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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카드 가상화(ViSCa) 플랫폼 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제안 및 타 사례와의 비교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ViSCa Platform-based Mobile Payment Service with other Cases)

  • 이준엽;이경전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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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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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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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스마트카드 가상화(ViSCa: Virtualization of Smart Cards) 플랫폼 기반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안하고 타 사례와 비교분석을 한다. 스마트카드 가상화 플랫폼 기반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단말 가상화 기술을 이용하여 스마트카드 하드웨어를 가상화하고, 모바일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가상화된 스마트카드에 대한 통합 관리를 목표로 하는 Smart Cards as a Service (이하 SCaaS)이다. 스마트카드 가상화 플랫폼 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스마트카드를 가상화하여 클라우드에 저장한 후,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사용자 인증을 거쳐 모바일 클라우드에 저장된 스마트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결제한다. 연구 범위 설정 및 사례 선정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진행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 분류 방식을 토대로 제안하는 서비스와 관련 있는 특징별, 서비스 유형별 그룹을 도출하였다. 공통적으로 기존 결제수단(신용카드) 정보를 모바일 기기에 저장하여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하는 특징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그룹은 금융거래정보의 저장 위치에 따라 앱과 연결된 서버에 저장하는 '앱 방식'과 모바일 기기 내부의 보안요소(Secure Element, SE)에 금융거래정보가 담긴 IC(Integrated Circuit, 집적회로) 칩을 탑재하는 '모바일 카드 방식'으로, 2 가지 서비스 유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채택 요인 및 시장 환경 분석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경제성, 범용성 보안성, 편리성, 응용성, 효율성, 총 6가지 비교분석을 위한 평가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스마트카드 가상화 플랫폼 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와 도출된 그룹에서 선정된 사례 5 가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대천 소울 아일랜드 리조트 조경설계 (Landscape Design for Daechon Soul Island Resort Complex)

  • 권진욱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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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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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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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대천에 위치한 과거 폐광단지의 재개발을 목적으로 환경개선을 통하여 거점관광지를 마련하고 관광소비에 의한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자 하는 거점형 휴양리조트 단지 개발계획이다. 경제성장과 함께 관광에 대한 국민 의식이 전환되었고, 그와 관련한 관광욕구가 다양한 문화 컨텐츠와 결합하여 위락 공간의 개발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현대화에 따른 환경문제와 결부된 개발이 주요한 현안으로 떠오르는 시점에서, 관광자원으로서 과거 산업단지의 재발견과 특성화 전략은 생태관광과 더불어 지역자원의 재생이라는 관점에서 개발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폐광지역과 같은 낙후지역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광산개발에 의해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관광개발을 수행하며 이에 적합한 계획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하는 것인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성을 고려한 리조트 단지의 개발은 환경에 대한 동질감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주변 환경을 포용하며 경관구조상의 이질감을 최소화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환경적 융합을 통하여 거점 관광자원이 지역에서 요구되는 활동영역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이용되어 근린생활권역의 매력인자로 인지되는 효과를 가진다. 그러므로 환경적 융합을 위한 관광자원의 개발은 공간 의 독창성과 함께 관광 및 생활 이용 동선의 차별화를 통하여 공간별 운용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기존 환경자원의 활용은 지역성을 표출하기 위한 기회요소이며, 차별화된 자원을 개발하는 근간을 마련하나, 반면 트렌드에 치중하여 획일적 시설로 변모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발계획의 수립 시 기정 기능과 역할에 대한 포괄적인 수용과 변용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일반적으로 리조트 공간의 위락시설은 단일 규모에 의하여 계획되고 그에 따른 조경시설로 제한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지역 환경과 융합되며, 개방될 수 있는 특화시설의 도입이 요구된다. 또한 대상지 전체의 주요 경관 자원이 되며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시설로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 관련시설에 대한 파급효과를 전달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청구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개선방안 (A Study on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the Current Tax Appeal System)

