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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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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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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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예술품의 국제거래상 준거법 채택의 문제는 실제로 소송의 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최근 들어 국제예술품시장의 허브인 뉴욕을 중심으로 점차 현대적 혼합법을 채택하고 있다. 예술품 국제거래의 준거법 지정은 해당 국가의 사법규정만으로는 결정되기 곤란하며, 해당 국가의 이익 및 공익과 관련된 경우 공법규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섭외적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제사법은 공공질서이론을 수용하고 있으며,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입법목적상 해당 사안에 적용 되어야 하는 우리 강행규정은 준거법 지정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강행규정이란 당사자 합의로 그 적용배제가 불가능 하고 외국법이 준거법인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국제적 강행법규'를 의미하며, 특정 법률이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지는 법규의 의미와 목적상 적용의지를 가지는가를 면밀히 분석 후 판단해야 한다. 거래목적물이 문화재라면 관련 공법규범 역시 검토가 필요한데, 예술품의 국제거래 대상이 문화재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당해 법원은 법정지의 강행법규까지 고려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문화재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는데, 점유이탈 예술품 역시 선의취득의 대상이지만 도난 혹은 분실물인 경우 원소유자는 민법 제250조에 의해 도난, 분실 후 2년 내에 그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매수인은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매수인이 전문 경매회사나 화랑, 갤러리 등 전문 업자에게 구입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구입대금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사적 거래로 구입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구입가를 배상받지 못하고 작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70조에 기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유니드로와(Unidroit) 협약 발효 이전에 도난 및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소급효의 부정과 미국의 조항 유보행사와 관련해서는 외교적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미국 연방도품법 활용 등 우회적 노력이 차선책이다.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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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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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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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전시지원 사업 추진상의 쟁점과 대안 모색을 하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문헌고찰 후, 지원사업 관련 직접 수혜자 집단과 지원사업 담당자, 그리고 시각예술 전문가 집단의 FGI 및 심층인터뷰를 하였다. 연구 결과, 지원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원심의와 선정이 실제 지원시기보다 충분히 여유를 두고 실행되어야 하며, 비영리전시공간과 사립미술관의 사회적 역할과 차별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두 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유하였다. 지원 방법과 평가에 관해서는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한 장기지원이 요구되며, 지원 주체와 수혜자 사이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건강한 파트너십 형성의 필요성, 그리고 평가기준과 e나라도움 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 구축되어야 하며, 해당 지원사업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항목의 유연성, 그리고 예산부족에 대한 쟁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시각예술지원사업의 특수성 이해, 지속가능한 시각예술창작 산실 정책의 수립, 예산활용이 자율성 부여 및 예산확충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더 나아가 문화예술지원사업은 통제보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성, 공급자 보다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방향성,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사업기획을 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도출될 수 있었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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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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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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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장애아동이 지원받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정책이 주양육자의 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주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 양육부담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어려움 등에 관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장애아동에게 지원되는 급여정책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게 이루어졌으며, 급여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주양육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다룬 연구 역시 미비함을 발견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는 변수(부모성별, 아동성별, 부모연령, 아동연령, 장애등급, 평균소득)가 서비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는 부모연령, 아동연령, 아동성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신청절차, 경제적 부담, 지원 및 선정기준, 서비스량, 전반적 만족에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에 대한 함의는, 급여의 금액과 범위 확대, 장애아동의 연령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양육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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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6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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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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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도심지 굴착 시 고효율 급속시공이 가능한 쉴드 TBM(Tunnel Boring Machine) 공법의 도입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장비에 대한 이해부족과 현지 지반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쉴드 TBM의 설계 및 선정시 시공능력의 저하, 시공기간의 연장 및 공사비의 증가를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사례연구에서는 풍화토, 풍화암 굴착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쉴드 TBM 터널 굴착현장을 대상으로 쉴드 TBM 굴진 시 사전 지반조사의 결과와 달리 예기치 못한 경암구간 돌출로 굴진 중단 및 공기지연을 최소화하고자 적용된 대체공법의 적용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 터널 상 하행선 경암굴착에 적용된 대체공법의 선정부터 적용 후 결과에서 얻어진 굴진자료와 쉴드장비의 굴진속도, 공사기간, 공사비 등을 검토하여 연구대상 현장에 가장 적합한 대체공법을 판단 및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굴진중단 및 대체공법 적용으로 인한 공사비, 공사기간의 증가를 방지하려면 대상현장의 정확한 지반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장 지반조건에 가장 적합한 쉴드장비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대상현장에서 시행한 대체공법의 적용성을 분석한 결과, 경암구간 굴착을 위한 대체공법의 최선안은 개착 공법 후 경암 발파제거 공법임을 알 수 있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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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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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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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는 부분 항목별 수치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어 종합적인 사전환경성검토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수치자료의 활용이 미흡하여 환경성검토 분석결과의 객관성이 저하되고 있고, 평가비용과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8개 사전환경성 검토요소에 대한 지리정보체계의 공간분석기능을 도입하였으며, 개별 요소들의 평가결과를 통한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환경성검토 GIS 의사결정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사전환경성 검토 GIS 의사결정시스템과 기 구축된 GIS 데이터를 활용을 통해 환경성 검토에 객관성이 충족 및 시간 비용 절감이 가능하여 사업초기에 도로 노선선정 시 사전환경성 검토에 활용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개발된 시스템을 통하여 수치적이고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한 평가로 주민의 합의를 보다 용이하게 이끌어 낼 수 있고, 사업초기에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서 도로건설에 따른 환경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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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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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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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만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과제 지향적 훈련을 기반으로 하는 자조활동 프로그램이 상지 운동기능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만성 뇌졸중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조활동 훈련 프로그램은 상지 과제 지향적 훈련으로 총 6주간, 주 4회 40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으며, 매주 1회 집단훈련을 통해 훈련 프로그램을 점검하였다. 