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정책과 해결과제

전자상거래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새로운 경제거래 양식으로 부각되고 그 거래규모와 중요성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 국은 기업경쟁력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전자상거래를 인식하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향후 산업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2000년 2월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전자상거래 확산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만일 정부의 정책의도대로 전자상거래가 발전된다면 우리나라는 수년이내 전자상거래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나 이에 앞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이 현존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전자상거래의 주요 정책을 분석한 후 다음으로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한 주요 이슈들을 도출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