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환경의 유료 TV시스템에서는 권한이 없는 사용자의 프로그램 시청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접근제한시스템을 사용한다. 접근제한시스템에서 스마트카드는 스크램블된 프로그램을 디스크램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어 단어를 셋톱박스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제어 단어에 대한 해킹은 유료 TV시스템에서 심각한 보안이슈 중 하나이다. 제어 단어의 안전한 전송을 위한 스마트카드와 셋톱박스간의 안전한 통신채널 생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기존에 제안된 방법들에선 효율성과 안전성측면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대칭키 기반 알고리즘을 사용한 경량화된 키 동의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기존에 제안된 프로토콜들과 연산량 비교를 통해 다른 프로토콜들에 비해 효율적임을 보이고 제안하는 프로토콜의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하였다.
International Procurement refers to the actions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worldwide buy goods and services. With the WTO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most procurements are realized by bidding, which accelerates the opening-up of International procurement. Today International procurement has drawn the world's attention. The scale of international procurement market has been developing fast, reaching about US$ 5.55 trillion this year, In our country, however, due to the difficulty in initial market access to local procurement, the participation in taking international procurement is quite inactive, especially when compared with our exporting scale. The UN procurement market has procurement rules that countries which make contributions to UN and developing countries are favorably treated, and non-discriminatory and public competition in bidding and the optimum purchase are kept, and so on. It has its own head office and many subsidiary agencies. Actually the international procurement market offers an international marketplace for suppliers of all tangible goods and services. Therefore, UN and international procurement markets are great significant foreign markets to our country. But our country lagges behind in international procurement as it has not reached to our monetary contribution to UN. Therefore, it's essential to stimulate our company's participations in the UN procurement market. To fulfil this purpose, first of all,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UN procurement market and Korea's current participation status. Then it investigates the procurement information system of UN and Korea's international procurement market information system as well as assistance system. Based on the above, by studying on the actual spots of the interview investigations on the registered firms in UNPD, this thesis discloses the problems with the Korea's national information system and assistance system on UN procurement market. Finally, this study raises the efficient plan for the integrated international procurement information system & assistance system.
본 연구는 해외 공공기록관에서의 민간기록물 수집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및 호주의 주립기록관을 대상으로 웹사이트에 공개된 민간기록물 수집 관련 정책과 안내를 분석하였다. 미국의 5개 주립기록관, 캐나다의 7개 주립기록관, 호주의 2개 주립기록관 등 모두 14개 주립기록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되는 민간기록물의 유형과 영역, 기증 또는 위탁 등 민간기록물 수집방법, 저작권 이전과 접근제한 부여 및 처분 등 고려할 사항을 살펴보았다. 국내 공공기록관의 민간기록물 수집을 위한 시사점으로 첫째,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민간기록물의 수집영역을 정하고 이를 수집정책에 명문화할 것과 둘째, 기증 또는 위탁과 같은 민간기록물의 수집방식을 정하고 저작권, 접근제한 및 처분 관련 절차를 수립할 것, 셋째,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UR농산물협상에서 우리 나라가 약속한 시장개방(市場開放)에 대한 이행실적(履行實績)을 평가하고 UR에 의한 시장개방이 국내 주요 단기소득임산물 시장에 미친 영향(影響)을 분석하였다. WTO농업협정의 이행실적 등은 관련자료 및 통계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UR이후 수입개방이 밤, 대추, 잣, 호도, 표고시장에 미친 영향은 선행연구의 수요(需要) 및 공급탄성치(供給彈性値)와 UR이후의 수입량, 생산량 소비량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推定)하였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동안 관세할당제도(關稅割當制度)에 의한 밤, 잣, 대추의 수입물량은 우리나라가 약속한 최소시장접근(最小市場接近) 물량(物量)을 초과하지 않았다. 현재 단기소득임산물의 실행관세율(實行關稅率)도 양허관세율(讓許關稅率)에 비해 상당히 낮으며 이러한 관계는 2004년까지 유지될 것이다. UR이후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입증가로 잠재적(潛在的) 국내가격(國內價格)이 하락되었고 이에 따라 소비지출액(消費支出額)이 감소되고 소비자잉여(消費者剩餘)가 증가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업증가로 인해 생산량이 큰 폭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생산에 미친 부정적(否定的)연 효과(效果)가 소비에 미친 긍정적(肯定的)인 효과(效果)를 상회(上廻)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단기소득임산물은 UR의 결과 낮은 관세율로 수출시장에 접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수출(輸出)이 감소(減少)되었다.
