어 해결 문제와 거의 유사하나, 우리 문제의 경우 문서의 일부가 아닌 표제어도 복원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무형대용어 복원을 위해서는 먼저 무형대용어의 탐지 즉 문서 내에서 명사구 생략이 일어난 곳을 찾는 작업을 수행한다. 그 다음 무형대용어의 선행어 탐색 즉 무형대용어의 복원에 사용될 명사구를 문서 내에서 찾는 작업을 수행한다. 문서 내에서 선행어를 발견하지 못하면 표제어를 이용한 복원을 시도해 본다. 우리 방법의 특징은 복원에 사용된 문장성분을 찾기 위해 Structural SVM을 사용하는 것이다. 문서 내에서 생략이 일어난 위치보다 앞에 나온 명사구들에 대해 Structural SVM에 의한 시퀀스 레이블링(sequence labeling) 작업을 시행하여 복원에 이용 가능한 명사구인 선행어를 찾아내어 이를 이용하여 복원 작업을 수행한다. 우리 시스템의 성능은 F1 = 68.58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의미정보의 이용 없이 달성한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경향신문, 한겨레, 동아일보 세 개의 신문기사가 가지고 있는 내용 및 논조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제시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신문기사의 키워드 단순빈도 분석과 Clustering, Classification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으며, 경제, 문화 국제, 사회, 정치 및 사설 분야에서의 신문사 간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신문기사의 문단을 분석단위로 하여 각 신문사의 특성을 파악하였고, 키워드 네트워크로 키워드들 간의 관계를 시각화하여 신문사별 특성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신문기사의 수집은 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KINDS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해당 주제로 주제어 검색을 하여 총 3,026개의 수집을 하였다. 수집된 신문기사들은 불용어 제거와 형태소 분석을 위해 Java로 구현된 Lucene Korean 모듈을 이용하여 자연어 처리를 하였다. 신문기사의 내용 및 논조를 파악하기 위해 경향신문, 한겨레, 동아일보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일어난 특정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단어의 빈도 상위 10위를 제시하여 분석하였고, 키워드들 간 코사인 유사도를 분석하여 네트워크 지도를 만들었으며 단어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Clustering 결과를 분석하였다. 신문사들마다의 논조를 확인하기 위해 Supervised Learning 기법을 활용하여 각각의 논조에 대해 분류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분류 성능 평가를 위해 정확률과 재현률, F-value를 측정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문화 전반, 경제 전반, 정치분야의 통합진보당 이슈에 대한 신문기사들에 전반적인 내용과 논조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사회분야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긍정-부정 논조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되어왔던 한글 신문기사의 코딩 및 담화분석 방법에서 벗어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다량의 데이터를 분석하였음에 의미가 있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분류 성능을 보다 높인다면, 사람들이 뉴스를 접할 때 그 뉴스의 특정 논조 성향에 대해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객관성을 유지한 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뢰성 있는 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013년 12월 출범한 국립세종도서관은 한국 정책정보 특화도서관과 세종시 복합문화시설로 각광받아 왔다. 그럼에도 본질적 정체성, 조직적 위상, 사무분장과 핵심역량, 정책자료 수집과 서비스 등은 여전히 취약하고 부실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정체성 정립 및 고품질 정책정보서비스의 전국적 제공을 위한 직무모형을 개발하고, 전략적 조직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직무모형은 기존 72개에 38개를 추가하여 총 110개로 제안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단기 조직개편 모형(2023-2024)은 관장 직급을 현재 4급(서기관)에서 고위공무원단(직무등급은 나급)으로, 과장을 5급(사무관)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하부조직은 현재 3과(기획관리과, 정책자료과, 서비스이용과)를 4과(기획행정과, 자료수집개발과, 정책정보서비스과, 대중서비스문화과)로 개칭·확대하고 인력은 총 51명으로 구성하였다. 중장기 모형(2025-2032)은 하부조직을 4과 1실(기획행정과, 자료수집개발과, 정책정보서비스과, 대중서비스문화과, 정책정보연구실)로 확대하고, 소요인력을 총 61명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거시적·전략적 목표인 '한국 정책정보센터'를 표방한다는 논지로 이해집단을 설득시키고, 전략적 조직개편 및 직제개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We examined the inquiry activities in the material domain of the elementary science textbooks and experimental workbooks based on 2009 revised curriculum. The analysis framework was SEP (Science and Engineering Practices) - 'Asking questions and defining problems', 'developing and using models', 'planning and carrying out investigations', 'analyzing and interpreting data', 'using mathematics and computational thinking', 'constructing explanations and designing solutions', 'engaging in argument from evidence', and 'obtaining, evaluating, and communicating information'. Sub-SEP of each grade band were also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3^{rd}{\sim}5^{th}$ grade science textbooks and workbooks mainly emphasized 'make observations and/or measurements', 'represent data in tables and/or various graphical displays', or 'use evidence to construct or support an explanation or design a solution to a problem' among around 40 sub-SEP. In the case of the inquiry activities for $6^{th}$ grade, majority of sub-SEP included were also only 'collect data to produce data to serve as the basis for evidence to answer scientific questions or test design solutions', 'analyze and interpret data to provide evidence for phenomena' or 'construct a scientific explanation based on valid and reliable evidence obtained