  • 박상봉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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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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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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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심판청구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와 조세심판구조, 심판기간, 심판청구 중복,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 및 재결, 그리고 심판전치주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많은 문제점을 분석을 할 수 있다. 현행 심판청구제도가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심판청구사건이 접수의 현실을 감안, 현행 90일의 재결기간은 비현실적이므로 처분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개별사건의 난이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기간을 연장.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내용을 거부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결에 따라 재결 의결내용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재심리를 권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의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의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의 심사청구는 각기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조세심판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는 그 불복대상을 감사원의 감사로 인한 처분으로 제한하고, 필요적 전치절차로 되어 있는 국세청의 심사청구는 임의절차로 전환의 필요성이 본 연구는 현행의 조세심판청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이론적 논의보다는 실무적 차원에서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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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산 북방전복, Haliotis discus hannai의 해상가두리 양성 시 적정 수용밀도 (Optimum Stocking Density of 3-year-old Pacific Abalone, Haliotis discus hannai Reared in Net Cage Culture)

  • 이시우;김병학;김태익;손맹현
    • 한국패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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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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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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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3년산 북방전복을 해상가두리에서 1년 동안 수용밀도별로 양식순기에 따라 사육하여 성장 및 생존율 조사를 통해 적정 수용밀도를 구명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수행하였다. 해상가두리 ($2.4{\times}1.2m$) 내 수용밀도는 셀터 단면적 (square meter, $m^2$, sq m) 당 점유율로 15, 30, 45, 60 percentage (= per)/sq m로 설정하여 2반복으로 실시하였다. 사육기간 동안 수온은 $8.2^{\circ}C-22.1^{\circ}C$, 염분은 평균 $33.5{\pm}0.6psu$, 용존산소는 평균 $7.87{\pm}0.86mg/L$이었다. 월별 각장변화에서는 2014년 5월, 7월부터 10월, 2015년 4월에 15 per/sq m, 30 per/sq m가 45 per/sq m, 60 per/sq m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5). 각장의 FML, AGR, DGR, SGR과 각폭의 FMB, AGR, DGR은 15 per/sq m와 30 per/sq m는 45 per/sq m, 60 per/sq m보다 유의적으로 높았고 (P < 0.05), 각폭의 SGR에서 60 per/sq m는 모든 실험구 보다 낮았다 (P < 0.05). 중량에 대한 FMW, WG, DWG, SWG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P < 0.05). 생존율에서는 15 per/sq m, 30 per/sq m가 50%이상으로 45 per/sq m, 60 per/sq m 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5). 따라서, 본 실험결과 70 mm 이상의 3년산 북방전복의 해상가두리 내 적정 수용밀도는 셀터 총 단면적 기준으로 15 per/sq m ($2.4{\times}2.4m$, 1칸 당 354마리) 가 빠른 성장과 생존율을 위한 적정 수용밀도지만 경제성을 고려할 경우 30 per/sq m ($2.4{\times}2.4m$, 1칸 당 710마리) 수용해야 한다.