상지 운동기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맨손기능 검사, 악력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자기효능감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자기효능감 척도를 이용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상지 운동기능 검사 결과, 자조활동 훈련 전에 비해 자조활동 훈련 후 맨손기능과 악력이 모두 증가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5). 자기효능감 변화를 관찰한 결과, 자조활동 훈련 전에 비해 자조활동 훈련 후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과제 지향적 훈련을 기반으로 하는 자조활동 훈련 프로그램이 만성 뇌졸중 환자의 상지 운동기능 향상에 효과적이며, 과제 성취감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신체의 운동기능 회복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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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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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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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반 인지재활 프로그램 적용 시 백색소음이 기억력과 주의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컴퓨터 기반 인지재활 프로그램은 COMCOG를 이용하여 총 6주간, 주 3회 30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기억력 및 주의력이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전산화 신경인지 기능 검사를 실시하였다. 기억력과 주의력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실험 전에 비해 실험 후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5). 실험 후 집단 간 비교 검사 결과, 대조군과 실험군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기억력 검사에서는 역방향 시공간 폭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p<.05), 주의력 검사에서는 청각적 연속수행 및 시각적 연속수행 검사의 정반응 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5). 이상의 결과를 통해 컴퓨터 인지재활 프로그램이 노인의 기억력과 주의력 향상에 효과적이며, 백색소음 환경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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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22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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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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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다 시점 영상 콘텐츠 기반 3차원 공간(장면) 복원을 위한 다 시점 깊이 추정 딥러닝 네트워크 방법론이 널리 연구되고 있다. 다 시점 영상 콘텐츠는 촬영 구도, 촬영 환경 및 세팅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가지며, 고품질의 3차원 복원을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깊이 추정 네트워크 기법들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시점 영상 촬영 구도로는 수렴형, 발산형이 존재하며, 촬영 세팅에는 카메라 시점 간 물리적 거리인 baseline이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다 시점 영상 콘텐츠의 종류와 각 특징에 기반하여 콘텐츠(데이터 셋)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깊이 추정 네트워크 방법론을 다룬다. 실험 결과로부터, 기존의 다 시점 깊이 추정 네트워크를 발산형 또는 large baseline 특성을 가지는 데이터 셋에 곧바로 적용하는데 한계점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각 영상 환경에 적합한 '참조 시점 개수' 및 적절한 '참조 시점 선택 알고리즘'의 필요성을 검증하였다. 결론적으로, 3차원 공간(장면) 복원을 위한 딥러닝 기반 깊이 추정 네트워크 구현 시, 본 연구 결과가 다 시점 영상 콘텐츠 기반 깊이 추정 기법 선택에 있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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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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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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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Background: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s) provide evidence on the effectiveness and safety of interventions and inform systematic reviews and guideline preparation for clinical application. However, methodological flaws can occur in many RCTs, and Cochrane's risk of bias version 2 (RoB2) can be used to evaluate RCTs' risk of bias (RoB). However, physical therapy RCTs in Korea did not confirm RoB.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RoB using RoB2 in RCTs published in the Korean Physical Therapy Journal. Design: Review. Methods: The RCTs subject to evaluation were RCTs published in 11 physical therapy journals in Korea from 2018 to 2022. RoB2 evaluated a total of five domains: bias arising from the randomization process, bias due to deviations from intended interventions, bias due to missing outcome data, bias in measurement of the outcome, and bias in selection of the reported result. Results: A total of 616 RCTs were evaluated. As for bias arising from the randomization process, high risk was the highest at 555 (90.1%), followed by low risk at 41 (6.7%) and some concerns at 20 (3.2%). For bias due to deviations from intended interventions, the proportion of some concerns was the highest at 390 (63.3%), followed by high risk at 218 (35.4%) and low risk at 8 (1.3%). As for the bias due to missing outcome data, the rate of low risk was the highest at 399 (64.8%), followed by high risk at 159 (25.8%) and some concerns at 58 (9.4%). As for bias in measurement of the outcome, high risk was the highest at 294 (47.7%), followed by low risk at 224 (36.4%) and some concerns at 98 (15.9%). In the bias due to missing outcome data, the ratio of high risk was the highest at 610 (99%), followed by low risk at 4 (0.7%) and some concerns at 2 (0.3%). Conclusion: Most of the RoB evaluation results of RCTs published in the Korean Physical Therapy Journal were rated as high risk. Methodological quality of RCTs needs to be improved.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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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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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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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수소에너지 기술은 4차 산업 시대에서 주목받는 중요한 분야로 수소와 산소를 활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군사 차량에 적용할 경우, 온실가스 감소, 무소음, 저 진동 및 낮은 발열량의 효과로서 군사적으로 전략적 이점을 얻을 수 있어 다국에서 수소 군사 차량을 위한 연구 중이다. 우리나라 또한 미래 군사 차량에 수소를 적용하고 소형화 및 AI를 통한 스마트화 시키는 미래전을 대비한 전략인 Army Tiger4.0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국방부는 군용 수소충전소 설치에 따라 군 내 수소차 보급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여 환경부와의 협력으로 군용 수소충전소를 전국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수소는 화재와 폭발 위험물질로 안전한 충전소 구축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군에서는 지정한 수소충전소 시설의 분류와 설치 조건을 군 시설 설계지침서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충전소는 주유 시설로 분류되며 인접 건물과의 최소 안전거리를 2m 이상으로 이격시키는 것만 명시되어 있을 뿐 안전거리에 대한 그 외의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폭발의 규모가 큰 수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적 기법을 통해 사고 피해 범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피해 거리 밖으로 최소 안전거리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