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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형성에 있어서 참여자에 관한 연구 - 다문화가족지원법 중심으로 - (A Study on Participants in Policy Agenda Setting - Focusing on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

  • 배선식;김승일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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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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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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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1980년 이후부터 국제이주의 현상이 세계화, 다변화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시장의 유입과 여성결혼이민자 증가로 인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탄생시키게 된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사회문제가 공공의제로 부각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으로 연결될 때 참여자들은 누구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문제 중에서 정부의 공식의제로 확정하여 추진하는 과정에는 동원형, 외부주도형, 내부접근형의 3유형에서 동원형을 선택하여 설명할 것이다. 사례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기존 이론과 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할 것이며, 연구논문과 서적, 신문, 일간지, 선거공약, 시민단체, 인터넷, 세미나자료 등을 사용하는 사례분석방법을 택하여 연구할 것이며, 시간적범위는 2003년 11월 21일 "이주노동자 추방반대 재외동포법 개정하라" 한 시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안(대안)'을 제271회 임시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재석 165인 중 165인 찬성으로 입법되는 2008년 2월 19일까지로 한정짓는다.

공공도서관 미대출 도서 추천시스템 구현 : 대구 D도서관을 중심으로 (Implementation of the Unborrowed Book Recommendation System for Public Libraries: Based on Daegu D Library)

  • 진민하;정승연;조은지;이명훈;김건욱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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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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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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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국내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은 다양해지고 있는 반면, 내부적으로는 편향된 도서 대출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공공도서관에서 인기도서 위주의 도서 추천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으나, 이용자가 접할 수 있는 도서의 다양성은 제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만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간적으로는 대구시 두류도서관으로 한정하여 대출이력 자료(213,093건), 회원정보(35,561명) 등을 활용하여 군집분석과 토픽 모델링, 콘텐츠 기반 필터링 추천 알고리즘으로 공공도서관 미대출 도서 추천시스템을 구현하였으며, 이에 대한 실제 이용자들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미대출 도서 추천시스템의 가능성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높은 만족도로 응답하였으며, 특정 성·연령대, 직업, 평소 독서량 등으로 분류된 계층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편향된 도서 대출, 운영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를 일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연구의 한계점 또한 제시하였다.

범죄 피해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의 허용 범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llowed range of viewing and copying right of criminal victim's investigation records)

  • 남선모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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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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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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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나 유족에게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권의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조기에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최근 범죄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 사회적 배려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수사절차상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피의자 변호인에게는 그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피해자 변호사나 유족에게도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의 인정 취지와 부합되며 궁극적으로 허용범위와 관련된 목적이 있는 부분이다. 수사결과에 대해 각 단계별로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이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 특히 수사가 왜곡되게 진행되는 경우, 피의자가 불기소되는 경우 등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 중요시 되는 부분은 피해자 변호사의 수사절차상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권의 허용여부의 문제로 축약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 실정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여 법률환경에 부합되게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피해자 권리확보에 기여할 것이며 형사소송법 개정 등 입법과정에서의 중요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열처리 장비의 Safety를 위한 딥러닝 기반 영상처리 시스템 (Image Processing System based on Deep Learning for Safety of Heat Treatment Equipment)

  • 이정훈;이로운;홍승택;김영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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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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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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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열처리 시설은 뿌리산업 중에서 고열에 의한 열악한 환경과 긴 근로시간 등으로 원격 IOT 시스템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열처리 공정 환경에서 IOT 미들웨어는 사물인터넷 기기(센서 등)의 데이터 정보를 해석하고 관리하며 제어할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이 요구된다. 그간 열처리 원격에서 제어하는 시스템은 현장 상황에 대한 전반적 감시 없이 작업자의 일괄 시스템 명령으로 운영되었다. 하지만 열처리 시설의 안전성과 정밀한 제어를 위해서는 다양한 센서 컨트롤과 주변 작업환경 인지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열처리 안전지원 시스템은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열화상 감지를 통해 열처리로의 작업인력 접근을 파악하고 원격에서 작업 가동 시 열처리 장비의 Safety를 위한 지원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고정된 열점 감시 기반 열화상 분석보다 더욱 빠르고 정확한 인식을 위해 DNN 딥러닝 네트워크를 활용한 OPEN CV 기반 열화상 분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열처리 산업에 특성화된 안전관리 지원과 향후 열처리 환경에서 범용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핵 활동 탐지 및 감시를 위한 딥러닝 기반 의미론적 분할을 활용한 변화 탐지 (Change Detection Using Deep Learning Based Semantic Segmentation for Nuclear Activity Detection and Monitoring)