호스피스와 종교적 죽음이해

  • 신민선;김문수
    • 호스피스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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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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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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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ere are various understandings how to define death. In the context of medicine, death is defined as the irreversible change of the tissue according to the cessation of circulation and respiration. According to the psychologists, a person need to accept the finiteness as a human being and remain conscious that the death is not avoidable. And they say if a person doesn't regard death as unavoidable reality of life he or she will not confront the humanistic death and after all will die like animals. In philosophy, death is viewed as an unwelcome reality in the end of the journey of life. Sociologists usually understand that the society is the organization composed with living persons and human beings which construct and transmit the culture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between the both ends of life and death. In society, the generation is changed, maintained, and developed through the phenomenon of death. Although death of human being is natural event in society, the death of a specific person brings a sense of loss, crisis, and anxiety to the communities like family, regional society, nation, and the world. In this context, death is not confined to personal dimension and it can be regarded as a social problem. It is valuable to summarize the religious perspectives on the meaning of death for the better hospice care. In shamanism, there are basic idea that although the flesh of human being disappears, soul never die. If human dies, the flesh of human being disappears but soul never disappear and come back to the origin of soul as it is called chaos. So in shamanism, it is said that shaman can solve the mortified feeling, restore the broken harmony, send the soul to comfortable space- the origin, and guarantee the blessing of descendents. Buddhists regard the death as an essential component through the cycles of life. Through this cycle, human being exits as an endlessly transmigrating being and the death is just a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us. In Confucianism, the view on the death based on the philosophy of the "Yin and Yang" and "Five elements". In Buddhist tradition, many believers said the philosophy of "Death is the same as life". Unlike usual thoughts that a god governs "life and death" and "fortune and misfortune", Confucianists deny the governance of a god and emphasize the natural orders in which every phenomenon in the world moves according to the principle. Confucianists understand the death as a natural order with this principle. In Confucianists' belief, the essence of human being remains in their own descendent's lives after the death of ancestor, so in Confucianism there is no concept of immortality of the soul. In the history of Christianity, death has been defined generally as the separation of the immortal soul from the mortal body. In the earlier days of Old Testament, the death is regarded as a disappearance of just a flesh and human never disappear and always live in the relationship with God. Later days in Old Testament, we can find the growing concern for the life after the death because of the entrance of the theodicy. In the New Testament, the death is not regarded as the normal process of the human life and regarded as the abnormal status in which death come to human because of sin as a decisive factor and it should be conquered. In fact, the most of us afraid death because not of the fear of death itself but of the sense of the emptiness and regrets. so many people often make the monument hoping to live forever. But Christian usually regard this behavior as a sinful act because human being usually think themselves as a master of their life and attempt to become immortal in this kind of trial mortal. But if we live with God, we cannot confront such a condition because we aware limits as a mortal human being and entrust everything on Him and want to live according to His guidance. Therefore, in the Christian tradition, the death is regarded as accomplishment of life, fruits of life, invitation to the eternal life, and the last stage of human growth. For human being, the death is the great step of maturation as a human in the final stage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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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태성 고혈압 환자의 자기실현 및 욕구구조에 관한 연구 (Manifest Weeds and Self-Actualization of Patients with Essential Hypertension)

