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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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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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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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마취는 수술 등 의료행위 시 많은 경우 필요불가결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고 마취 자체가 가진 특성 때문에 그로 인한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마취와 관련된 의료사고가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마취의 전 단계를 통하여 의사 등 의료진에게 어떠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마취 관련된 의료사고로 판결이 선고된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대법원 판결들과 최근의 하급심 판결사례들,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례들을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과거 흡입마취로 문제가 된 사례가 많았던 반면 최근에는 주로 정맥마취제나 국소마취제의 사용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마취제 중 프로포폴이 관련된 사고가 2007년경 이후부터 상당히 많이 발생하여 법적 분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들은 대부분 과거 흡입마취로 마취한 사례여서, 흡입마취의 경우 마취 시 의료진의 주의의무의 정도와 내용에 관해 어느 정도 기준이 제시되고 있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그러한 기준이 제시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해 보였다. 프로포폴의 사용과 관련한 마취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우선 의료현장에서 각각의 마취제의 사용에 관한 임상지침 등을 세우고 이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의료현실이나 의료 관행에 하나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도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적절한 주의의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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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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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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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저수지의 이용목적에 따라서 수력발전용, 농업용수용, 생활 공업용수용 및 홍수조절용으로 구분한 우리나라 35개 저수지의 호안에서 출현하는 관속식물 종류와 지형, 수문, 물 및 토양 환경을 조사하여 이용목적에 따른 호안 환경과 식물상 특성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호안의 식물상은 저수지의 용도에 따라서 종수, 종류 및 식물종 특성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단계별 변수선택법 결과에 의하면 저수지 호안의 출현종수는 중앙수위에서 범람빈도가 높고 호안의 연평균노출기간이 길수록 증가하였다. 주좌표분석과 집괴분석의 결과에서 저수지 호안의 식물상은 이용목적에 따라서 크게 3가지 유형, 홍수조절용과 생활 공업용수용, 농업용 및 발전용 저수지로 구분이 되었다. 식물상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환경 요인은 연간 수위변동폭, 중앙수위 연범람빈도, LQI 지수 및 연평균노출기간이었다. 수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수질이 중영양으로 유지되는 발전용 저수지에서는 종풍부도가 높고 침수식물종을 비롯한 수생식물종이 풍부한 연안대가 발달하였다. 수위변동이 심하고 수질이 빈영양 혹은 중영양인 홍수조절용과 생활 공업용수용 저수지 식물상은 수위변동역에서 단명의 교란지식물이 분포하였다. 수위변동이 중간 정도이고 중영양 또는 부영양인 농업용 저수지에서는 부엽식물과 부유식물과 같은 수면을 덮는 식물종이 특징적으로 분포하였다. 결론적으로 저수지 호안의 식물상 특성은 이용목적에 따라서 수위변동, 수질 등의 환경요인이 차이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서 식물상의 구조와 종풍부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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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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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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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육상 담수는 대기중 이산화탄소($CO_2$) 배출의 중요한 발생원으로 주목되고 있다. 하천 및 강에서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CO_2$는 전 세계 탄소순환의 핵심요소이며, 대부분의 하천과 강은 $CO_2$로 과포화 되어있다. 세계적으로 하천 및 강의 $CO_2$ 배출량은 호수 및 저수지의 배출량보다 약 5배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국내연구에서는 연구사례가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낙동강 중하류에 위치해있는 강정고령보(GGW), 달성보(DSW), 합천창녕보(HCW), 창녕함안보(CHW)에서 발생되는 순 대기 배출 플럭스(Net Atmospheric Flux, NAF)의 동적 변동 특성을 분석하고,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쉽게 수집할 수 있는 물리적 및 수질 변수로 $CO_2$ NAF를 추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간략한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데 있다. $CO_2$ NAF는 대기-수면 경계면에서의 $CO_2$ 부분압($pCO_2$)의 차에 기체전달속도를 곱하여 산정하였으며, 기체전달속도는 Cole and Caraco(1998)가 제안한 식을 사용하였다. 담수와 해수의 탄산염 시스템에서 열역학적 화학평형을 모두 고려한 $CO_2$SY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중의 $pCO_2$를 산정하였고, $CO_2$ NAF는 Henry의 법칙과 Fick의 1차 확산법칙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CO_2$ NAF의 시간적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평가하기 위해서 상관분석,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단계적다중회귀모델(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 SMLR), 랜덤포레스트(Random Forest; RF)방법을 사용하였다. SMLR 모델은 R package인 olsrr, RF 모델은 R package인 caret, randomFor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4개 보 상류 하천구간은 조류의 성장이 활발한 일부 기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에서 $CO_2$를 대기로 배출하는 종속영양시스템(Heterotrophic system)을 보였다. $CO_2$ NAF의 중위값은 HCW에서 최소 $391.5mg-CO_2/m^2day$, DSW에서 최대 $1472.7mg-CO_2/m^2day$였다. 