from sources'. The type of 'asking questions and defining problems', 'using mathematics and computational thinking' or 'obtaining, evaluating, and communicating information' were little found out of 8 SEP. Education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숙의 민주주의의 이론적 전통은 롤즈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적 접근과 하버마스를 중심으로 한 비판이론적 접근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롤즈와 하버마스의 숙의 민주주의 이론체계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숙의 민주주의 이론체계가 지니는 학문적 의의를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롤즈는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신념으로 이질화된 사회에서 사회의 기본적 운영원리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하바마스는 체계와 생활세계를 매개하는 공론 영역의 개념을 중심개념으로 상정하여,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량이 공론영역을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자원임을 강조한다. 언론현상에 대한 롤즈는 시인들의 자율적 정치참여의 조건으로서 정치적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다 엄격한 보장을 강조한다. 반면 하버마스는 공론영역에서 분출되는 시인들의 의지를 증폭시키는 언론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본고는 기존의 미디어산업 분석에서 사용된 정태적 집중지표가 일부 유형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새로운 정태적 집중지표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특히, 산업 내의 불평등 구조를 포착하는 타일지수는 미디어 산업의 정태적 분석에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동태적 경쟁을 포착하는 여러 유형의 이동지표도 미디어 산업을 동태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타일지수와 이동지표들을 활용하여 2001년에서 2015년까지 전국종합일간지 시장구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장규모 변화 추세를 보면 매출액 규모는 감소했다. 반면에 자산 규모는 U자형의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자기자본비율의 증가에 기인한다. 또한 발행부수 및 유료부수 규모도 감소했다(2010~2014년). 자산 기준으로 보면 시장집중도 뿐만 아니라 조중동 그룹과 기타 그룹 간 불균등도가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높았다.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시장집중도는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낮았으며 그룹 간 불균등도는 박근혜 정부 초기에서 가장 높았다. 전반적으로 신문사들의 자산과 매출액은 각각 평균으로 수렴하려는 이동성을 보였다. 그리고 자산에 비해 매출액으로, 매출액에 비해 발행부수로 시장점유율을 측정할 경우에 동태적 경쟁의 정도는 약하게 나타났다.
최근의 망 중립성 논쟁은 전송 차등화와 그에 따른 비용정산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수직 계열화된 네트워크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네트워크 사업자의 전송 차등화 사례를 분석하고, IX 시장에서 수직 계열화된 네트워크 사업자의 문제점을 검토했다. 연구결과 전송 차등화 현상은 향후 OTT나 스마트TV 응용 프로그램과 같이 범용 망을 사용하는 콘텐츠에 대한 차별화 현상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법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애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ISP 시장에서 수직 계열화되어 있고,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IPS 사업자들은 경쟁 사업자를 차별하고 이와 같은 현상은 관련법에서도 노골적으로 명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proposes a unified structural account of some instances of the English Modals and Semi-auxiliaries. The classification and the syntactic/structural description of the English Modal auxiliary verbs and verb-related elements have long been the center for many proposals in the history of generative syntax. According to van Gelderen (1993) and Lightfoot (2002), it was sometime around 1380 that the Tense-node (T) appeared in the phrasal structures of the English language, and the T-node is under which the English Modal auxiliaries occupy. Closely related is the existing evidence that English Modals were used as main verbs up to the early sixteenth century (Lightfoot 1991, Han 2000). This paper argues for a bi-clausal approach to English Modal auxiliaries with the infinitival particle 'to' such as 'ought to' 'used to' and 'dare (to)' 'need (to)', etc. and Semi-auxiliaries including 'be to' and 'have to'. More specifically, 'ought' in 'ought to' constructions, for instance, undergoes V-to-T movement within the matrix clause, just like 'HAVEAux' and all instances of 'BE', whereas 'to' occupies the T position of the embedded complement clause. By proposing the bi-clausal account, Radford's (2004, 2009) problems can be solved. Further, the historical motivation for the account takes a stance along with Norde (2009) and Brinton & Traugott (2005) in that Radford's (2004, 2009) syncretization of the two positions of the infinitival particle 'to' is no different from the 'boundary loss' in the process of Grammariticalization. This line of argument supports Krug's (2011), and in turn Bolinger's(1980) generalization on Auxiliaryhood, while providing a novel insight into Head movement of V-to-T in Present Day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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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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