  • 강익화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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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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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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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
  • Much of a person's energy is spent in the effort of becoming a productive member of to-day's complex society. This activity may cause tension, and chronic unrelieved tension is an influential factor in blood pressure elevation. The proble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manifest needs and self-actualization of patients with essential hypertension, and to analyse and compare their manifest needs and selt-actualization with the selected general characteristics of We, sex, religion, occupation and level of education with a control group of patients with normal blood pressure readings. The purpose was to contribute to the planning of nursing interventions toward reducing the impact of complex psycho-somatic factors on the anxiety of patients with essential hypertension. The instruments used included selected items from the Edwards (1959) Personal Preference Schedule (EPPS) as adapted by Hwang (1965) and from the Personal Orientation Inventory (POI) (Shostrom 1964, 1974) adapted by Kim and Lee (1977) to measure manifest needs and self-actualization. The convenience sample was chosen from 149 persons who presented themselves for general physical examinations at Ewha University Medical Centre and 41 patients diagnosed with essential hypertension at three general hospitals in Seoul during June 1 and August 31, 1977. Forty-nine persons from the Ewha group with blood-pressure readings exceeding 150/90 were added to the experimental group. Data were analysed by the S.P.S.S. computer programme using t-test and tests for statistical significance. Statistically significant findings were as follows: A. Blood Pressure and Manifest Needs. 1. with the exception of Autonomy, patients with hypertension had significantly high scores on all variables Abasement, Achievement, Affiliation, Aggression, Dominance, Emotionality, Exhibitionism and Sex. 2. When mean scores of normal persons were compared by age groups, normal persons had higher scores in the following order on Abasement (50's, 40's, 20's, 30's), Achievement (50's, 30's, 40's, 20's), Affiliation (50's, 40's, 30's, 20's), Dominance (50's, 40's, 40's, 20's) and Exhibitionism (30's, 50's, 40's, 20's). In each cas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first and last age group scores. 3. When the mean scores of normal persons were compared by sex, normal men had higher scores than women on Achievement, Affiliation, Aggression, Dominance, Exhibitionism and Sex. Male patients had higher scores than female patients on Achievement, Dominance, Exhibitionism and Sex, but female patients scored higher in Emotionality. 4. Normal persons had higher scores related to religion in the following order on Achievement (Buddhism, no religion, Christianity). Hyper tensive patients had higher scores on. Exhibitionism (no religion, Christianity, Buddhism). 5. Normal persons had higher scores related to occupation in the following order on Achievement and Exhibitionism (unemployed, office workers, teachless, businessmen), Emotionality (office workers, unemployed, businessmen, teacher) and Sex (office workers, unemployed, teachers, businessmen). Hypertensive patients had higher scores on Achievement and Aggression (teachers, businessmen, office worker, unemployed), Dominance and Exhibitionism (businessmen, teacher, of ace workers, unemployed) and Sex (teachers, office worker, businessmen, unemployed). 6. Normal persons had higher scores related to level of edification in the following order on Abasement, Emotionality and Autonomy (secondary school graduation, university). Hypertensive patients had higher scores on Abasement (no education, primary, university, secondary), Achievement (no education, secondary, university, primary) , Dominance (university, no education, secondary, primary), Exhibitionism (university, secondary, no education, primary), and Sex (university, secondary, primary, no education). B. Blood Pressure and Self_Actualization 1, Patients with hypertension had significantly lower scores on all variables. 2. Normal persons had higher scores related to age groups in the following order on Existentiality (20's, 30's, 40's, 50's). Hypertensive patients showed no significantly different scores. 3. Normal women had higher scores than men on Time Competence. Normal men had higher scores on Feeling Reactivity. Male patients had higher scores than women on Self-Actualizing Value and Self-Regard. 4. Normal persons ha 1 higher scores related to religion on spontaneity (Buddhism, no religion, Christianity). Hypertensive patients had higher scores on Time Competence and Nature of Man (Buddhism, Christianity, no religion). 5. Normal persons had higher scores related to occupation in the following order on Existentiality (teachers, office workers, businessmen, unemployed) and Self-Regard (unemployed, office workers, teachers, businessmen). Hypertensive patients showed no significantly different scores. 6. Normal persons had higher scores related to level of education in the following order on Existentiality and Self-Acceptance (university, secondary). Hypertensive patients had higher scores on inner-Director (university, secondary, no education, primary) and Existentiality (university, secondary, primary, no education). Recommendations for nursing interventions with hypertensive patients with emotional problems or low self-actualization were made. 1. The nurse should encourage the patient through her interactions with other members of the medical team to accept counselling and health education. 2. Through her therapeutic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ith the patient, the nurse should help him discover the causes of his emotional tension. 3. Through her health teaching with the family, the nurse should encourage them to participate with the medical team in the patient's therapeutic plan and in providing him with the minimum possible emotional support. 4. Through frequent counselling with the obsessive-thinking and inflexible patient, the nurse should reevaluate the patient's behaviour and her interventions. 5. Seriously ill patients should be given needed reeducation by members of the professional medical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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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Safety Management System)

