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Activa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for Reducing Industrial Accidents

산재저감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김윤선 (인천대학교 신소재 안전공학부)
  • Published : 2009.08.31

Abstract

First of all, this paper investigated scrupulously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y Agencies which take care of nucleus roles as accident protection organ of industrial circles in our country. Catching hold of elaborately lots of problems that each Agency holds, we tried to action to correct that faulty custom and invalidism. On the other hand, we exhort and encourage more available measures helping practically to protect industrial accident of work place receiving vicarious execution. Furthermore, both in name and reality, we try to be reborn as a mission institution of accidental prevention of medium and small work place.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present paper is to suggest substantial counterproposal for activa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y Agency.

본 연구는 산업현장의 산업재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우리나라 산업체에 재해 방지 기관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행기관들을 중점 조사하였다. 그래서 각 대행기관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대행기관 및 대행사업장에 대한 안전상의 문제점들을 제시하며 한편으로는 대행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유용한 시책들은 더욱 권장하여 중소사업장의 산재예방 전도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대행기관에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Keywords

References

  1. 고원곤 (1992) 한국종소기업의 안전관리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행정대학원
  2. 김규식 (1991) 한국산업안전제도 및 활동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경희대경영대학원
  3. 김우철 외 7인 (1989) 현대통계학, 영지문화사, pp. 377-378
  4. 이근오 외 1인 (1996) 안전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연구, 서울산업대
  5. 정도경 (1990) 안전관리대행 재해분석, 대한산업안전협회, pp. 55-61
  6. 한국산업안전공단 (2008) 부실한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퇴출. 월간안전보건, 한국산업안전공단, 제8호
  7.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2008) 한국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4항, 제16조 제3항, 제30조 제5항, 제3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