  • 송아람;이창희;이진민;한유경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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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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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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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위성 영상은 핵 활동 탐지와 검증을 위한 효율적인 보조자료로 핵시설과 같이 접근이 어렵고 정보가 제한된 지역에 매우 유용하다. 특히 장비의 이동 또는 시설물의 변화와 같이 핵실험을 준비하는 과정은 시계열 분석을 통해 충분히 식별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핵 활동과 관련된 주요 객체의 변화를 탐지하기 위하여, 다시기 영상의 의미론적 분할 결과의 차이를 이용하였다. AIHub에서 제공하는 KOMPSAT 3/3A 영상으로 구성된 객체 판독 데이터셋에서 건물, 도로, 소형 객체의 정보를 추출하여 학습하였으며, U-Net, PSPNet, Attention U-Net에 대하여 주요 파라미터를 변경하며 대상 객체 추출에 적합한 의미론적 분할 모델을 분석하였다. 의미론적 분할 결과의 차영상으로 생성된 결과에 객체 정보를 포함하여 최종 변화 탐지를 수행하였으며, 제안 기법을 임의의 변화를 포함한 시뮬레이션 영상에 적용한 결과, 변화 객체를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변화 탐지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미론적 분할의 정확도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제약이 있으나, 추후 실험 대상 지역에 대한 학습데이터셋이 증가할 수록 적용 가능한 분석 범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거레코드 구축 및 공유에 관한 연구 SNAC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A research on the Construction and Sharing of Authority Record-focusing on the Case of Social Networks and Archival Context Project)

  • 이은영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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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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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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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전거레코드 구축 및 공유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Social Networks and Archival Context'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 문화유산기관 간에 분산 소장된 역사적 정보원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기록에 대한 보다 풍부한 검색과 이해를 촉진하는 국가적 전거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과 국내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SNAC 프로젝트는 NARA 주도의 국제적 협력체 조직으로 전환되면서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확보하고 협력적 전거통제를 실현할 수 있었다. 또한 SNAC 전거레코드는 도서관에 비해 풍부한 생애와 역사에 관한 맥락 정보와 사회적·지적 네트워크 정보를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사례분석을 통해 첫째, SNAC 처럼, 국가기록원이 주도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공동 오너쉽을 갖는 협력체가 개발을 주도하고 참여기관의 범위를 넓혀나가야 한다. 둘째, 협력의 방식에서 특장점을 가진 분야별로 분담하는 구조를 취하되, 두 기관이 참여하는 운영 주체가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다. 셋째, 전거데이터 구축 시 다양한 포맷의 기술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확장가능한 오픈소스소프트웨어 개발, 기록관리 전거레코드의 구조와 요소로 설계, 전거레코드의 품질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 설계, 이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구축 및 콘텐츠적 요소가 반영된 플랫폼 설계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국제학교 입지가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 비교·분석 -인천 송도국제도시 사례 - (Comparing the Effects of the Access to the International School on Apartment Sales and Rental Prices: A Case of Songdo International School in Incheon)

  • 김윤재;신광문;이재수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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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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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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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1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국제학교의 계기가 된 인천 송도국제학교를 대상으로 국제학교 입지가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요인 비교·분석이다. 개교 후 10년이 경과한 최근 시점에서 국제학교 인근지역 아파트를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계획도시로 설계된 송도국제도시를 공간적 범위로, 코로나 이후의 부동산 과열시기를 피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안정기에 해당하는 2018-19년도를 시간적 분석기간으로 설정하였다. 국제학교 주변에 형성된 학원가와 국내외 대학의 송도캠퍼스 개교 등 '신 교육특구' 의 도시이미지를 고려하여 교육요인 변수를 추가하여 전통적 헤도닉 가격모형을 바탕으로 다중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매매와 전월세의 가격결정요인에서 차이점이 확인되었다. 둘째, 국제학교 가격영향력이 다른 변수보다 매우 높게 나왔다. 셋째, 국제학교 영향력은 매매시장보다 전월세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제기술이전계약 체결시 실무상 유의점에 관한 연구 - 물품과 비교하여 기술이 가지는 성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ractical Implications in the Contract for International Transfer of Technology -Focused on Character of the Technology compared with Goods-)