  • 소재선;이창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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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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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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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항공안전관리는 항공운용 등에 있어서 승무원, 항공기 및 기타 자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안전한 항공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 기술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19개 부속서(Annex 19)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정책에 맞춰 항공법령에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을 수용하게 되었으며 2013년 11월 14일부터 적용되는 부속서 19에서는 그간 항공안전에 관한 각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항공안전관리체계가 제시되었다. 이 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2년 1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으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표하였으며 부속서 19의 안전관리에 대한 핵심인 항공안전프로그램(SSP) 및 안전관리시스템(SMS) 등을 통합하여 기술 인적자원 정보공유와 투자우선순위 결정, 항공안전관련 주체들의 협력강화를 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부속서 19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항공안전감독시스템, 안전정보수집, 공유 및 보호정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예방적인 안전관리의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항공안전프로그램은 안전 증진을 목표로 정부의 규정과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체계를 의미한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항공운송사업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공항운영자, 훈련 및 정비 기관에서 제공하는 항공 서비스의 허용 가능한 안전 수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은 위험정보 통계에 근거하여 예측적인 위험관리가 핵심인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풍부한 위험정보의 수집이 필수적이다. 수집되는 정보 중 대형사고는 의무보고제도에 의해 보고를 받게 되지만("항공법" 제49조의 3), 소규모 사고는 자체보고하지 않는다면 진지한 조사가 행해지지 않고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사고 수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항공교통의 안전확보는 정부의 주요 임무이다.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과 국내항공법규 요건을 준수하고 안전한 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과 프로세스를 수립 시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민간항공사는 안전관리의 향상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자적인 안전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안전제반기능이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항공안전은 항공실무를 토대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는바 항공안전 규제 사항에 대하여 항공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 보고제도와 자유로운 정보교환 여건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실현을 지원해야 하며,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항공사와 공조해야 한다. 항공안전 활동을 위하여 적절한 자원을 배정하고 직원의 교육 훈련을 통해 안전관리에 관한 기량을 유지시켜야 하며, 안전목표의 달성도 평가 및 위험도 평가와 같은 성과기반의 점검과 안전기준 절차이행점검 방식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가족계획 우수.부진지역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High and Low Performance Areas for Family Planning)

  • 홍성열;김태일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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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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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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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high performane areas for family planning with that of low performance areas and to find factors which strongly affected contraceptive practice behavior. For the study, eight areas were selected from 274 rural family planning canvassing areas of Korean Population Policy and Program Evaluation Study, which was an action study operated in all areas of Cheju Island from July 1, 1976 until December 31,1979. As a first step of the action study, Cheju Island was devided up 318 family planning canvasser areas Each area was consisted of 200 households in rural district and 300 households in urhan one Duriog the period of project, each canvassing area had been managed by a female family planning canvasser, selected by director of health center considering several individual conditions needed for family planning activities Basic activities of canvassers were to counsell all the eligihie couples in own charged area about family planning methods and also to distribute contraceptives such as condoms and oral pills. In case couples desire to accept sterilization including vasectomy and tubal-ligation, the canvassers played a linking role connecting potential client with family planning field workers. Canvassng areas shows significant differentce in performance for family planning, nevertheless they are supposed to have almost the same conditions regarding family planning distribution channel. Because the purpose of the Cheju project was to eliminate all the problems that existed in governmental distribution system, that is to remove geographic, economic, cognitive and administrative barriers Accumulated performances of family planning methods accepted by residents in each area were calculated by eligible women aged 14-49. And then canvassing areas were ranked according to performance score. Consequently, 4 areas in extremely high and low family planning performance areas were selected respectively. Major results were obtained by comparing characteristics of high performance area with that of low performance areas, which are as follows: 1. The mean number of living children was about the same both in high and low performance areas for family planning. But respondents' mean age (38.5) in high performance areas was higher than that (37.0) in low performance areas 2. Respondents' perception in the expectant educational level of others' children in high performance areas was higher than that in low performance areas, although respondents educational level, monthly expenditure and ratio of children in high school and above was not different. 3. Ratio of ownerships of TV and newspaper in high performance areas was highen than that in low performance areas 4. The duration of canvasser' charge in high performance areas was longer than that of low performance areas, showing the fact that canvassers didn't move cut in high performance areas 5. In high performance areas, canvassers' houses were relatively located in the center part of the village. And so villagers resided in near distances from the anvasser's house 6. 4H clubs' activities in high performance areas were more active than those in low performance areas Therefore it was assumed that cohesiveness of community in high performance areas were stronger than that in low areas. 7. Canvassers' family planning practice rate was higher than that in low performance areas, and also canvassers' human relationship was more sociable than that of canvassers in low performance areas. 8. Fourteen variables which showed relatively high significance level in $X^2$ and F test were selected as independent variables for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five of 14 variables-distributors education level ($R^2$=.4439), duration of distributor's charge ($R^2$=.6166), 4H club activities ($R^2$=.6697), canvasser's contraceptive practice ($R^2$=.7377) and location of distributions house ($R^2$=.8010) explained 80.1 percent of total 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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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지역 커뮤니티에 형성된 치유의 공간에 대한 지리적 고찰 (A Geographical Study of Therapeutic Spaces after the Disaster of the MV Sewol in a Local Community)

