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배경 변인에 따라 방사선에 대한 지식, 지식수준의 지각, 방사선의 편익과 원자력 위험에 대한 인식,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정보수집과 인식 등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분석을 위한 연구 대상은 414명의 거주민이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들은 방사선의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인정하나 안전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방사선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과거 원전 사고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올바른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미디어를 통한 방사선과 원자력에 대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방사선지식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1946년에 캐나다의 원자력에너지관리법(Atomic Energy Control Act)이 제정된 지 70년이 지났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캐나다에서 시행된 안전조치의 마무리 작업과 주요 원전의 가동 연한 연장에 관한 업무 등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근 요약해서 발표한 각 부문 업무 현황의 내용을 알아본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 예비교사들의 과학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연구를 위해 SSI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슈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이용하였다. 연구에는 교원양성대학에 재학중인 대학교 2학년생 12명이 참여하였으며, 연구 참여자 모두는 초등학교 과학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초등 과학교육론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이었다. 연구결과 초등 예비교사들은 모두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원전 사고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대학생이어서인지 다른 매체에 비해 인터넷을 통해 원전 사고에 대한 내용을 많이 접하고 있었으며, 또한 인터넷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초등 예비교사는 원전 사고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았으며, 원전 사고와 같은 SSI에 대해 평소 관심을 갖고 있거나 교육을 받은 경험을 미비했다. 원전 사고와 같은 SSI에 대해 관심은 없으나 원전 사고와 같은 과학적인 문제들이 사회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현행 교육과정에 SSI 교육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모두 공감하고 있었으며,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보면, 과학교육의 목표 중에 하나인 과학의 본성을 이해시키는 측면과 과학 교과에 대한 흥미 제고를 위해서라도 SSI 교육에 더욱 활발한 연구뿐만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에의 적용은 매우 중요하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넘어 경제성까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원전 확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원전이 안전성을 충분히 유지하면서도 타 전원에 비해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현재는 물론 지속가능한 전원으로서의 원전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사회적 안전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안전성 대신 일반국민의 수용성을 지표로 삼아 안전에 대한 비용을 얼마나 지불할 수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 비용편익분석의 하나인 조건부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였다. 경제성과 안전성의 trade-off값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발전원가 4.75원/kWh 인상효과를 가져왔다. 이를 현재 원전발전단가 39.11 원/kWh에 반영하면 43.86 원/kWh으로 석탄화력 발전원가 67 원/kWh과 비교해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3년 말 수립예정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1] 등에 기초자료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가져다 줄 것이다.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제사회에서 원자력정책은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나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까지 약 60여 년 동안 친원전 정책을 유지하는 경로의존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2017년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친원전 정책은 경로의존성에서 이탈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2018년 문재인 정부 까지 한국의 원자력정책 변동 과정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외부 환경은 중대한 전환점이 되어 정부의 원자력 정책의 변동을 초래하였다. 제도적 맥락 측면에서 원자력정책의 패러다임, 정책결정구조, 법령 등에 영향을 미쳤고 행위자 측면에서도 정치 이념 및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주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이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기존의 친원전 정책에서 탈원전으로 근본적인 정책 변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이전 정부들의 원전 중심의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 단절적 균형이 발생하였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정책이 변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paper analyzes characteristics and discourses related with the risk communication of Fukushima nuclear disaster. I try to pick up and analyze the three strategies of Korean government's and expert system's risk communication, and then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and the role of expert system in the risk communication and the politics of expertise.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에서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하여 대규모의 경제적 피해와 생명에 위협을 준 원전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국가주요시설인 원전부지의 사고위험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늘 위협받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단시간의 지역적인 집중호우와 예상치 못한 폭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한홍수로 인한 사고 또한 중요한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원전부지에 대하여 PMP 등의 이상강우 조건 하에서 수공학적 안정도 평가와 국가 주요시설물 부지의 침수해석기법의 개발은 아직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전부지 내에 영향을 미치는 극한강우를 다양한 기법으로 산정하여 가장 큰 피해를 미치는 극한강우 사상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극한강우를 유역유출분석을 통해 실제 원전부지 내로의 유입 경계조건으로 고려하여 2차원 침수해석을 실시하였다. 2차원 침수해석을 위해 원전부지 내 주요시설물, 도로, 하수관망 및 구조물 등을 반영하여 지형자료를 구축하였으며, 유출분석을 통해 유입되는 극한홍수량 외에 원전부지 내로 내리는 직접 강우도 함께 고려하였다. 그 결과를 통해 원전부지 내 침수심 및 유속 분포 등의 침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침수위험도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원전부지 내의 극한강우 산정 및 그로인한 침수위험도 작성으로 원전부지의 방재대책 수립시 기초자료로써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은 매일 생성되는 원전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오염수 저장탱크가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자, 안전성에 관한 한국의 우려에도 일방적으로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했다. 문제는 한국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이 『유엔해양법협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채 해양 방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데 있다. 원전 오염수의 방사성물질로 인한 해양오염은 물론, 한국의 해양주권 침탈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한번 환경이 오염되기 시작하면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기에, 당장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본 논문은 일본과 한국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사안으로 빚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안한다. 한국은 일본과의 협력, 잠정조치,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원전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 보다 크다. 기존의 원전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줄인 가속기 구동 원자로(accelerator-driven nuclear reactor)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크다.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하여 양성자를 원자로 내부에 입사시켜 핵파쇄 반응으로 중성자를 생산하는 이 시스템은, 진공을 유지하여야 하는 가속기와 진공이 필요 없는 원자로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연결부에 양성자빔을 통과시키고 진공은 유지시키는 윈도우가 필요하다. 이 윈도우를 중심으로 가속기 구동 원자로에 필요한 진공 기술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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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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