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Regulation of WTO in Agriculture and its Import Management of Korea

WTO농산물협정의 주요내용과 한국의 대응방안

The main contents of WTO agricultural product agreement are composed of $\circled1$ market access $\circled2$ domestic subsidy and reduction of export subsidy $\circled3$ preferences for developing countries. But there still remains the possibility of laying a protection barrier within WTO regulations. That is to say, with the application of quota system, tariff rate quota system, or different quotas on different countries, and with the practices of government control trade and mark up. This paper is for studying the application of these protection barriers to minimize the impact of agricultural market opening.

WTO체제하에서는 관세 및 관세상당액의 감축이행이라는 제약으로 농산물 수입제한정책의 탄력적 활용의 폭이 매우 좁다. 따라서 국내농엽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세인하 및 관세상당액의 감축과 WTO 규범을 적극 활용하여 관세화에 다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입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WTO에서 농산물에 대해 특별히 허용하고 있는 SSG에 의한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동식물검역제도등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더우기 MMA와 CMA에 의한 수입가격의 이중적 형성으로 국내시장의 교란현상과 함께 소득분배의 외곡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내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와 소득의 불균형 방지를 위해서 WTO 규범 내에서 국영무역을 운용할 필요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