  • 박수경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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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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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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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시의 고잔동과 와동을 중심으로 나타난 대안적 치유의 공간의 지리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월호 참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치유 대상의 스펙트럼이 넓게 퍼져 있어 개별 치유의 공간이 지향하고 있는 치유의 목표는 그 주체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현재 세월호 참사 관련 치유의 공간은 약 7개 내외로 추산되며, 민간에서 주도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룬다. 또한 이러한 공간은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단원고등학교 주변이되 시선에서 약간 빗겨간 곳에 위치해 있고, 특별한 활동을 하기보다는 깨어진 일상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한 단순하며, 반복적인 일, 예를 들어, 식사, 뜨개질, 학습 등을 주요 치유의 활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치유의 공간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치유의 대상이 개별 치유의 공간을 장소로 점점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치유의 공간은 제3자에 의해 처음 제안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치유의 주체들이 스스로 끌어가거나, 기억하며, 심지어 앞으로의 방향까지 설계하고 있어 마치 그들만의 전유물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월호 참사는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희생자의 부모, 형제, 친척, 친구, 지역주민 등까지 넓은 범위의 집단에게 트라우마를 지운 사건이었던 만큼 치유의 공간이 지원하는 대상은 폭넓지만, 개별 치유의 공간을 활용하는 대상은 겹치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역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집단 트라우마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네트워크를 조밀하게 유지하고 상시적으로 협력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셋째, 참사와 같은 트라우마 극복에 있어 사건의 지속적인 기억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지적되는데,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피로감 혹은 갈등, 노후화된 안산시를 떠나는 이들, 시간이 지나감에 따른 퇴색되는 분위기 등이 기억의 유지에 위험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이를 위해 치유의 공간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회복, 다양한 이벤트 기획 등을 시도하고 있으며, 안산시 외의 다른 단체와도 유기적으로 연결해 세월호 참사의 기억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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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12 LULUCF 협상 대안 평가 -산림경영 활동을 중심으로 - (Assessments of Negotiation Options Regarding Post-2012 Rules for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LULUCF) -With a Focus on the Forest Management Activities under the Kyoto Protocol -)

  • 배재수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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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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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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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부속서I국가의 Post-2012 LULUCF 협상을 위해 2008년 8월 가나 아크라에서 개최된 AWG-KP 회의에서 교토의정서 제1차 공약기간에 적용된 gross-net 탄소계정 방법을 개정하기 위한 4가지 협상 대안(gross-net, net-net, 베이스라인 설정, 토지기반 탄소계정 방법)을 결정하였다. 본 연구는 베이스라인 설정 방법을 제외한 3가지 대안에 대해 보고방식, 할인율과 배출권 인정 상한량(cap)에 따라 4가지 대안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국가 간 산림 탄소배출권(RMU)을 추정 비교하였다. 교토의정서 3.4조 활동을 현재의 자발보고에서 의무보고로 개정할 경우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및 잠재적으로 캐나다도 RMU의 손실이 클 것으로 추정되었다. net-net 및 토지기반 탄소계정 방법은 기준연도 또는 기준기간에 따라 RMU 차이가 큰데, 장령림이 많은 국가는 기준 연도 또는 기준 기간이 공약기간과 가까울수록 RMU가 감소하였다. 모든 국가는 산림경영 활동에 대한 현재의 85% 할인율을 낮출수록 RMU는 증가하였다. 신규조림 및 재조림의 잠재력이 낮은 우리나라는 할인율의 변화에 RMU가 가장 민감하게 변화하였다. 향후 Post-2012 LULUCF 협상은 gross-net 탄소계정 방법과 교토의정서 3.4조 활동의 자발보고라는 현행 탄소계정 체계의 승계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탄소계정 방법은 국가 간 이해관계가 크고 신뢰할만한 방법론 개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 Post-2012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참여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기존 선진국과는 다른 차별화된 협상 전략이 필요한데, 특히 산림경영 활동에 대한 할인율을 낮추는 것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