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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장착 드론에 대한 지상 제3자의 법익 보호 - 독일의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 (Third Party's Legal Interest Protection from Commercialization of Drones -A focus on Decision of the German District Court-)

  • 김성미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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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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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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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급증하는 드론 운용과 더불어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은 제3자 개인의 인격권 및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논의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드론 관련 판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독일 법원(Potsdam)의 경우 카메라 장착 드론으로 이웃집 마당을 비행한 사안에서 독일 「민법」 제1004조제1항제2문을 근거로 드론 운영자의 주의의무 해태에 따른 재발위험 방지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예방적부작위청구권을 인용한 바 있다. 또한 자신의 앞마당을 비행하는 카메라장착 드론을 격추한 사건에서도 최근 독일 법원(Riesa)은 카메라 장착 드론이 제3자의 사생활 영역을 비행하는 것은 독일 「형법」 제201조a에 따른 사생활침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형법」 34조 및 「민법」 제288조, 제904조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형사상 재물손괴죄를 기각하였다. 해외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국내에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유사한 사건은 충분히 국내에서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독일 하급심 판결이 국내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의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법익침해에 관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시점이다.

서울시 지하철 2호선 본선구간의 입자상물질 농도 특성 및 미세분진의 오염지도 개발 (Characterizing Par ticle Matter on the Main Section of the Seoul Subway Line-2 and Developing Fine Particle Pollution Map)

  • 이은선;박민빈;이태정;김신도;박덕신;김동술
    • 한국대기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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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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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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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In present, the Seoul City is undergoing traffic congestion problems caused by rapid urbanization and population growth. Thus the City government has reorganized the mass transportation system since 2004 and the subway has become a very important means for public transit. Since the subway system is typically a closed environment, the indoor air quality issues have often raised by the public. Especially since a huge amount of PM (particulate matter) is emitted from ground tunnels passing through the subway train, it is now necessary to assess the characteristics and behaviors of fine PM inside the tunnel. In this study, the concentration patterns of $PM_1$, $PM_{2.5}$, and $PM_{10}$ in the Seoul subway line-2 were analyzed by real-time measurement during winter (Jan 13, 2015) and summer (Aug 7, 2015). The line-2 consisting of 51 stations is the most busy circular line in Seoul having the railway of 60.2 km length. The the one-day average $PM_{10}$ concentrations were $148{\mu}g/m^3$ in winter and $66.3{\mu}g/m^3$ in summer and $PM_{2.5}$ concentrations were $118{\mu}g/m^3$ and $58.5{\mu}g/m^3$, respectively. The $PM_{2.5}/PM_{10}$ ratio in the underground tunnel was lower than the outdoor ratio and also the ratio in summer is higher than in winter. Further the study examined structural types of underground subsections to explain the patterns of elevated PM concentrations in the line-2. The subsections showing high PM concentration have longer track, shorter curvature radius, and farther from the outdoor stations. We also estimated the outdoor PM concentrations near each station by a spatial statistical analysis using the $PM_{10}$ data obtained from the 40 Seoul Monitoring Sites, and further we calculated $PM_{2.5}/PM_{10}$ and $PM_1/PM_{10}$ mass ratios near the outdoor subway stations by using our observed outdoor $PM_1$, $PM_{2.5}$, and $PM_{10}$ data. Finally, we could develop pollution maps for outdoor $PM_1$ and $PM_{2.5}$ near the line-2 by using the kriging method in spatial analysis. This methodology may help to utilize existing $PM_{10}$ database when managing and control fine particle problems in Korea.

Nematicidal Activity of Kojic Acid Produced by Aspergillus oryzae against Meloidogyne incognita

  • Kim, Tae Yoon;Jang, Ja Yeong;Jeon, Sun Jeong;Lee, Hye Won;Bae, Chang-Hwan;Yeo, Joo Hong;Lee, Hyang Burm;Kim, In Seon;Park, Hae Woong;Kim, Jin-Cheol
    • Journal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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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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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3-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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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e fungal strain EML-DML3PNa1 isolated from leaf of white dogwood (Cornus alba L.) showed strong nematicidal activity with juvenile mortality of 87.6% at a concentration of 20% fermentation broth filtrate at 3 days after treatment. The active fungal strain was identified as Aspergillus oryzae, which belongs to section Flavi, based on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sequence analysis of the ITS rDNA, calmodulin (CaM), and β-tubulin (BenA) genes. The strain reduced the pH value to 5.62 after 7 days of incubation. Organic acid analysis revealed the presence of citric acid (515.0 mg/kg), malic acid (506.6 mg/kg), and fumaric acid (21.7 mg/kg). The three organic acids showed moderate nematicidal activities, but the mixture of citric acid, malic acid, and fumaric acid did not exhibit the full nematicidal activity of the culture filtrate of EML- DML3PNa1. Bioassay-guided fractionation coupled with 1H- and 13C-NMR and EI-MS analyses led to identification of kojic acid as the major nematicidal metabolite. Kojic acid exhibited dose-dependent mortality and inhibited the hatchability of M. incognita, showing EC50 values of 195.2 μg/ml and 238.3 μg/ml, respectively, at 72 h post-exposure.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oryzae EML-DML3PNa1 and kojic acid have potential as a biological control agent against M. incognita.