모든 보에서 NAF는 pH와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pCO_2$와 Chl-a도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조류가 수중에서 $CO_2$를 소비하고 pH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PCA 분석 결과, NAF와 $pCO_2$가 높은 공분산을 보였으며, pH와 Chl-a는 반대 방향으로 군집되어 상관분석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SMLR 모델과 RF 모델의 Adj. $R^2$ 값은 모든 보에서 0.77 이상으로 나왔으며, $pCO_2$ 측정 데이터가 없더라도 하천의 $CO_2$ NAF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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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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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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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중국의 전통의학은 자연경험학적으로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시켰으나, 19세기 말부터 선진국 중심으로 자연요법에 관심이 커지면서 아로마요법을 연구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아로마요법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색하여 증상에 따른 에센셜오일과 신체 적용부위, 사용방법, 사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내용은 중국연구재단 검색엔진인 CNKI(www.cnki.com)과 WANFANG DATE(www.wanfang.com)의 플랫폼에서 방향요법(芳香?法)(아로마요법)과 관련된 2000년~2019년까지의 학술지 및 학회지를 검색 및 선별하였다. 선별된 논문은 5단계 질적평가와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최종 30편의 연구논문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Excel 2013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도표로 나타내었다. 아로마요법 동향분석결과 30편 모두 의학계에서 연구한 논문이다. 증상별로는 불안, 초초, 불안적 증상이 13편으로 가장 많았고, 에센셜오일 종류로는 라벤더오일, 버가못 오일이 높았고, 적용부위와 방법은 코를 이용한 흡입법으로 나타났다. 증상에 따른 에센셜오일은 초조증상/우울증/산통/수면장애/편두통/긴장/수술 후/구토증 통증/피로에서 모두 라벤더가 가장 높고, 부정적 감정증상은 오렌지, 메스꺼움은 레몬, 진저, 페파민트 오일로 나타났다. 이의 결과 아로마요법이 간호미용 및 의료미용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신체 적용부위, 사용방법, 사용기간이 도출되었지만, 의료인들이 간단한 적용방법으로 흡입법과 극소적인 마사지가 높았다. 그러나 진통, 산통, 긴장 등은 단기간에 효능을 볼 수 있으나, 정신신경학적인 부분은 기간을 길게 적용한다는 표준적인 근거를 제공하였다.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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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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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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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환경변화에 따른 작물생체의 반응을 근속하고 정확히 해석하기 위하여, 로드셀과 마이크로컴퓨터를 이용하여 수경조건에서 생체중을 비파괴적으로 연속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하였다. 또한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양액의 이온농도 및 명암 조건에 따른 상추의 생장반응을 조사 하였던 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작물의 생체중을 비파단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 장치의 측정오차는 측정범위 0-2000g에서 0.05%인 土1.0g 이하로 나타났다. 나. 로드셀에서 출력된 지시중량은 수면위의 생체중량과 잘 일치하였다. 다. 상추의 생체중은 정식후 18일에 정식 당시에 비해서 44배 정도 증가하였고, 상대생장율은 정식후 5일까지는 미약하였으나 이후에 급격히 높아져 정식후 13일에 최대에 달하여 29.6% day$^{-1}$ 이었다. 정식후 18일간의 상대생장율은 10.7-29.6% day$^{-1}$ 범위에 있었다. 라. 양액의 무기 이온 농도에 따른 상추의 생장량은 EC 1.4-2.2mS/cm 에서 가장 높았으며, EC 0.7 이하나 2.8 이상에서는 떨어졌는데, 특히 지하부의 생장량은 2.8 이상의 고농도에서 현저히 낮았다. 마. 양액의 이온 농도에 따른 생체중량의 증가속도는 정식후 7일까지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이후 차이가 나기 시작하여 정식후 20일에는 양액의 이온농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사. 암흑 처리후 12시간 까지는 정상적으로 생체중이 증가 하였으며, 이후 78시간까지도 완만한 증가 양상을 나타내었으나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아. 명조건에서 암조건으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생체중량은 급격히 증가하였고 반대의 조건에서는 일시적인 생체중 감소가 있었는데, 이와 같은 양상은 생육단계, 광조사 시각 및 시간을 달리하 여도 같은 경향이었다.음은 물론 식물안정화를 위해 도입되는 식물의 생육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서 기후인자와 인간영향을 어떻게 분리해 낼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이 남는다. 예를 들어 화분분석의 경우 1차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식생조성변화를 반영한다. 인간이 활발한 농경활동을 하게 되면서 주변식생을 제거하게 되고, 제거된 나대지에는 재배작물과 잡초들이 자라게 된다. 그리고 이들 화분은 주변 소택지에 퇴적물과 함께 퇴적되어 화분분석 결과 벼과(科)(Gramineae)와 문화지표수종이라 부르는 여뀌속(屬)(Persicaria), 국화과(科)(Composite), 쑥속(屬)(Artemisia), 쐐기풀속(屬)(Urtica) 등의 화분에 있어 확연한 조성변화를 보여준다. 그러나 화분을 이용한 분석은 토탄층이나 유기질 퇴적물이라는 한정된 토양에서만 분석이 가능하며, 조성변화에 있어서 역시 기후와 인간활동의 영향 모두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 주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대리자료 중 고고학 유적지에 적용 가능한 동식물 화석 및 미화석, 지리, 지질학적 자료에 어떠한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몇 가지 대리자료를 중심으로 선사인의 농경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avascular injection of the iodinated contrast materials.