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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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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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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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기업이 바람직한 조직체계와 재원확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유럽지역의 사회적기업 조직체계와 재원확보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유럽에서의 사회적기업의 조직체계는 협동조합, 협회, 재단 등 전통적인 조직구조 속에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특성을 포괄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기업은 협동조합에 비해 이해당사자를 구성원으로 참여시키며 전체 지역사회의 이익을 더 지향한다는 점이다. 또한 재원확보에 있어서는 대부분 국가가 국가보조금과 같은 공공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점차로 판매수익의 비중이 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사회적기업 조직체계는 단시일 내에 정부와 학계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정책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러다보니 재정자립도에 있어서도 수익활동보다는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우리의 사회적기업의 조직체계는 한국적인 전통이나 사회적인 합의라는 사전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우리 사회적기업들은 정부지원과 함께 자립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개발과 기증, 기부 등의 사회문화적 접근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하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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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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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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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HS Convention is an agreement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nacted by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 in January 1988 to promote international trade and unify the commodity classification systems internationally, and the seventh revision will take effect in January 2022. This study's main purpose is to consider criteria for classifying unmanned autonomous transport systems(UATS) in accordance with Section 17 of the HS nomenclature and to present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of laws related to tariff classification which may be used to amend related laws in Korea. Currently, there are no provisions within the HS Nomenclature that classify unmanned autonomous transportation systems and equipments. Although such technologies have yet to be commercially deployed, they are being actively developed globally. Thus, this study aims to classify UATS and suggest appropriate amendments to the new edition of the HS Nomenclature and Korean law. This paper examines advance ruling cases from domestic and foreign HS classification under the revision of the HS Convention and the criteria for the classification of UATS and Domestic Korean and foreign classification case studies were investigated, along with a survey of the literature on UATS, in order to derive reasonable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a and present legislative implications. In conclusion, this study aims to provide legislative recommendations for how to improve the system to apply the revisions to the HS Convention to the domestic Korean statutes.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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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6년도 제54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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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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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6년 5월 19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에서 부동산 매수자가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를 매도인에게서 직접 명의수탁자로 이전하는 제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형사처벌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민법과 형법의 교차영역인 명의신탁에서 민사사건의 형사화를 지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이에 따른 관련법의 정비를 통한 법개정을 제안한다. 즉, 명의신탁에 관한 법제 간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부동산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소위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도 비범죄화를 함으로써 법체계의 논리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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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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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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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률을 통해 정보 주체자의 권리가 정의되어 있으나 현재 금융기관의 개인정보수집 동의 절차는 형식적 일뿐 정보 주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현재 방식의 정보제공 항목 별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글로 제공되는 현재의 방식을 그림/영상으로 대체 하는 등의 구조를 변경 해 개선하는 방안과 가입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흐름 관련 영상을 의무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등의 현재 방식에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으로 나눠 개선 방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효과를 설문조사를 통해 검증하였다. 제시 한 방식이 검토를 통해 실제 반영되어 정보 주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반영 된 진정한 의미의 동의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

• 공업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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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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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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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총설에서는 국내 바이오디젤 생산과 소비, 품질기준 및 시장현황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바이오디젤의 원료물질은 대부분 대두유와 폐식용유이고 바이오디젤 생산 업체 중 원료물질 다변화를 위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농림부에서도 바이오디젤 국내 생산을 위해 2007년부터 3년간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7월 이래로 산업자원부와 정유사간 자발적 협약에 의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경유는 BD0.5이며, 2007년과 2008년에 158400 MT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자원부에서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를 위해 2012년까지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디젤을 매년 0.5%씩 확대하여 3%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앞으로 바이오디젤의 보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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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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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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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M&A시장에서 