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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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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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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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사안의 화물은 중국 칭다오를 출발하여 한국으로 수입된 귀금속으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까지 항공운송된 이후에 공항에서 서울 용산에 소재한 수하인의 주소지까지 육상운송되던 도중에 화물의 일부가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EXW조건으로 운송된 본건 화물에 대해 항공화물특송업을 영위하는 피고 운송인은 수출지 칭다오에서 수입자와 항공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관한 증빙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되었다. 화물분실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고 운송인은 피고의 항공운송약관 및 민법과 상법에 우선하여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은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정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안의 원고는 수입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서 수입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보험자였는데, 원고는 본 사건의 손해가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으며 몬트리올 협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항공운송 이외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협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항공운송의 기간에는 공항 외부에서 행한 육상,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운송이 항공운송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화물의 적재, 인도 또는 환적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졌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도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결과라고 추정된다는 규정도 있다. 이에 따라 원고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항공운송 규범은 비(非)항공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더욱이 본 건과 같이 육상운송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에 관한 반대의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상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추정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로지 육상운송에 관한 규범에 따라 피고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상법상 육상운송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 책임제한원칙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만약 상법이 적용되고 몬트리올 협약과 같은 항공운송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피고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실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만 하였다. 사안의 제1심과 원심은 원고 보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공운송 규범의 적용을 불허하면서 역시 그에 따른 책임제한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사안에서 체결된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의 이면약관의 적용을 긍정하여 피고 운송인이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내용을 재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복합운송인에 의해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되는 '단순한 복합운송계약'과 항공운송의 이행과정에서 항공화물의 적재, 인도, 환적을 목적으로 이종의 운송수단이 사용되는 '확장된 항공운송계약'의 구별 필요성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에 해상운송 중심적이던 복합운송에 관한 연구와 비교하여 항공연계 복합운송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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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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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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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Emission of air pollutants such as nitrogen oxides ($NO_x$), hydrocarbons (HC), $SO_2$, and particulate matter (PM) and $CO_2$ from ship during 2009 in Busan port was estimated based on activity-based method. The significant fraction (> 50%) of ship emission resulted from container and general cargo ships. Emission at port operation mode was the most dominant compared to at sea and maneuvering modes. Emission at North port was the largest source of air pollutants among ports. The magnitudes of air pollutants $NO_x$, $SO_2$, HC, $CO_2$, and PM in Busan port were $8.7{\times}10^3$, $8.23{\times}10^3$, $0.35{\times}10^3$, $4.86{\times}10^6$, and $0.67{\times}10^3$ ton/yr, respectively. The ratio of $NO_x$ to VOC is about 25. Our ship emission estimate is 2 times higher than that in CAPSS emission inventory.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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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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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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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Montreal Convention markedly changed the rules governing the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of passenger, baggage and cargo. The introduction of a considerable number of modernized major elements including electric ticketing system, the unlimited passenger liability regime and a supplementary (fifth) jurisdiction should help to remove aged scheme that now exists in the Warsaw Convention and other related instruments. The key issue of the electric ticketing system recognized by the Convention IS how to describe reasonably and adequately the terms of written notices, in the light of the principle of consumer protection. Regarding liability regime for passengers, an unlimited passenger liability regime is realized. The carrier, in the first tier, is subject to a strict liability regime of up to 100,000 SDRs, and in the second tire, a regime of presumed fault liability without numerical liability limits. To add to the present four fora, the fifth forum is permitted. Regarding damage resulting the death or injury of a passenger, an action for damages may also be brought in its home territory with the considerably qualified narrow requirements. A strange deviation from the well-established "Procedure for Approval of Draft Convention" carried out by the Legal Committee left a considerable number of unrefined and incomplete passages. In the near future, their modification should be required.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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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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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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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positive and negative opinion to cargo demand of Incheon's SAMT in the near future remains cloudy. Considering port and shipping environmental changes and the logistics situation of China which explains the lack of facilities in Chinese airports, the creating of SAMT cargoes of the Incheon region could catches a favorable opportunity to be a logistics hub in the North-East Asia. On the other hand, as open-sky policy and direct-call service has been carried out between China and N.A.(North America), Incheon could cause a loss of competitiveness in SAMT because the enhancement in the aspect of the connectivity of Chinese airlines and shipping lines makes customer sent to last destination their cargoes whenever they want. In the same context, this paper analyses on condition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SAMT and proposes in this uncertainty future forecasting of SAMT of Incheon by scenario planning according to changes in integrated SAMT, measuring the likelihood of final scenario. This study shows the Sea & Air multi-transport volume will have either slight increase or decrease from the current condition. Consequently, RFS expansion and system & service improvement through strong ties with major cities in China will be required in a short run aspect. Nonetheless, we also need to take domestic &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environment into account in the long run.