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수상운송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상운송기업의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통합 FUZZY AHP-PROMETHEE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수상운송기업의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수상운송기업을 7개의 대상그룹으로 구분하고, 경영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을 추출한다. 두번째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Fuzzy AHP법을 이용하여 평가항목의 중요도를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평가항목의 중요도와 Fuzzy PROMETHEE II법을 결합하여 수상운송기업군의 전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Fuzzy PROMETHEE I법을 이용하여 기업군간의 우선순위를 분석한다. 따라서 제안된 모델에서는 성장성, 생산성, 수익성, 기술성 등 4개의 평가 항목이 추출되었다. 그 결과 기타해상운송업의 경영성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내륙수상여객및화물운송업의 경영성과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기타해상운송업은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생산성을 증대해야 하고, 내륙수상여객및화물운송업은 성과향상을 위해 모든 항목을 증대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무분별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주택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장수명 공동주택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장수명 공동주택은 기존 아파트 건설에 적용되는 벽식 구조와는 달리 기둥과 보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내구성, 가변성,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 용이성 등의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장수명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의 벽식 구조방식의 주택에 비해 초기 투자비가 다소 상승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장수명 공동주택의 보급 확산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물의 총 생애주기 관점에서 기존의 벽식 구조 공동주택과 장수명 공동주택의 경제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장수명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 벽식 구조 공동주택에 비해 초기 신축미용은 약 18% 정도 증가하지만, 50년간의 총 생애주기비용을 산정해보면 벽식 구조 공동주택에 비해 약 7% 정도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장수명 공동주택의 도입이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충분히 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은 근대적 사회복지제도를 도입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자신의 정치사회적 환경과 경제력 등에 기초한 지속적 제도개혁을 통하여 $1960{\sim}70$년대를 전후하여 소위 일본형 사회복지제도를 일단락 지웠다. 당시의 사회복지제도는 조치제도라는 행정처분행위에 기초한 행정기관의 우월적 지위와 복지대상자의 피동성이 전제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모습의 사회복지체제와 이용구조는 1990년을 전후하여 근본적 수준의 개혁 요구에 직면하였다. 여기에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복지대상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구조, 즉 사회복지서비스의 자립지원기능과 이용자본위의 이념이 자리하였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것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을 도와주는 이용지원체제이었다. 이용지원체제의 등장은 일본 사회복지체제의 패러다임의 변화로까지 지적된다. 본 글에서는 이용지원체제의 구조적 특징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준거틀로 하여 기왕에 이용지원기능을 핵심적 역할로 삼고 있는 관련 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확인된 이용지원체제의 구조와 특징으로는 크게 사회복지대상자의 자기실현과 인권보장에 대한 적극적 기여,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은 복지공급체제와 내부조직관계의 형성, 사업운영과정에서 있어서의 케어매니지먼트와 케어플랜의 중시, 케어메이저와 같은 전문가 중심의 운영, 이용지원영역의 제한적 개방성(bounded openness)으로 인한 복지공급 체제간의 내부거래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전북지역이 내륙물류의 집적과 대 중국 해상물류의 교두보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항만을 보유하고 있고 지정학적 위치와 교통여건 등에서 우수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물류산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는 전라북도를 신산업 생산 및 물류중심지역으로 육성하고, 전주 군장광역권을 환황해권 생산 물류 및 동북아교류의 거점권역으로 육성 개발하려는 계획이 수립되어 물류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전라북도의 물류기반 인프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상물류기반시설 현황에서도 전북지역과 유사한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 비해 부문별로 낙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북도내 일반기업체들과 물류업체들의 실태조사에서도 물류관련 인식수준이 아주 낮아, 수송분담 구조의 불균형, 전산화 정보화 표준화 미비 및 미숙, 물류아웃소싱 저조 등 물류관련 활동이 낙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의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물류인프라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타지역과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하며, 전북도내 물류관련 업체들의 물류관련 인식이 제고되어야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전북도 행정당국에서는 물류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도로화물 편중운송 비중을 철도 및 연안해송으로 분산시키는 방안, 물류전산화 정보화 표준화를 통해 물류시스템을 제고시키는 방안, 물류아웃소싱 및 물류공동화를 통해 물류흐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전북도내 중소기업들에게 물류비 절감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전라북도가 이러한 물류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 중국 물류Gate 구축"에 물류산업의 정책목표를 두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물류산업 육성"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추진해야 물류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전북지역이 우리나라 중부권 및 전북권의 대중국물류 Gate로서 기능을 수행하여 국가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imited coverage for health care service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in Korea has been ongoing policy issue but additional NHI financing through raising contribution or taxes in order to improve