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친화적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로 서울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지만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강북을 중심으로 한 집값 불안 현상이 수도권 북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늦추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기정 사실로 간주되고 있으며, 그 범위와 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들로서는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부동산부터 규제가 풀리지 않겠냐며 막연한 기대만 할 뿐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실행이 절실한 시점이다.
현재 불황산업으로 알려진 기초소재 산업의 대책으로서, 과잉설비의 처리, 원재료 및 에너지 코 스트의 절감, 설비투자의 활성화, 사업의 집약화 등과 병행하여 생산 공정 자체의 혁신,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제품의 개발측면에서 강력한 기술개발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소재산업 제품의 부가가치, 신제품의 개발 방법으로서 ACM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자원에너지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재료의 개발과,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구체적 대책의 하나로서, 신규소재를 이용하여 경량강성화된 ACM의 출현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국내 우유소비 둔화와 수입 유제품 급증으로 우유수급 문제가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낙농가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 학계, 생산자단체 모두가 나서서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최근 '국내산 자연치즈 활성화 방안'이란 연구 과제를 통해 국내 원유 소비 확대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연구 과제를 수행한 퓨처앤테크놀로지 권영웅 대표를 만나 '자연치즈 활성화'를 통한 국내 낙농산업의 위기 탈출 해법을 대해 들어봤다.
산업현장에 앗차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너무나 앗차 위험 행동에 익숙하여 무감각하게 지나쳐 버리고 있다. 이러한 의식 구조 속에서는 안전이 활성화 될 수 없으며 사고 위험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기업이 될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되고 나면 신경을 별로 쓰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고 말한다. 대수롭지 않게 묵인한 것이 대형재해로 싹트기까지는 오랜시간의 앗차경험을 겪어왔던 결과치다. 근로자들의 전사적인 안전의식을 강하게 느끼고 인식하여 안전행동을 추진하는 기업은 이와 같은 유사재해도 사전에 제거할 대응 자세가 갖춰지게 될 것이다. (중략)
전자상거래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새로운 경제거래 양식으로 부각되고 그 거래규모와 중요성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 국은 기업경쟁력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전자상거래를 인식하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향후 산업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2000년 2월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전자상거래 확산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만일 정부의 정책의도대로 전자상거래가 발전된다면 우리나라는 수년이내 전자상거래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나 이에 앞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이 현존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전자상거래의 주요 정책을 분석한 후 다음으로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한 주요 이슈들을 도출해 보았다.
정부가 발표한 벤처활성화보완대책에는 벤처캐피털의 투자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계기로 모태펀드, 경영지배목적의 투자, 유한회사형 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 활성화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된 것은 물론, 벤처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렇다면 모태펀드의 운용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한회사형 투자조합은 무얼 뜻하는 것일까. 또 이런 방안들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를 통해 풀어보는 벤처캐피털에 관한 궁금증들을 해소해 보자.
정부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통신망과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상거래에 응용하는 분야로서 산자부, 재경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문화부, 중기청 등 다수 부처가 관련된 사항이므로, 정보통신부에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별 과제별로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우리사회 전반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방안의 모색에 정책적 관심이 크게 집중되면서 해양레저활성화와 더불어 친수문화 확산차원에서 마리나산업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발표되었다. 국내 마리나시설들의 이용 및 관리여건은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리나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정책과 연계하여 국내 마리나항만의 관리여건 검토와 해외사례 분석을 토대로 마리나항만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경기활성화와 IT인프라 개선을 위해 마련한 '디지털 국력 강화대책'으로 추진중인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이 본격 착수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 1일 올해 664억원을 투입, 과학기술.역사.교육학술분야 등의 자료 3천만건을 DB로 구축하고, 2600여명의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8 · 31 대책 이후 주택 시장의 불안정은 주택 수급 불균형 때문이라며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도심지 내 주택 공급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재건축 사업을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사업시행자가 '일괄 매수 후 개발 및 분양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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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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