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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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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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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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 order for the international aviation community to efficiently and safely manage the gradual increase of air passenger demand, direction suggestions of airport traffic prediction based on future airport capacity requirements, airport design and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is utilized by airport traffic data that is m comparable internationally. It is a global trend to pursue more efficient airport operating system structure to accept air passenger demand through more realistic comparable data in order to escape from the structure of reckless airport establishment and infrastructure composition based on passenger demand predictions referring to simple statistical data that has existed in the past. This study aimed to seek effective operational measures for the New Jeju airport scheduled to be opened in 2025 by time-series analysis. This study also analysed airport operation strategies, air traffic distribution strategies, cargo volume increase rates and its effectiveness of airports adopting the multi-airport system that have similar operational practices and geographical conditions. This study sought the most appropriate multi airport system application measures for New Jeju airport to promote efficiency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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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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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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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금융위기로 불거진 불경기와 불확실성에서 기인한 국제 유가의 변동은 세계 항공기 시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항공 수요의 급감과 운영비용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항공기 수요의 특성과 양에 있어서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2000년대 중반의 경기 회복기조 속에서 항공기 주문과 인도가 급증하였으나, 2009년에는 주문량이 급감하였으며, 신형 항공기의 인도와 항공수요 급감에 따라 중고항공기 및 임대 시장 그리고 MRO 시장도 축소되었다. 이렇게 위축된 항공기 수요는 2009년 하반기 세계 항공물류 및 승객 수송의 회복으로 다시 반등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수요는 단일 통로기가 광동체기의 수요를 인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장의 반등이 단기적으로 끝날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지에 대해서 확답을 내릴 수는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항공기 수요의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수요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신흥시장의 성장에 힘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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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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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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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도심항공교통(UAM)은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eVTOL)를 활용하여 도심 지역에서 승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혁신적인 항공교통관리 시스템으로, 회랑은 비행체가 운항하는 네트워크이자 협력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공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 UAM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전략적 분리 기법과 함께 협력적 의사결정체계(CDM)를 통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과 조정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항공교통흐름관리에서 적용하는 CDM의 시간 기반 마일스톤을 UAM 체계에 적용하여 안전한 교통량 보장과 최적의 항공교통흐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교통흐름관리를 위해 마일스톤 시간정보는 UAM 이동 상태에 따라 총 13개 주요 마일스톤 시간정보로 구분하였고, 각 시간정보를 제공하는 공유 주체와 마일스톤 흐름을 정의하였다. UAM의 교통량과 수용량 균형을 위해 협력적 의사결정체계(CDM)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의 마일스톤 정보 공유와 관리는 UAM 기체의 출발 흐름 개선과 운영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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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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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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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동북아 항공운송시장에서는 중국시장의 개방으로 항공운송시장이 전에 없는 급팽창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 항공운송시장에서 아시아-태평양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향후 점차적으로 확대될 이 지역의 인적, 물적, 서비스 그리고 정보의 교류를 위해서는 동북아 역내에서 보다 자유로운 항공편의 연결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 글에서는 지역 내 항공운송시장 통합을 위한 동북아 항공운송시장에 적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각 국의 국내 항공운송시장에 대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고, 둘째, 각 국 국내시장의 자유화 정책의 확대, 셋째, 동북아 지역 내의 양자협정의 보다 자유로운 항공협정의 체결이 필요 넷째, 동북아 항공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각 국 항공사 간 전략적제휴의 확대, 다섯째, 경쟁력 있는 공항 및 노선 또는 저수요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 실시, 여섯째, 동북아 3 국의 주요 공항 간 셔틀 운영 필요, 일곱째, 동북아 삼국간 국제표준의 항공안전 및 보안체계의 공동 구축, 여덟째, 항공 외의 분야에서 우선적 자유화 추진, 마지막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간항공기구의 설립과 한, 중, 일간의 협의기구를 설립하여 각 국이 정기적으로 항공운송시장의 통합과 자유화에 대한 의견 개진을 통한 점진적인 자유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에서 항공자유화를 위한 단기적 차원의 진전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중국 항공사의 계속적인 성장과 일본계 항공사들의 저비용 구조화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 의외로 조속한 항공운송시장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도 있다. 항공운송시장은 과거 25년간 대변혁의 과정을 겪었다. 대 변혁의 과정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것은 자유화였으며, 그 결과로 요금은 인하되고, 항공수요는 증가하였다. 이로써 침체되어있던 항공운송산업은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자유화 정책의 확대 추진을 통해서 만이 지역 내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으며, 이를 주도한 국가가 지역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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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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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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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In this article the present writers have surveyed recent cases on Warsaw Convention especially on the cases emerged in the years between 1986 to 1993. The cases before 1986 were discussed already in the book titled "Liability of International Air Carrier," written by Professor Choi, published in Seoul 1986. In this article the writers have reviewed most of the American cases and some cases from the courts of Germany, France and England. Main subjects which were discussed herein were as follows: Liability of air carriers in Warsaw Convention carriage 1. Exclusivity of the Warsaw Convention as a remedy 2. Warsaw Jurisdiction 3. The scope of the Warsaw Convention's definition of "Accident" under Article 17 of the Warsaw Convention (1) Mental anguish (2) Unusual or unexpected events 4. Adequacy of notice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to passengers for injuries and death 5. Damages recoverable, punitive damages and burden of proof 6. The wilful misconduct exception; definition of wilful misconduct 7. Cargo and passenger baggage 8. Time limitation of actions After examining articles published world-wide, this article compiles and analyses recent cases involving the Warsaw Convention system. As Warsaw System is based on international convention, maintaining uniformity in interpretation is of utmost importance. Therefore, this type of study is essential for resolving air-transportation disputes in Korea.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state and recommends the desired course for the Warsaw Convention. The writers hope that this article is helpful to the Korean courts and those in the air-transportation industry in interpreting the Warsaw Convention.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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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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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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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전기차 기반의 1톤급 상용차용 통합공조 시스템에 관한 연구이다. 전기 상용차의 경우 화물의 승하차를 위해 문의 개폐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열손실이 크게 발생한다. 따라서 냉난방 부하가 승용 전기차에 비해 더 크게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승객이 요구하는 열 쾌적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냉난방 시스템이 소비하는 에너지가 승용 전기차 보다 크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효율적인 통합공조 시스템을 적용한 연구를 수행했다. 최종적으로 1톤급의 경상용 전기트럭의 상품성 개선과 전기트럭 분야의 산업 생태계 기반 확충을 위한 고효율 공조 시스템 개발을 위해 냉방을 위한 전동식 압축기와 난방을 위한 히트펌프 시스템의 구상 설계와 해석적 검증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