치수제거 후 흰쥐 삼차신경절에서 VIP 면역반응세포의 변화: 공초점레이저주사현미경적 연구 (CHANGE OF VASOACTIVE INTESTINAL POLYPEPTIDE(VIP) IMMUNOREACTIVE CELLS FOLLOWING PULP EXTIRPATION IN RAT TRIGEMINAL GANGLION: A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IC STUDY)

  • 김흥중;김승재;박주철;이창섭;이상호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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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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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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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말초신경 손상에 의한 VIP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흰쥐 하악대구치 치수제거 후 삼차신경절에서 VIP의 분포 및 반응강도를 공초점레이저주사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체중 200g 내외의 Sprague-Dawley계 흰쥐를 대조군과 하악대구치 치수제거 후 14일군으로 분리하여 희생시켰다. 1차 항체로 rabbit anti-VIP, 2차 항체로 fluorescein isothiocyanate(FITC) conjugated anti-rabbit IgG를 사용하여 면역형광염색을 시행한 후 공초점레이저주사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삼차신경절 하악부위에서 VIP 양성반응세포의 비율은 대조군에서 7.40%를, 실험군에서는 28.42%를 보였다.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양성반응세포의 증가를 보였다. 2. 삼차신경절 하악부위에서 VIP면역반응세포체에 대한 상대성 형광강도는 대조군에서 87.78을, 실험군에서는 138.65를 보였다.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실험군에서 상대성 형광강도의 증가를 보였다. 3. 실험군의 광연속절편$(1{\mu}m)$ 관찰에서 VIP면역반응세포는 9개의 절편 대부분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축삭의 면역반응을 살펴보면, 대조군의 축삭에서는 약한 반응을 보였으며, 실험군의 축삭에서는 강한 면역반응을 보였다. 또한 양성 반응 세포체의 크기는 $20\sim25{\mu}m$의 중간 크기의 세포체에서 강한 면역반응을 보였다. 위의 결과로 보아 치수제거 후에 삼차신경절 하악부위에서 VIP 면역반응세포의 증가와 함께 상대성 형광강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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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 Sourdough을 이용한 찐빵의 품질특성 (Quality Characteristics of Steamed Bread with Brown Rice Sourdough)

  • 최동순;박향숙;이명호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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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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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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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는 찐빵의 영양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현미발효액, 현미 sourdough을 만든 후, 첨가량을 달리하여 찐빵을 제조한 다음 이화학적, 관능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반죽의 pH 및 적정산도를 측정한 결과는 현미 sourdough 첨가량에 따라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대조구의 적정산도는 시료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발효시간에 따른 반죽의 부피는 대조구와 각 시료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발효 15분에는 대조구에서 가장 크게 부피가 증가하였고, D시료에서 가장 낮은 부피를 보였다. 찐빵의 부피 및 비용적의 경우, B 시료에서 3.34로 가장 높았고, 각각의 시료에서 발효시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지름은 B 시료에서 88.11로 가장 높았고, D 시료에서 79.04로 가장 낮았으며, 시료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찐빵의 높이는 대조구에서 42.91로 가장 높았고, D 시료에서 41.87로 가장 낮았으며, 시료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찐빵의 단면구조를 살펴본 결과, 부피와 비용적이 가장 높게 나타난 B 시료의 기공이 가장 크고 조직의 결이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L값은 대조구보다 첨가구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고, a값은 현미 sourdough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고, b값은 찐빵의 부피와 비용적이 클수록 낮게 나타나 L값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경도, 점착성, 씹힘성에서 D 시료에서 가장 높았고, B 시료에서 가장 낮았으며, 시료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적인 선호도를 측정한 결과, 향, 맛, 외형 및 질감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낸 B 시료에서 가장 높았고, 맛, 외형 및 질감 등에서 가장 낮은 선호도를 나타낸 D 시료에서가장 낮았으며, 각 시료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소구치 발거를 통한 교정치료가 한국어 자음의 발음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ORTHODONTIC TREATMENT BY PREMOLAR EXTRACTION ON THE PRONUNCIATION OF THE KOREAN CONSONATS)