  • 정희진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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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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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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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기술무역은 기술지식 및 기술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국제적·상업적 거래로 정의된다. 기술무역은 물품과 다르게 기술만이 가지는 무형성, 이질성, 가치의 누적성, 권리의 소멸성과 같은 고유한 특징으로 일반적인 매매 이외에도 라이선싱, 제휴 및 협력, 합작투자 등 상업적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는 의미로 실무에서는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본고에서는 기술이전이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을 기술이 가진 성격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특별히 전통적인 무역의 대상인 물품과의 비교를 통해 명확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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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Licensing Agreements from an Organizational Learning Perspective

  • Lee, JongKuk;Song, Sangyoung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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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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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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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New product innovation is a process of embodying new knowledge in a product and technology licensing is getting popular as a means to innovations and introduction of new product to the market in today's competitive global market environment. Incumbents often rely on technology licensing to access new product opportunities created by other firms. Prior research has examined various aspects of technology licensing agreements such as specific contract terms of licensing agreements, e.g., distribution of control rights, exclusivity of licensing agreements, cross-licensing, and the scope of licensing agreements. This study aims to provide answers to an important, but under-researched question: why do some incumbents initiate more licensing agreement for exploratory learning while others do it for exploitative learning along the innovation process? We attempt to extend our knowledge of licensing agreements from an organizational learning perspective. Technology licensing as a specific form of interfirm linkages can be initiated with different learning objectives along the process of new product innovation. The exploratory stages of the innovation process such as discovery or research stages involve extensive searches to create new knowledge or capabilities, whereas the exploitative stages of the innovation process such as application or test stages near the commercialization are more focused on developing specific applications or improving their efficiency or reliability. Thus, different stages of the innovation process generate different types of learning and the resulting technological resources. We examine when incumbents as licensees initiate more licensing agreements for exploratory learning objectives and when more for exploitative learning objectives, focusing on two factors that may influence a firm's formation of exploratory and exploitative licensing agreements: 1) its past radical and incremental innovation experience and 2) its internal investments in R&D and marketing. We develop and test our hypothese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 firm's radical and incremental new product experience, R&D investment intensity and marketing investment intensity, and the likelihood of engaging in exploratory and exploitive licensing agreements. Using data collected from various secondary sources (Recap database, Compustat database, and FDA website), we analyzed technology licensing agreements initiated in the biotechnology and pharmaceutical industries from 1988 to 2011.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incumbents initiate exploratory rather than exploitative licensing agreements when they have more radical innovation experience and when they invest in R&D activities more intensively; in contrast, they initiate exploitative rather than exploratory licensing agreements when they have more incremental innovation experience and when they invest in marketing activities more intensively.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ntribute to the licensing and interfirm cooperation studies. First, this study lays a foundation to understand the organizational learning aspect of technology licensing agreements. Second, this study sheds lights on how a firm's internal investments in R&D and marketing are linked to its tendency to initiate licensing agreements along the innovation process. Finally,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important insight to managers regarding which technologies to gain via licensing agreements. This study suggests that firms need to consider their internal investments in R&D and marketing as well as their past innovation experiences when they initiate licensing agreements along the process of new product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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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학 5법칙으로 본 P대학도서관 운영과 개선방안 (A Study on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P University Libraries with Viewpoint of Five Laws of Library Science: Focused on the first law and the fifth law)

  • 전선구;이용재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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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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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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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학 5법칙을 통하여 대학도서관 운영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의 범위를 부산지역으로 하여 국·공립대학 도서관 4곳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고, 또한 심층조사를 위하여 부산의 P대학도서관을 사례로 살펴보았다. 부산지역 국·공립 대학도서관 운영 현황은 2018~2022년 동안의 대학도서관 소장 및 구독자료, 시설, 인력자원, 자료 구입비, 이용 및 이용자의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자 감소와 사서의 부족 문제가 나타났다. 사례연구에서는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 중 제1법칙과 제5법칙을 중심으로 P대학도서관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다. 제1법칙에서는 장서에 대한 접근 방식 및 이용 활성화, 도서관 입지, 이용 시간 및 도서대출, 직원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제5법칙에서는 P대학도서관의 디지털 기술 변화에 따른 서비스 개선 측면과 이용자 특성 변화에 따른 도서관 환경 개선 측면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 개선방안으로 '도서관 공간구성 전략 수립', '블루오션 전략 수립', '사서의 채용과 배치 확대'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