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의 흐름을 진단하고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공립작은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 중 아파트 도서관 증가 추세 반영, 작은도서관의 내실화 방안, 도서관 운영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력 배치, 공 사립도서관의 운영현황 차이를 고려한 활성화 대책,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체계 구축, 통계데이터의 정확성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으로 양적인 조성보다는 질적인 운영지원으로 방향의 전환, 공립작은도서관의 운영의 안정화 노력, 사립작은도서관 전문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작은도서관 법적기준의 강화, 작은도서관 캠페인을 통한 기업 참여유도를 제시하였다.
해상 교통량의 증가와 해양레저의 활성화로 국내 연안의 해양사고 위험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1990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의 환경 및 원인을 조사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해양사고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형 선박의 기관손상, 충돌, 전복의 예방 혹은 사고 후 최상의 대책을 위해 이동통신 단말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해상 물동량의 증가와 해양레저의 활성화로 국내 연안의 해양사고 위험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1990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의 원인 및 환경을 조사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해양사고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형 선박의 기관손상, 충돌, 전복의 예방 및 사고 후 최상의 대책을 위해 이동통신 단말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여성범죄는 어떤 특별한 학문적이고 법률적인 의미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형법이 특정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남녀의 성별에 대하여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여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범죄의 종류라고 하기보다는 범죄행위에의 참가에 여성이 가담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여성운동의 성장과 그로 인한 여성활동에 대한 관심은 여성범죄의 유형과 정도를 변화시켰고, 이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성별간 범죄율의 그 상대적인 격차는 줄었으나 절대적인 격차는 오히려 커졌다. 남녀간 범죄성의 간격은 변화하는 여성의 성역할과 자아개념,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여성운동의 결과로 상당히 좁혀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여성범죄의 대책방안으로 첫째, 사회교육의 강화, 둘째, 관련제도의 정비, 셋째, 여성수사관 제도의 활성화, 넷째, 피해자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최근 해양 레포츠와 관광의 활성화로 연안역에서의 안전사고 위험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연안역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안전사고의 증가속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연안역의 환경은 육역과 해역의 특성이 혼재된 복합 환경 조건이므로 연안역 안전사고 대책방안 수립 시에는 육역과 해역의 특성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연안역 안전에 대한 현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연안역 안전의 개선방향을 근거로 연안역 안전기준 정립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비쿼터스 기술 환경 기반의 사회에서, 개개인의 평생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비쿼터스'와 '평생학습체제'에 대한 개념적 탐색을 기초로 질문문항을 개발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선별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15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한 결과,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비쿼터스 사회상에 대한 개념적 일치 확립,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서비스 개발, 수요에 근거한 풍부한 콘텐츠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정보격차 해소 등 유비쿼터스 사회의 역기능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산업현장의 산업재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우리나라 산업체에 재해 방지 기관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행기관들을 중점 조사하였다. 그래서 각 대행기관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대행기관 및 대행사업장에 대한 안전상의 문제점들을 제시하며 한편으로는 대행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유용한 시책들은 더욱 권장하여 중소사업장의 산재예방 전도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대행기관에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IMF사태 이후 고실업이 더욱 구조화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제현실 속에서 창의적 지식과 기술이 생명인 벤처기업의 집중적 육성이야말로 성장한계에 부닥친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새싹론”에 따라 96년부터 “21세기 중소기업발전 전략”과 “벤처기업활성화종합대책” 등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책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으며, 또한 97년 3월 31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도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회생이라는 경제활성화정책의 중요성이 재차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한시법적 성격을 가지는 $\boxDr$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boxUl$의 제정작업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circled1 소품종대량생산방식에서 다품종소량생산방식으로의 현대산업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벤처기업 등장의 필연성, \circled2 미래사회의 주요 기업환경, \circled3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과제, \circled4 벤처기업의 창업육성을 제도적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뒷바침하기 위하여 1997년 제정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주요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론으로 세가지 측면에서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ICT 생태계의 동인으로 전자정부는 기존의 PC 기반 e-Gov를 무선 기반 m-Gov로의 스마트 전자정부 형태 변화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스마트 정부 구현을 위해서 m-Gov 서비스를 활성화 하고, 이를 위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전략수립에 따른 대응책과 전자정부가 나아가야 하는 정책적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정부의 혁신과 대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써 행정이념 추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스마트 정부의 구현을 위해서 m-Gov의 전망으로 전자정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과 대응책, 그리고 m-Gov의 정책 방향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최근의 글로벌 IT시장은 HW 중심에서 SW 모바일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SW, PC, 휴대폰 등 비교적 명확했던 IT 경계가 사라지고 융합화 되고 있어, SW산업은 IT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반산업으로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2010년말 국내 SW시장은 세계시장의 2.0%(임베디드SW 포함)에 불과하며,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SW시장질서가 공정하지 못하며 생태계가 왜곡되어 있다. 둘째, 인력 기술 창업 등 SW산업의 기초체력이 미흡하다. 셋째, 임베디드시스템 경쟁력 부족으로 융합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넷째, 협소한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젊은 인재와 SW전문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11년 10월 27일 제10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 전략"이 상정되어 확정되었다. 동 전략의 기본 방향은 1) IT서비스 대기업 중심의 시장 질서를 전문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 2) 패키지 SW 임베디드SW를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분야로 선정하고, 핵심경쟁력 제고여건 조성에 있다.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 SW공정 거래 질서 확립, SW기초체력강화, SW융합 활성화가 추진될 계획이며, 또한 정책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및 추진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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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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