합병신고서 제출일 직전 합병당사자가 모-자회사 관계인 경우에 그 합병목적(동기)을 서베이하였고, 합병신고서 제출일 전 후 목적(동기)별로 공시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서베이 실증분석의 결과, 우리나라 모-자회사 합병의 주요한 목적(동기)으로는 효율성 증대, 경쟁력 강화 및 사업 다각화 등으로 서베이되었고, 이 중 효율성 증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합병신고서 제출일 전 후 합병기업은 평균적으로 정(+)의 초과수익률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고, 합병 목적(동기)별 공시효과에서는 사업다각화의 합병 목적(동기)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누적평균초과수익률(CAR)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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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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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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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패널중력모형을 이용하여 한국 자동차산업의 무역패턴을 분석해 보고, 지역경제권 가입이 한국의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자동차산업 교역은 상대국의 소득수준에 의거한 교역패턴(Per Capita Pattern)보다는 전반적 시장규모에 의거한 교역패턴(GDP Pattern)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한국 자동차산업 교역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전체산업의 경우에는 교역이 약 179%,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우에는 교역이 약 198% 증가되는 무역창출효과가 관찰되었다. 결론적으로 한국 자동차산업의 단기적 교역증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장규모가 크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와 교역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한국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통한 교역확대를 위해서는 자동차의 소형화 지능화 친환경화로 대변되는 자동차산업의 환경변화에 철저히 대비하고, 핵심기술 보유를 위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선제적인 공략과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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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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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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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urpose -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nternal capabilities that export companies need to possess in order to utilize FTAs and to propose ways to expand their export performance through them. To achieve this goal, the study analyzed the internal factors that affect FTA utilization from a resource-based perspective, such as Origin Management Competency, Information Acquisition Competency, contract Management Competency, and Commitment to Export, based on prior research on corporate capabilities in the field of management and FTA-related research. The study ultimately aims to confirm whether a company's FTA utilization contributes to its export performance through the management and response to its internal factors for FTA utilization. Design/methodology -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 this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related to FTA utilization and identified the internal factors of companies that affect FTA by classifying them into Origin Management Competency, Information Acquisition Competency, contract Management Competency, and Commitment to Export Based on this, a final research model was developed, hypotheses were set through a preliminary study survey, and conclusions were drawn by analyzing the data of 312 companies. Findings -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Origin Management Competency and Contract Management Competency have a positive impact on FTA utilization, while Information Acquisition Competency and Commitment to Export do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FTA utiliz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measures for efficient FTA utilization for companies that want to utilize FTAs. Additionally, FTA utilization has a positive impact on export performance. In other words, the extent to which companies utilize the signed agreements has a positive impact on their performanc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of companies that want to utilize FTAs and proposes measures for future efficient FTA utilization. Originality/value - This study has confirmed that in order for companies to utilize FTAs, they must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FTA. To this end, the study has concluded that it is important to manage and address internal factors such as Origin Management Competency, Information Acquisition Competency, contract Management Competency, and Commitment to Export to increase FTA utilization. Based on these results, it can be confirmed that it is essential for companies to have an understanding and management of the internal factors that satisfy the requirements of the FTA in order to utilize the FTA.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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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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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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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Mega-FTA는 양자간 FTA와 달리 선진국을 포함한 신흥경제국이 하나의 단일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양자간 FTA는 협상을 통해 자국의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간 연관 산업도 고려하여 원산지 기준과 특혜 관세율을 조정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특정산업은 역내 시장 확대와 더불어 외국인 투자나 국내재투자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Mega-FTA는 다수의 참여국이 동일한 특혜세율 하에서 경제규모를 확대해야 하므로 양자간 FTA와는 달리 참여국들의 경쟁우위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야만 협정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게 된다. 즉, Mega-FTA에서는 양자간 FTA의 보충기준인 누적기준의 활용 여부가 협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FTA 활용 증진 요소이다.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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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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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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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콘크리트 라이닝의 배면공동 현상, 초기 균열 등과 같은 콘크리트 라이닝 타설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단면크기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초기 균열 형태와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균열발생 최소화를 위한 개선된 타설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타설 방안의 효율성 및 터널 단면크기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의 1/20 축소모형실험 및 1/7 축소모형실험을 실시하여 타설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실험 결과는 기존의 타설 방안의 경우 1/20 축소모형실험 보다 1/7 축소모형실험의 타설율이 증가하여 차이를 보였지만 개선된 타설 방안의 경우 유사한 타설율을 나타내 2가지 실험 모두 신뢰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