coverage faces substantial obstacles. Private health insurance(PHI) is often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financing source to improve coverage. Recent reform that attempted to stretch the role of PHI allowed life insurance companies to provide complementary PHI, indemnity plan which will pay for uncovered services by NHI and out-of-pocket spending for covered services. Although complementary PHI may relieve financial burden of patients, it may significantly raise NHI spending as well as total health expenditure since little out-of-pocket spending may increase utilization of health care. So far, there has not been enough discussion about concerns of potential adverse effect resulting from extended role of PHI. This study investigated potential increase of NHI spending followed by extension of complementary PHI through sensitivity analysis. The amount of NHI spending for services that would be covered by complementary PHI was calculated using 2005 NHI statistics and expected complementary PHI enrollment rate by age and sex. Expected utilization increases were obtained based on price elasticities$(-0.2{\sim}-0.5)$ from previous studies and expected coverage rate$(50{\sim}80%)$ of complementary PHI and then converted to monetary figures. Because coverage rate of complementary PHI has not been determined yet, we employed the sensitivity analysis using coverage rate of $50{\sim}80%$. Findings demonstrate that additional spending for health care services is expected to be $426{\sim}1,702$ billion won, corresponding amount payed by NHI $298{\sim}1,192$ billion won. In conclusion, since complementary PHI may raise NHI spending significantly, there should be an agreement whether this additional cost would be accountable and acceptable in our society. Potential inefficiency resulting from extended role of complementary PHI should be considered since public and private financing do not operate in isolation and there should be more discussion on proper role of PHI in Korea.
매복치의 적절한 맹출 유도를 위해서는 유치의 상태, 치조골과 치아와의 상관관계, 환자의 치령, 치료에 대한 환자의 협조도 및 경제적 상태의 고려 등 많은 요소에 좌우되는 복잡한 치료계획이 필요하다. 만약 맹출장애의 원인이 발견되었다면, 맹출 유도를 위해서는 원인의 제거와 다양한 술식이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치아이식법은 매복된 치아의 위치가 외과적인 노출과 후 교정적인 견인이 어려운 곳에 존재하는 경우, 발치에 앞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본 증례는 매복 상악 견치의 자가이식을 시행한 3증례를 보고한 것으로, 자가이식 치료 후 관찰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공여 치아 제거시 가해지는 외상이 최소가 되게 하여야 한다. 치근단이 완성된 치아를 이식할 경우에는 치수괴사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치수치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복잡한 매복증례에서 교정치료시 소요되는 경비 및 시간을 고려하여 치아이식을 시행할 수도 있다. 수용부의 치조와는 공여 치아의 치근보다 약간 커야 하며, 공여치아의 치근 크기와 치조골의 순설측 폭경에 따라 open 또는 closed procedure로 형성할 수 있다.
Background: The incidence rate and the treatment costs of hepatocellular carcinoma (HCC) are high, especially in Thailand. Previous studies indicated that early detection by a surveillance program could help by down-staging. This study aimed to compare the costs and health outcomes associated with the introduction of a HCC surveillance program with no program and to estimate the budget impact if the HCC surveillance program were implemented. Materials and Methods: A cost utility analysis using a decision tree and Markov models was used to compare costs and outcomes during the lifetime period based on a societal perspective between alternative HCC surveillance strategies with no program. Costs included direct medical, direct non-medical, and indirect costs. Health outcomes were measured as life years (LYs), and quality adjusted life years (QALYs). The results were presented in terms of the 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ICER) in Thai THB per QALY gained. One-way and probabilistic sensitivity analyses were applied to investigate parameter uncertainties. Budget impact analysis (BIA) was performed based on the governmental perspective. Results: Semi-annual ultrasonography (US) and semi-annual ultrasonography plus alpha-fetoprotein (US plus AFP) as the first screening for HCC surveillance would be cost-effective options at the willingness to pay (WTP) threshold of 160,000 THB per QALY gained compared with no surveillance program (ICER=118,796 and ICER=123,451 THB/QALY), respectively. The semi-annual US plus AFP yielded more net monetary benefit, but caused a substantially higher budget (237 to 502 million THB) than semi-annual US (81 to 201 million THB) during the next ten fiscal years. Conclusions: Our results suggested that a semi-annual US program should be used as the first screening for HCC surveillance and included in the benefit package of Thai health insurance schemes for both chronic hepatitis B males and females aged between 40-50 years. In addition, policy makers considered the program could be feasible, but additional evidence is needed to support the whole prevention system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a strategic plan.