  • 이정희;윤영주;김광연
    • 대한치과교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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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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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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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교정치료가 발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구강용적의 감소를 초래하는 4개의 소구치를 발거하고 교정치료를 끝낸 환자와 대조군을 대상으로 한국어 자음에 대하여 자음의 지속시간과 파형의 형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자음의 지속시간에 있어서 CV형의 "ㅅ"과 "ㅌ"을 제외한 모든 어음에서 치료군의 자음 지속시간이 길었고, 특히 CV형에서의 "ㅈ"과"ㅆ"르리고 VCV형에서 "ㄷ"에서는 현저한 자음지속시간의 차이를 보였다. 2. VCV형에 있어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것은 "ㅉ"과 "ㅆ", "ㅊ"이였는데 "ㅉ"에 있어서는 파형의 형태가 치료군에서 더 강하고 특히 후속모음으로 이행구간에는 더 두드러졌으며, "ㅆ"에서는 선행모음에서 자음으로 이행시 치료군에서는 자음의 성분이 뚜렷하게 연속해서 나타나나, 대조군에서는 자음의 시작점이 불분명하고, 자음의 지속시간 또한 치료군에서 더 길었으며, 파형 자체의 영교차점도 치료군에서 더 빈번하였다. "ㅊ"에 있어서는 파형의 형태에 있어 유기음의 성분은 치료군에서 더 두드러졌으며, 파형의 형태 또한 강하게 나타났다. 3. 파형의 형태 비교에서는 CV형에서 "ㄷ", "ㅈ"의 발음시 치료군에서는 "ㅌ", "ㅈ" 같은 유기음에서 볼수 있는 기류의 흐름이 나타났다. 4. 유기음의 "ㅌ"와 "ㅊ"에서는 대조군보다 치료군에서 기류의 흐름이 많았으며 파형의 형태 또한 강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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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연도변의 소음 조사 (A Field Survey of Noise Associated with Subway Train Passage)

  • 손정곤
    • 화약ㆍ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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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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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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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서울지하철 제1, 2, 3, 4호선의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발생은 인접 주거지역 주민들에게 공해 문제를 야기시켜 각종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그 피해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는 자료나지침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조사를 통해 밝혀진 소음자료를 토대로 서울지하철 제1기 지상간의 지하철 차륜 통 과시 방출되는 소음레벨의 거리 별 분포 및 방출특성 그리고 각 노선별 비교 등과, 또 지하철 소음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과 현재 실용 가능한 방지대책을 제시하여 지하철 소음문제의 -반적인 처리지침으로 활용코져 한다. 본 조사 결과 제1호선 및 3호선은 소음레벨이 60dB(A) 미만으로 문제가 없고 소음공해 문제노선은 2호선 및 4호선의 일부 지상노출 구간으로 밝혀졌다. 이들 지역의 피선범위는 2호선의 경우 노선중심에서 50m 이내이고, 4호선의 경우 25m 이내로 이들 지점에서 각각 70dB(A)의 소음도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의 피해 호소율과 소음도 및 분포거리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밝혀졌다. 즉 80dB(A) 이상에서 강력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였고, 70-80dB(A)에서 간헐적인 피해호소를 하고 있었으며, 이들 값의 분포범위는 전자의 경우 고가구간에서 25m이내 철교구간에서 12.5m이내 그리고 철교 양구간에서 약 l00m이내이고, 후자의 경우 고가, 옹벽(U-Type) 및 철교구간에서 각각 50m이내이고, 철교량의 경우만 280m이내를 보이고 있다. 상기의 조사결과로부터 서울지하철의 일반적인 소음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지하철소음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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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겨 단백질 코팅에 의한 현미의 저장성 향상 (Improved Storage Stability of Brown Rice by Coating with Rice Bran Protein)

  • 김경미;장인숙;하상도;배동호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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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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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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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탈지강에 10% ethanol을 5배(w/v) 첨가하여 pH 8로 조절하면서 3시간 동안 추출한 탈지강 단백질 추출액에 glycerol 2% (w/v)을 첨가하여 $80^{\circ}C$까지 가열한 후, 냉각된 코팅제를 현미에 코팅, 건조하여 코팅쌀을 가공하였다. 코팅 횟수는 1-5회로 코팅현미를 8주간 저장하면서 품질변화를 관찰하였다. 중량 감소율은 큰 변화가 없었고, 과산화물가, 산가는 코팅쌀이 코팅하지 않은 쌀 보다 낮았다. Lipase와 lipoxygenase의 활성은 코팅횟수가 3회 이상부터는 효소의 활성이 약간 감소하였고, 코팅에 따른 쌀의 표면과 내부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하였을 때 모든 시료에서 미립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수화속도는 큰 차이가 없었다. 물결합력은 코팅쌀이 코팅하지 않은 쌀보다 높았고, 호화 응집성의 감소율도 3회 이상 코팅한 쌀이 훨씬 작았으며 쌀의 전분호화개시온도는 각각 $68^{\circ}C$$71^{\circ}C$, 최고 점도는 320BU와 420BU였다. 저장기간 동안 쌀의 갈변에 영향을 끼치는 색도인 b값은 코팅한 쌀이 코팅하지 않은 쌀보다 낮았으며, 물리적 조직감에서는 코팅한 쌀이 경도가 낮고 부착성이 높았다. 저장 8주 후 취반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품질 항목에서 코팅쌀의 기호도가 높았다.

