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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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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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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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일본은 통신사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통신망접속의 자유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84년 새로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듬해 1985년에는 이법을 시행하기 위해 2개의 령과 7개의 규칙을 공포하였다. 이로서 일본도 미국과 유사한 단말기기의 인증제도를 가지게 되었으며 본고에서는 현행 일본의 인증제도와 그의 기술기준에 대해 관계법, 령, 규칙내용을 종합 분석하고자 한다.

• 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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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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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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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국내의 경우 1988년에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이 제정되어 대형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고 있으나, 도로교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적인 연구나 설계방법이 도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 건설된 올림픽대교, 팔당대교, 강동대교와 과거에 건설된 남해대교, 돌산교 등에서 미국이나 일본의 설계기준을 참조하여 내진해석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 건설될 대형고량에 내진설계가 보편화될 것이 예상되는 바, 지진의 다발지역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내진설계법과 지진의 피해가 다소 경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도로교시방서(AAS HTO제정)의 내진설계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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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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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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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비가격제한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걸쳐서 법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보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한 심사면제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수직적 거래제한, 그 중에서도 가격제한행위에 비하여 경쟁저해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 비가격제한행위에 대해서 관련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에서 면제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도 바람직할 것이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teel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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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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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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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Current steel-framed building design codes are based on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es on the conventional structural steel. However, the yield phenomenon of austenitic stainless steel, which is characterized by continuous yielding,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conventional structural steel. The offset strength, which should determine the design strength, may affect the limits of width-thickness ratio of current design codes. Stub column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limits of width-thickness ratio satisfied both ASD and LRFD codes when 0.2% offset strength was regarded as design strength. In addition, the local buckling strengths of all stainless steel stub columns did not decrease rapidly compared with those of conventional structural steel columns, even though the width-thickness ratio exceeded the design limit.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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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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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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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비소로 오염된 폐광산 하류부의 하천퇴적 토양과 밭 토양에 대한 연속추출법 적용 결과, 토양과 비소의 결합력이 약하여 쉽게 용출이 가능한 비소가 각각 39.5%, 33.8%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crystalline minerals에 존재하는 비소도 각각 52.6%, 62.3%의 큰 비중으로 존재하였다. 수산화나트륨을 최적 농도인 200mM과 6시간의 운전조건으로 각기 다른 진탕비(1:3, 1:5, 1:10, 1:20. 1:30)에서 연속 토양세척실험을 한 결과, 최적 진탕비는 2가지 토양에 대하여 모두 1:5가 적합하였다. 하천퇴적 토양은 1단계 세척후의 농도가 약 3mg/kg으로 토양환경보전법 가지역의 우려기준(6mg/kg) 이하였으며 2단계 세척시 1mg/kg까지 떨어졌다. 밭 토양의 경우에는 3단계 세척시 나지역 우려기준에 해당되는 20mg/kg보다 낮은 농도를 보였으며, 5단계 세척시에는 가지역 우려기준에 근접한 약 8mg/kg까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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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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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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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study is aimed to design for qualification structure and criteria for preparation of qualification test of the Livestock. In this study, a DACUM(Development A curriculum) method job analysis to extract contents such as task range, eligibility, examination standards, selection criteria of examination questions, examination methods, etc was done by an job analysis committee composed of 7 specialists in the industry and academia. In the first place, this report presents job analysis models by procedures for developing selection criteria of examination questions of the Livestock. The first step is preparation for job analysis(data research, interviews and selection of experts), the second step the establishment of job models(first expert council and site study), the third step the drawn-out of knowledge, skills, and tools(the second expert council and site study), the fourth step the selection of courses and an examination subject(the third expert council), the fifth step the establishment of guidelines for making questions(the third site study).

• Analytic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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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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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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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mprove the analytical methods and re-establish the regulatory standard of PCBs-containing solid wastes for sufficient management in which has been concerned internationally. To do this, the sampling, pre-treatment and quantification methods which were used in USA and Japan were discussed. It was thought properly that new standard of PCBs-containing solid wastes was established through correlation with PCBs concentration of transformer oil. The surface wipe sampling was selected in the nonporous materials and cutting sampling in the porous materials. In the absence of transformer oils, electrical equipment is PCB-contaminated if it has PCBs at ${\geq}0.4{\mu}g/100cm^2$ as measured by a wipe test of a nonporous surface and if it has at 0.04 mg/L as measured by cutting test of a porous material. Also, new analytical methods for PCBs containing solid waste were proposed.