인터넷과 같이 신뢰할 수 없는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에서 비밀성과 무결성 뿐만 아니라 원거리 사용자 인증은 시스템의 보안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사용자 인증정보로서 인간이 기억할 수 있는 패스워드의 사용은 패스워드의 선택범위가 사용자의 기억에 제한 받는 낮은 비도(Entropy) 때문에 공격자의 오프라인 사전공격에 취약하다. 본 논문은 원거리 사용자 인증과 키 교환에 적합한 새로운 패스리드 인증 및 키 협상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이 프로토콜은 오프라인 사전공격을 예방할 수 있으며 공격자에게 패스워드가 노출되더라도 이전 세션의 복호화나 이후 세션키의 손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PFS(Perfect Forward Secrecy)를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의 패스워드가 서버의 패스리드 데이타베이스 파일에 순수하게 패스워드 자체로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공격자가 패스워드 데이타베이스를 획득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프로토콜의 안전성을 손상하지 않으며 직접 서버에 접근을 요청할 수 없다. 또한 PKI 및 키서버와 같은 제3의 신뢰기관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인증에 적합하다. 따라서 이 프로토콜은 웹을 통한 홈뱅킹이나 사용자의 모바일 환경이 요구되는 셀룰러 폰, telnet이나 ftp와 같은 로긴 시스템, 기존 패스워드를 이용한 인증시스템 개선 등의 어플리케이션에 유용한 인증형태를 제공하며 인증정보가 장기간 저장될 필요성이 있어 위험하거나 실용적이지 못한 경우와 SSL(Secure-Sockets Layer), SET(Secure Electronic Transactions), IPSEC(Internet Protocol Security Protocol) 서비스에 추가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소송의 핵심 쟁점인 인터넷의 유상성에 관해 논증하고 있다. 인터넷 연결 관련 당사자 간 기밀유지협약이 일반적인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거래 데이터 수집 한계가 있어 연구방법론으로 사례연구 및 판례분석을 채택하였다. 즉 CP를 중심으로 한 일부에서 인터넷은 무료로 고안된 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ISP가 CP를 포함한 이용자들에게 요금을 부과할 권리가 없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인터넷이 무료가 아님을 미국 인터넷 역사와 2016년 Charter 합병 관련 소송 분석 등 두 가지 접근방법을 통해 검토한다. 첫째, 미국 인터넷의 시작이라 알려진 ARPANET부터 백본 상용화까지의 초기 인터넷 망을 고안할 당시 인터넷의 무상성은 고려되거나 시행된 바가 없으며 NSFNET 백본의 망 운영비 확보를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금을 부담하거나 기관들이 요금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터넷 초기에도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이 있었다. 더불어 Free Peering의 free는 무상이 아니라 물물교환(Barter)을 의미한다. 둘째, 미국 연방정부 행정명령서 및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공문서를 분석하여 인터넷의 유상성을 입증하고 있다. 2016년 미 CATV 사업자 차터(Charter)의 합병승인 조건 명령서와 동 명령 관련한 소송 판결문에서 현재 미국 인터넷 시장 내 ISP-CP(OTT 포함) 간 유료 정산을 하고 있으며, 망 이용대가와 망 중립성 규제는 무관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 망 구조, 망 운용, 제도 측면에서 인터넷이 무료인 적은 없음을 논증하고 있으며 국내 정책 및 규제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록시 모바일 IPv6 환경에서의 인증 지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층적인 인증 기법을 제시한다. AAA 서버의 인증 기능을 LMA와 MAG에 분산하여 해당 LMA 또는 MAG가 모바일 노드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AAA 서버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인증을 하여 인증 지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한다. AAA 서버는 인증을 위한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AAA 서버에 서비스 거부 공격 등으로 인한 단일 고장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바일 노드는 더 이상 프록시 모바일 IPv6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LMA와 MAG에 인증 기능을 분산함으로써 이러한 단일 고장점 문제에 대응하고 보다 가까운 네트워크 장비에서 보다 가벼운 인증을 수행함으로써 인증 지연시간을 줄일 수 있다.
1,300 MWe 가압경수로 공동내에서 중성자의 흐름해석이 수행되었다. 중성자의 흐름을 해석하는데는 1차원 수송코드인 ANISN, 2차원 수송코드인 DOT3.5, 3차원 Monte Carlo 코드인 TRIPOLI-02와 이들을 접속시켜주는 DOTTRI 등의 전산코드가 이용되었고, 본 계산에 사용된 전산기는 IBM 3033형이었다. 계산된 선속 및 선량율은 900 MW 가압경수로의 공동내에서 측정한 측정치와 비교검토 되었고, 그 결과 중성자 군별로 약간의 오차는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큰 오차는 없었다. 이 결과는 대용량의 원자로 차폐설계, 원자로보수시, 기타 원자로 공동내에 출입할 경우에 방사선방어상 필요한 방어수단을 제공하는데 기여하였다.
WTO체제하에서는 관세 및 관세상당액의 감축이행이라는 제약으로 농산물 수입제한정책의 탄력적 활용의 폭이 매우 좁다. 따라서 국내농엽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세인하 및 관세상당액의 감축과 WTO 규범을 적극 활용하여 관세화에 다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입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WTO에서 농산물에 대해 특별히 허용하고 있는 SSG에 의한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동식물검역제도등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더우기 MMA와 CMA에 의한 수입가격의 이중적 형성으로 국내시장의 교란현상과 함께 소득분배의 외곡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내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와 소득의 불균형 방지를 위해서 WTO 규범 내에서 국영무역을 운용할 필요성도 있다.
International air transport for cargo services is a facilitator for various trade sectors and, by itself, an important service industry. Although international air cargo industry is expected to grow continuously, industry stakeholders complain about legal constraints in the industry and demand more liberalized regime. From its birth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he airline industry was tightly regulated by governments with a strong tradition of protectionism. In the past few decades, however, protectionism in the airline industry has steadily declined. Indeed, the airline industry is largely in the process of liberalization. Interestingly, it has been easier to liberalize air cargo service than passenger service. Indeed, states have traditionally shown far more willingness to provide market access for foreign carriers carrying cargo than passengers. Given the impact of air cargo service in a state's wider economy and own characteristics of cargo services (i.e. air cargo traffic is inherently one-way, unlike passenger traffic, which tends to involve round trips), more liberalized approach is necessary for air cargo services. Among three approaches: bilateral, regional (block-based) and multilateral, it is desirable to adopt a multilateral treaty (a new multilateral all-cargo agreement) so as to harmonize and simplify complicated trade regulations on air cargo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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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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