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1권3호
• /
• pp.626-633
• /
• 2021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분양보증 사고발생시 환급이행을 신청할 경우 분양계약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금을 환급하여 보증 책임을 부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환급이행을 약관규제법에 근거하여 거절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 간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에 환급이행에 따른 법적쟁점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약관규제법상 보증효력 및 보증범위의 문제 둘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조건부 제3자를 위한 보증계약의 문제 셋째, 대법원의 기존 판례의 태도의 문제점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이런 법적 쟁점들을 검토한 결과 환급이행에 따른 약관해석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석되어지고 있으나 개별 사안에 따라 판례들이 긍정과 부정 판결로 갈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택분양보증은 조건부 제3자를 위한 보증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해 당사자와 같은 적극적 다툼으로 수분양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객의 주거안정을 위한 설립취지에 맞도록 역할과 협력사항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무역상무연구
• /
• 제72권
• /
• pp.25-55
• /
• 2016

The Buyer shall demand to the Builder the repayment of the pre-delivery instalments paid in case of the Builder's default under a ship-building contract. The Buyer require a refund guarantee issued by a financial institution for a security for the repayment of the pre-delivery instalments paid. As the title of a refund guarantee, in practice, is various, we should look into the contents or the expressions in a guarantee to decide whether a guarantee is a refund guarantee. A refund guarantee, a sort of independent bank guarantee, has characteristic of abstractness, and is independent from the ship-building contract. A refund guarantee is available against the beneficiary's first written demand and signed statement certifying that the Builder failed to make the refund in accordance with the ship-building contract. The guaranteed amount of a refund guarantee will be automatically increased in accordance with the Builder's receipt of the respective instalment, which is not in the other advance payment guarantee. These characteristics of a refund guarantee are derived from the expressions in a refund guarantee rather than inherent therein. This illustrates that careful attention is required to the contents and expressions of the main clauses in a refund guarantee.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 /
• 제24권4호
• /
• pp.737-753
• /
• 2013

금리변동형 보험상품은 시장금리에 연동하여 이자율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보험상품이지만, 시장금리의 하락시에도 해약환급금의 이자율을 보증하기 위해 최저보증이율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공시이율이 계약할 당시 설정한 최저보증이율을 하회할 경우 보험사는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 중에 큰 금액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이자율 보증옵션은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최근의 저금리 기조에서 생명보험회사의 손익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저금리 상황과 이자율 보증옵션 적용방식 현황을 살펴보고, 금리변동형 종신보험과 금리변동형 연금보험의 이차손익 구조 및 이자율 보증옵션의 가치와 리스크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자율 보증옵션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장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의 금리차와 이차손익과의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159-161
• /
• 2015

우리나라 레저보트 제조업체의 수출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으로 선수금환급보증(RG) 및 기금 조성 운영을 검토하였다. 기존 제도권에서 영세한 레조보트 제조업체가 RG를 발행받을 수 있도록 돕는 방안과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14권4호
• /
• pp.339-360
• /
• 2012

본 논문은 글로벌금융위기시기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운영될 수 밖 에 없었던 정책금융지원기관으로서, 공적수출신용보증기관 무보가 중소조선기업 보증지원 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중소조선사를 대표하는 S조선 지원 사례를 서지(書誌)분석을 통하여, 무보의 선박수출보증보험운영상의 불합리한 규정의 개선 뿐 만아니라 무보의 중소조선사 총괄 보증제도 까지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무보의 선박수출보증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및 시사점 뿐 만 아니라 경제위기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 오류 발생 및 이와 연관된 정책집행기구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무역상무연구
• /
• 제54권
• /
• pp.3-44
• /
• 2012

Shipbuilding industry i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ones in Korea. As shipbuilding industry is labor-intensive, it contributes to enhancing both local economy and national economy. Shipbuilding industry has been downsizing since the end of 2008 due to global financial crisis caused by America's sub-prime mortgage and aggravated by European countries' fiscal deficit. As a large fund is required for a single normal shipbuilding contract, fund rais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in shipbuilding contract. Shipbuilding contract, requires refund guarantee in order for a buyer to reimburse the progressive payment paid to a builder. The disputes under shipbuilding contracts are mostly settled by arbitration rather than by law suit. English laws and English courts have been preferred for the choice of law as well as for the choice of forum. Due to depreciation of the ship value since the end of 2008, a number of buyers are trying to cancel the contract by raising unjust claim under the contract. Once disputes occurs regarding shipbuilding contract, a large amount of loss is inevitable. In order to mitigate the disputes arising from the shipbuilding contract, careful caution is required in drafting a shipbuilding contract.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 /
• 제24권4호
• /
• pp.723-736
• /
• 2013

해약율의 추정은 최근 보험제도의 변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현금흐름방식의 가격산출체계 시행, 무해약환급금 보험상품의 판매 허용 등)에 따라 보험료의 결정과 손익분석 그리고 리스크 관리 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변액연금은 최저보증옵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의 해약요소가 중요시되고 다른 보험 상품에 비해 복잡하므로 차별성 있는 통계모형의 선택과 분석이 필요하다. 기존의 해약률 연구는 실태분석 또는 회귀분석을 위주로 모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변액연금 계약과 관련된 여러 변수와 최저보증옵션을 반영하기 위하여 생존분석기법 중 하나인 Cox 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하여 해지율을 추정하였다. 변액연금 해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로는 납입방법, 보험료, 보험기간 대비 유지기간, 계약자적립금 대비 최소보증금, 계약자연령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에 관하여 분석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