•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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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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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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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examined and analyzed the related study, Library Law, comparison of Korean Library Standards and IFLA guidelines and the status of domestic hospital library provision in order to grasp the regulations and status of domestic hospital library. As a result, the related study is very insufficient compared to overseas, and the Law and Standards for hospital libraries are not clearly and in detail in the Library Law. It is impossible to grasp the statistics and actual condition of the hospital library through the Yearbook of the Korean Library. The Korean Library Standards and IFLA guidelines also show differences in composition and key elements. According to the survey, 49 hospitals (1.3%), 8 hospitals (0.2%), 5 nursing hospitals (0.1%), 4 children's hospitals (0.1%), and 1 military hospital (0.0%) were among the 67 hospitals surveyed. Of the 49 general hospitals, 42 were advanced general hospitals, of which 17 were providing hospital libraries. The most urgent issue for providing hospital libraries is the revision of the Library Law and the Korean Library Standards, and the mandatory provision of hospital libraries, publicity through library magazines, and related research should be carried out.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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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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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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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제63조가 개정(법률 제8662호, 2007. 10. 17. 공포, 2008. 1. 18. 시행)됨에 따라 온돌 및 난방설비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가 지난 2008. 7. 10일 신설(관련 별표1, 별지제2호서식 신설)되었다. 본지는 이 내용에 대한 회원사의 문의가 많기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 주요 내용 및 단서사항 등을 게재하니 회원사들의 참고 바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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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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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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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하천법" 제50조는 하천수의 사용용도를 생활 공업 농업 환경개선 발전, 그리고 주운 등 하천수 사용용도를 다양화하고 있으나,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대상은 발전용수, 농업용수, 생공용수, 그 밖의 용수 등 4개 용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발전용수는 $100m^3/d$ 에 대하여 연액 231원, 농업용수는 $1,000m^3/d$에 대하여 연액 231원(발전용수의 1/10), 생활 및 공업, 기타용수는 댐용수대를 적용(2018년 현재 52.7원/$m^3$)하고 있다. 댐용수 요금의 산정은 '댐용수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총괄원가는 '댐용수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댐용수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는 이처럼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승인한 댐용수 단가를 적용한다. 댐용수의 산정기준은 댐용수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괄원가이지만, 하천수로서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가 이러한 댐용수 단가를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댐용수는 1987년 최초로 전국 동일요금이 적용되었고 그 이후로도 주기적으로 요금이 인상되었으며, 발전 및 농업용수는 2008년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사용료가 결정되었다. 농업용수와 발전용수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요금을 부과하였는데 최초의 단가는 농업용수가 톤당 0.00032원, 발전용수는 톤당 0.0032원, 그리고 공업용수는 톤당 0.0076원이 부과되었다. 이후 1981년 조례의 개정에 따라 공업용수는 관경에 따라 차등적인 요금체계가 확립되었는데 대략 톤당 0.01원으로 기존에 단가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농업용수 및 발전용수의 단가가 1984년 대비 2배 상승한 것에 비해 공업용수단가는 약 7,000배가 상승하였다. 생활용수의 경우, 기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았고 2008년 하천법 개정과 더불어 각 조례에 규정되었다. 즉 2008년 이전까지는 생활용수에 대해 따로 요금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비하여 농업용수 및 발전용수는 1984년 2배로 상승한 뒤 현재까지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2008년에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 제57조(하천수 사용료의 징수)의 농업용수 및 발전용수의 단가는 기존 조례의 단가를 그대로 "하천법"이 계승한 것으로 해당 용수의 단가가 특정한 과학적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용수단가별로 나타나는 커다란 차이는 각 용수의 용도 및 성격, 사회적 영향 등 용수 속성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회귀율과 취배수거리 등 다양한 요인을 적용한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