석 시기중 성공적인 착상성공율은 56%(71/126)였다..8H2O를 사용함으로써 host-guest적인 반응을 유도시키는데 있어 물의 가장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수열용매임도 알았다. ZnSiO4:Mn, CaWO4, MgWO4와 같은 형광체 분말은 공업적으로 고상반응 또는 습식법에 의해 얻어지고 있으나 이들 방법에 있어서는 분쇄공정으로 인한 형광특성의 저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열법을 이용하여 이들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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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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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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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Chloral hydrate, hydroxyzine, 아산화질소($N_2O$), midazolam은 치과치료에 비협조적인 소아환자의 진정시 흔히 사용하는 약물이다. 이러한 진정약물을 두 가지 이상 병용투여 하게 되면 더 적은 용량으로도 진정이 되며 전신적인 부작용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병용투여시 나타나는 진정효과를 비교해 본다면 행동조절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약물 진정방법을 얻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남대학교 병원 소아치과에 내원한 환아중 첫 내원시에 간단한 구강검사에도 행동조절이 어려운 Frankl 1과 2에 해당되는 아동으로서 전신적으로 건강이 양호하고 위장장애가 없는 나이 $18{\sim}92$개월, 체중 $10{\sim}32kg$의 아동 64명(남자 42명, 여자 22명)을 대상으로 약물 병용에 따른 진정효과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수면효과는 chloral hydrate와 hydroxyzine의 복합투여군이 midazolam IM과 아산화질소를 병용한 군보다 모든 치료단계에서 매우 좋았으나(p<0.001), 3군과 4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울음, 움직임, 전반적 행동에 있어서 제 1군과 제 2군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0.05), 제 3군과 제 4군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3. 전반적인 행동평가항목에 있어서 평균 score가 제 1군은 2.94, 제 2군은 2.07, 제 3군은 2.47, 제 4군은 2.24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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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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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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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도시와 농촌 중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실태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이다. 도시와 농촌지역 중학교 2, 3학년 학생 862명을 대상으로 하여 도시와 농촌에 위치한 1개 중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각 학교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5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조사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x^2$ -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의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도시의 경우는 휴식시간, 하루이용시간이 유의한 변수였고, 농촌의 경우에는 성별, 경제수준, 휴식시간, 하루이용시간이 유의한 하였다. 중독경향이 높을수록 신체적 문제, 불안성향 및 학교 부적응, 수면부족, 눈피로, 두통, 목이나 어깨통증, 만성 피로감, 시력저하, 체중감소, 소화불량, 피부건조 증상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학교적응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도시, 농촌의 인터넷 중독은 개인적이며 사회적으로 여러 관련요인들에 영향을 주고 있다. 휴식시간과 하루사용시간은 인터넷 중독경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중독경향이 높을수록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문제로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보건정책 수립 시 올바른 인터넷 사용법 및 사용시간, 휴식의 중요성, 인터넷 중독에 따른 신체, 정서, 사회적 문제로 건강의 폐해에 대한 예방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방교육에 있어서 학생, 가정, 학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발달단계에 있는 중학생들의 보건교육의 한 영역으로서 인터넷 중독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일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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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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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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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손가락 빨기는 유아의 심리적인 욕구와 영양적인 욕구에서 유발되어 흔히 $2{\sim}3$세까지는 정상적으로 간주된다. 이 시기까지의 상, 하악골과 교합을 포함하는 치열궁에의 영향은 습관의 중단과 함께 자연적으로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5{\sim}4$세 이후까지 손가락 빨기가 지속된 경우, 이로 인해 유발된 부정교합의 정도가심하고 상, 하악골 발달의 부조화가 현저하며 자연적인 개선을 예측하기 어려울 때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습관의 중단 및 습관으로 인한 부정교합과 심한 골격적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Fr\ddot{a}nkel$ appliance는 매우 효과적인 장치이다. 본 증례는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에 내원한 환아 중 손가락 빨기로 인한 심한 수평피개도와 상, 하악골 발달의 부조화, 심하게 함몰된 안모를 가진 3세 어린이와 정중선 변위, 안면 비대칭, 편측성 구치부 반대 교합을 지닌 4세 어린이에서 습관의 중단과 부정 교합의 치료를 위해 $Fr\ddot{a}nkel$ appliance를 이용해 치료하였다. 환아들은 $Fr\ddot{a}nkel$ appliance를 장착한 이후에 습관이 바로 중단되었으며 증례 1 에서는 심한 수평피개도와 상, 하악골의 부조화가 FR-II 장착 16개월 후 개선되었다. 