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2005년3

검색결과 3,248건 처리시간 0.031초

2006년 사회복지예산, 사회양극화 해소 못해

  • 좌혜경
    • Social Workers
    • /
    • 11호통권43호
    • /
    • pp.14-17
    • /
    • 2005

  • 2006년 사회복지 · 보건분야 재정지출이 55조원 규모로 정부 총지출 221조원에서 복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이른다고 발표되었다. 정부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10조3,88억 원으로 2005년 비해 12.7% 증가하여 이는 정부 예산 증가율의 2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는 과거 ‘SOC분야’의 주택부문이 복지분야로 분류체계가 변하면서 발생한 통계적 수치 변화에 불과하다. 2006년 기준으로 12조 1,496억 원 규모의 건설교통부 소관 주택부문 재정이 복지 분야로 포함되었으며, 이로 인해 2006년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사실상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재정지출은 12조1,496억 원을 제외하면 42조5,042억 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의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저출산 · 고령사회에 대비한 투자 확대 및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강화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지역 간 복지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며, 재원조달방안이 없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 PDF

시루봉의 산불 이후 식생회복 (Vegetation Recovery of Burned Area after Forest Fire from Mt. Sirubong)

  • 허만규;최주수;정영기;허홍욱;문성기
    • 생명과학회지
    • /
    • 제15권1호
    • /
    • pp.27-32
    • /
    • 2005

  •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시루봉에서 산불이 난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식생회복에 따른 종조성을 조사하였다. 소나무를 비롯한 목본과 풍산포 종자를 가진 초본류는 산불 이후 3년 이내에 왕성한 성장을 보였다. 산화지의 생활형 조성은 H-Dl-R5-e로 다른 산화지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산화지 6지점의 평균 종다양도지수는 2.135(1996년), 2.784(1998년), 2.948(2000년)이였다. 6지점의 균등성지수는 1.816(1996년), 2.641(1998년), 1.925(2000년)였다. 천이 분석에서 식생의 회복과 더불어 종수는 증가하여 산화 3년 후에는 주변지역과 거의 유사하거나 약간 높은 지점도 나타났다. 우점도지수 등의 결과에서 추정되는 바는 산불 후 수목의 식재시 산불 후 3년 이전에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 https://doi.org/10.5352/JLS.2005.15.1.027 인용 PDF KSCI

국제특허 통계 및 분석

  • William Meredith
    • Patent21
    • /
    • 통권64호
    • /
    • pp.4-10
    • /
    • 2005

  • 본 보고서는 2005년 11월 3일 개최된 PATINEX(PATent INformation EXpo)에서 WIPO의 Mr.William Meredth가 발표한 자료인 "Trends in International Patent Statistics and Analysis"를 국문으로 재작성한 글입니다. <혁신기획팀 김민아 역>

  • PDF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수요예측이 전원혼합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Demand Forecast on the Energy Mix in the National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Planning)

  • 강경욱;고봉진;정범진
    • 에너지공학
    • /
    • 제18권2호
    • /
    • pp.114-124
    • /
    • 2009

  • 지식경제부(MKE)는 매2년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전력수요를 과대 또는 과소로 예측한 것이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전원혼합(Energy Mix)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전력수요 자료는 2005년도에 예측한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망치를 이용하였고 전원혼합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력거래소(KPX)에서 활용하고 있는 WASP 전산모형을 단순화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였다. 2005년도 전력수요를 적정, 5% 과대 그리고 5% 과소 예측한 경우에 대하여 각각 단순화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하여 2005년도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원혼합을 도출하였다. 이 3가지 전원혼합을 초기조건으로 하여 2005년도의 적정 전력수요가 2007년 이후에 적용된다고 보고 2007년도에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원혼합을 도출하였다. 전력수요가 적정일 경우, 2005년도와 2007년도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전력수요는 동일하므로 전원혼합에 변화가 없다. 전력수요를 5% 과대 또는 5% 과소 예측한 경우, 계획된 발전소 건설을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줄이거나 늘려야 하는데 건설기간이 짧은 LNG 발전소가 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PDF KS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