인산염 처리가 Whitefish와 Burbot의 Texture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Dipotassium Phosphates on the Texture of Frozen Whitefish ana Burbot Muscles)

  • 전순실;김무남;이강호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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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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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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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Whitefish와 Burbot는 북미지역, 유럽 등지에서 비교적 널리 이용되고 있는 담수어종이지만 Whitefish는 조직이 연하여 가공중 부스러지기 쉽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Burbot육은 끈적한 점액이 어피를 둘러싸고 있어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외에 가공저장중에 조직이 tough해지는 결점이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이들의 조직상의 제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두 of종의 가공성을 높이고 나아가 상품적 가치를 제고할 목적으로 이들의 texture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각종 인자들을 살펴보았다. 두 어종의 어육을 fillet로 하여 대조군과 인산염 완충용액을 high pressure injection법으로 처리한 군의 pH, 수분 함량, Total collagen량의 차이를 검토하였고 아울러 $-12^{\circ}C$에서 3개월 간 저장한 후의 이들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이들 제 인자들이 Instron texturometer로써 측정한 texture와 어떻게 관련되어 지는지를 다중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pH는 인산염 처리구가 대조구보다 다소 높았다. 3개월 저장으로 두 어종 모두 pH와 수분함량이 감소하였다. Instron texturometer으로 측정한 texture의 값과 이들 제 인자들 사이의 상관관계는 조직이 약한 whitefish에서는 상관계수가 낮아 특정인자가 두드러진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웠으나 조직이 단단한 burbot육은 이들 인자 중 pH가 비교적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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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analysis of two methods of laser induced boron isotopes separation

  • K.A., Lyakhov;Lee, H.J.
    • 한국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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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진공학회 2011년도 제40회 동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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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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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Natural boron consists of two stable isotopes 10B and 11B with natural abundance of 18.8 atom percent of 10B and 81.2 atom percent of 11B. The thermal neutron absorption cross-section for 10B and 11B are 3837 barn and 0.005 barn respectively. 10B enriched specific compounds are used for control rods and as a reactor coolant additives. In this work 2 methods for boron enrichment were analysed: 1) Gas irradiation in static conditions. Dissociation occurs due to multiphoton absorption by specific isotopes in appropriately tuned laser field. IR shifted laser pulses are usually used in combination with increasing the laser intensity also improves selectivity up to some degree. In order to prevent recombination of dissociated molecules BCl3 is mixed with H2S 2) SILARC method. Advantages of this method: a) Gas cooling is helpful to split and shrink boron isotopes absorption bands. In order to achieve better selectivity BCl3 gas has to be substantially rarefied (~0.01%-5%) in mixture with carrier gas. b) Laser intensity is lower than in the first method. Some preliminary calculations of dissociation and recombination with carrier gas molecules energetics for both methods will be demonstrated Boron separation in SILARC method can be represented as multistage process: 1) Mixture of BCl3 with carrier gas is putted in reservoir 2) Gas overcooling due to expansion through Laval nozzle 3) IR multiphoton absorption by gas irradiated by specifically tuned laser field with subsequent gradual gas condensation in outlet chamber It is planned to develop software which includes these stages. This software will rely on the following available software based on quantum molecular dynamics in external quantized field: 1) WavePacket: Each particle is treated semiclassicaly based on Wigner transform method 2) Turbomole: It is based on local density methods like density of functional methods (DFT) and its improvement- coupled clusters approach (CC) to take into account quantum correlation. These models will be used to extract information concerning kinetic coefficients, and their dependence on applied external field. Information on radiative corrections to equation of state induced by laser field which take into account possible phase transition (or crossover?) can be also revealed. This mixed phase equation of state with quantum corrections will be further used in hydrodynamical simulations. Moreover results of these hydrodynamical simulations can be compared with results of CFD calculations. The first reasonable question to ask before starting the CFD simulations is whether turbulent effects are significant or not, and how to model turbulence? The questions of laser beam parameters and outlet chamber geometry which are most optimal to make all gas volume irradiated is also discussed. Relationship between enrichment factor and stagnation pressure and temperature based on experimental data is also re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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