최근 세계 곳곳에서 사회 이면에 도사린 위험요소가 재해로 연결되면서 수많은 재산/인명 피해를 끼치는데 그치지 않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경제발전의 결과로 도시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경제의 규모도 커지면서, 여러 인적/사회적 재난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이런 심각성 때문에 오랜 시간동안 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지속되었으며 학문의 영역 또한 빠르게 복합화 되면서 확장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재난과 방재측면에서 그간의 연구방향 이었던 방재학적, 방재공학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벗어나 서비스디자인 관점으로 접근함으로서 대안적 연구를 시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재난과, 서비스디자인에 대한 개괄을 알아보고 방재 프로젝트에 적용함으로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방재서비스디자인을 정의하고 논의 하고자 하였다. 이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연구 방법론을 적용 검증함으로서 교과서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실 적용측면에서의 논의를 진행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로 도출된 방재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와 플랫폼을 통해 방재서비스디자인을 정의 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방재서비스디자인을 통해 재난의 전후 전 단계에서 재난과 관련된 유/무형의 여러 요소를 디자인적으로 가시화시킬 수 있게 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최근 찾아지는 이상기후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 면적의 증가는 저류량 감소로 이어져 지표유출량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증가한 지표유출량은 도시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침식, 수중 생태계 파괴, 도심지 내 인적 및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국지성 호우, 태풍, 홍수로 인해 이러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산광역시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미래지향적인 수변도시 조성을 목표로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을 진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환경보호국에서 개발한 SWMM(Storm Water Management Model)을 활용하여, 현 도시하천 상태와 강수량 자료를 분석수집하고 홍수 피해를 모의하기 위한 목표 유역을 선정하였다. 모의된 자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경우에 대한 수해저감 대책을 제시하였다. 수해저감 대책 방안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축하여 각 케이스 별로 재해방지방안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30년 빈도 80분의 강우사상으로 침수모의 해석을 실시하여 구조적 방안과 비구조적 방안을 고려하였을 때, 배수문 증설보다 배수펌프장의 증설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되며 비구조적 재해방지방안인 사전배제 방법과 결합하여 8개의 시나리오와 그에 대응하는 대안을 계획하였다. 각 대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6안의 펌프장 증설 100㎥/s와 사전배제 EL.(-)1.5m가 최적대안이라고 판단되었다.
함정 무기체계에 탑재되는 회로카드조립체(Printed Board Assembly, 이하 PBA)는 해양 함상이라는 가혹한 환경 조건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임무 수행의 중요성과 정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높은 신뢰성 확보가 요구된다. 운용 중 PBA 고장 발생 시 신속한 수리부속 보급이 어렵고 임무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개발단계에서 신뢰성 시험이 시제품 제작 이후에 수행되며, 시험 수행을 위해 시간, 장소, 시료, 비용의 확보와 고장부위 식별 등에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따른다. 그리고 MIL-HDBK-217F 규격 등을 토대로 한 신뢰도 예측은 부품단위 고장률에 근거하고 있어 설계(PCB층/재질, 전자부품 배치/상호관계), 사용 환경과 방법, 접합부 구조와 특성(패드 크기/솔더 재질) 등 부품 외적인 고장요인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고장물리(Physics of Failure, 이하 PoF) 기반 도구를 활용, 신뢰성 물리학 분석(Reliability Physics Analysis, 이하 RPA)을 수행하여 시제품 제작 전 열-기계적 측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 RPA 수행과 적용을 통해 PBA의 특화된 다양한 고장메커니즘을 고려한 신뢰성 점검, 신뢰성 취약부위식별, 설계대안 도출, 설계반영 및 시험계획 수립 등 사전 검증을 수행하여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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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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