증례 2 에서는 정중선의 변위, 하악골의 편위, 편측성 구치부 반대교합 안모 비대칭이 FR-III 장착 10개월 후 개선되었다. $Fr\ddot{a}nkel$ appliance는 골격적 부조화의 개선 및 Habit breaker로서 추천할 만한 장치이다. time이 짧았다. 36개월 이상인 환아는 $N_2O/O_2$를 사용하여 수면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령과 $N_2O/O_2$ 사용시간, $N_2O/O_2$사용과 치료시간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한 반면, 체중과 $N_2O/O_2$사용시간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치료시간 연장, $N_2O/O_2$사용여부와 부작용 발생간에서 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R)}$를 도포한 후 중합한 군이 산소억제층의 두께가 평균 49%의 감소되었으며(p<0.05), 이들 산소를 차단한 군 간의 유의차는 없었다.며 CYP1A2유전자형에 따른 영향은 관찰할 수 없었다. CYP1A2유전자형에 따른 생체내 대사능을 관찰하는 실험이 향후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san film보다 큰 수증기 투과도를 보였다.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y tissue layer thinning은 3 군모두에서 관찰되었고 항암 3 일군이 가장 심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실험결과를 보면 술전 항암제투여가 초기에 시행한 경우에는 조직의 치유에 초기 5 일정도까지는 영향을 미치나 7 일이 지나면 정상범주로 회복함을 알수 있었고 실험결과 항암제 투여후 3 일째 피판 형성한 군에서 피판치유가 늦어진 것으로 관찰되어 인체에서 항암 투여후 수술시기는 인체면역계가 회복하는 시기를 3주이상 경과후 적어도 4주째 수술시기를 정하는 것이 유리하리라 생각되었다.한 복합레진은 개발의 초기단계이며, 물성의 증가를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또 다른 약물인 glycyrrhetinic acid($100{\mu}M$)도 CCh 자극으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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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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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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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오랜 논의와 노력 끝에 우리나라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이 신설되어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내항공운송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 발생한 지상 제3자에 대한 항공기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 문제 등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상법 항공운송편은 관련 국제 조약들과 항공선진국들의 국내입법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우리 법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할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한도액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향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독일과 같이 2009년 체결된 일반위험협약 및 불법방해배상협약의 관련 내용을 수용하여 항공기의 중량에 따른 분류기준을 10단계로 세분화하고 총 책임한도액을 최대 7억 SDR까지 상향시키면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액은 기존의 법무부 검토안처럼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 규정의 5배 수준인 1인당 62만5천SDR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안이 한 사고당 항공사에게 일반적으로 보험으로서 보장되는 단일배상책임한도액이나 다양화 된 항공기 제원을 반영하면서도 지상 제3자에게 현실에 맞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항공기운항자는 현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 납치 공격이나 9 11 테러와 같은 항공기를 이용한 공격행위 등과 같은 항공기테러에 의한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관하여는 항공기운항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불합리한 입법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항공기운항자에게도 일정 부분 테러를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고 피해를 입은 제3자 구제 측면에서 그것이 항공기운항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9 11테러와 같이 조직화 된 테러단체에 의해 항공기가 테러에 이용되어 지상 제3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항공기운항자가 피해자들에게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항공기운항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방향으로 상법 항공운송편 규정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항공기사고와 같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피해의 엄청난 규모를 고려해 볼 때, 다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항공여객의 인적 손해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 발생 시 적용되는 선급금 지급 규정을 항공기운항자의 책임 발생 사례에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현행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피해가 지상 또는 수면 및 수중에서 발생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공중에서 발생한 피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항공기의 운항으로 인한 공중에서 발생된 항공기 등의 손해가 지상이나 수면 및 수중에서 발생한 손해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법 항공운송편상 '지상 제3자'라는 용어에서 '지상'이란 용어를 삭제하여 다른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공중에서의 항공기 등의 손해에도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 배상책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위에서 제시된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검토와 동 규정의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하여, 상법 항공운송편이 피해를 입은 지상 등의 제3자에게 현실에 맞는 적절한 배상을 할 수 있게 하면서도 항공기운항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상호 간의 이익 균형상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