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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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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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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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SOC 사업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시 추정과정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해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타당성 평가를 통해 투자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발한 조사수행의 표준지침을 바탕으로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수행된 여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항만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연구" 보고서가 출간되었다. 항만 환경은 과거와 많이 변화되었으며 미래에는 더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항만환경변화를 감안한 편익의 추정과 관련하여 보다 원론적이고 신뢰할만한 자료에 기초하여 항목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항만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편익항목을 선정하고 기존에 제시된 분석 방법론을 검토한 후 수정된 모형을 제시함과 동시에 적용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우선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항만투자사업의 경제적 편익항목을 검토하였으며 계량화가 가능하고 미래형 항만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편익항목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2012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수행한 "스마트 그린 컨테이너 터미널 기술개발 기획연구"에서 제안된 세 가지 대안(AS/RS, OSS, Sky Rail)에 적용하여 활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대안들이 기준값이 1.0을 초과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미래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변화를 감안하여 민감도 분석을 비용의 증가를 통해 확인하였다. 민감도 분석 결과도 모든 대안들에 대해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경제성 분석 모형이 미래형 컨테이너 터미널의 개념에 적용시켜 분석해본 결과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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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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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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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지구 온난화 현상 이후,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는 세계적 규모의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폭풍해일에 따른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2003년 태풍 '매미' 등이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그로 인한 폭풍해일과 침수 피해로 큰 타격을 입었는데, 특히 마산 지역의 침수는 그 피해 정도와 범위가 가장 막대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향후 폭풍해일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항만 재해방지시설 건설 시 편익액 산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론, 즉 비시장 재화의 가치를 추정하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과 홍수나 댐 등의 사업에서 주로 이루어져왔던 다차원 홍수피해산정기법(MD-FDA)을 이용하여 마산항 폭풍해일 발생 시 피해액의 편익을 산정,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에 30년 비용의 편익액을 추정한 결과,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은 2조5689억 원, 다차원홍수피해산정방법(MD-FDA)은 2조9596억 원으로 나타나 재해방지시설의 편익액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토대로 재해방지시설에 대한 편익 산정에 있어 다차원홍수피해산정방법(MD-FDA)이 이미 비시장 재화를 대상으로 검증받은 방법인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인지는 추후 심층검증을 통하여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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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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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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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메타분석을 기반으로 한 편익이전 방법과 자료 수집을 위하여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활용하여 쓰레기 매립지 선택을 위한 7개 후보지들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MA-1, MA-2, 직접편익전달 방법을 타당성(validity), 신뢰성(reliability)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다. 타당성(validity)은 메타분석을 기반으로 한 편익이전에 의한 추정치와 원래의 값의 차이의 여부를 통계적으로 검정하는 것이고 신뢰성(reliability)은 추정치와 원래의 값의 %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해서 유사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는 쓰레기 매립지 선택을 위한 후보지들의 사회적 비용이 직접 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크고 주변지역의 경제적 특성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타당성과 신뢰성의 기준으로 메타모형들은 직접적 편익이전에 비해서 선호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메타분석을 기본으로 한 편익이전 방법은 시간, 비용, 혹은 자료부족 때문에 직접적인 방법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GIS는 각 후보지의 특정 지역 내 자료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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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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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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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2020년초 조성된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에서 실시된, 비대면 실시간 영상강의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성과를 실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강의서비스를 서비스시스템 관점에서 서비스생산과 서비스전달로 구분하여 그 역할과 수준을 평가하며, 학습자들이 인지하는 강의 서비스편익과 서비스만족도와의 관계를 실증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영향 관계를 실증하기 위해서 G대학교 학부 총26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분석한 결과, 비대면 실시간 영상 강의서비스시스템의 역할 및 수준은 학습자들의 서비스편익 및 서비스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서비스편익 또한 서비스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분석에서는 학습지향성이 높은 그룹에서는 관계지향성이 높은 그룹과 비교하여 강의서비스에서 서비스시스템 수준이나 역할 그리고 그로부터 인식하는 서비스 편익 자체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대면수업이 이루어졌을 때 등교하여 비교과활동이 많은 학습자그룹에서는 그렇지 않은 학습자그룹에서보다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이라는 편익을 더 낮게 인식하고 있다. 이로써 관계지향성이 높은 그룹에 대한 강의서비스에서의 역할기대를 파악하여 서비스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비교과활동을 선호하는 그룹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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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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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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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의 재정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한 행정자료를 사용하여 재정투입비용과 대기질 개선편익을 추정하여 B/C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이전에는 지원제도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보다 크지만, 2020년 이후로 그 비율이 1보다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편되었으나, 대기질 개선 편익의 증가율은 제도 운영 비용의 증가율만큼 빠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기질 개선편익은 조기폐차로 인해 운행기간이 어느 정도 단축하는지에 의존한다. 이 시기를 더 앞당길수록 조기폐차의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클 가능성이 커진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폐차 시기를 5년 앞당길 때 표본의 98%에 대한 B/C가 1이 되어 재정 효율성이 크게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조기폐차 지원제도가 폐차시점에 대한 노후 경유차 차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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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기환경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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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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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서울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중 맡은 부분이 자동차 배출물질에 의한 것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이 중 디이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배출량의 기여도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디이젤의 대체 연료인 천연 가스를 시내 버스에 적용하여 점차적인 보급을 계획 중에 있다. 청정연료로 알려진 천연가스는 특히 입자상 물질이나 오존 등의 감소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략)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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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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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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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적용되는 사회적할인율로서 쌍곡선 함수방식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본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쌍곡선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논의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범주인 환경관련 공공투자사업들의 실제 편익과 비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쌍곡선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기존 선행연구들이 제안하고 있는 바, 즉 쌍곡선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충분히 긴 분석기간이란 과연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지를 가늠해보기 위해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기간을 최대 10세대까지로 확장하여 그 결과를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쌍곡선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은 사업의(편익/비용) 비율을 높이는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이는 분석기간이 4-5세대 이상으로 충분히 확장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그 효과 역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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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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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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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통계적 생명가치는 환경정책의 편익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물질의 감소에 따른 건강 편익의 최종적인 화폐가치화 단위로 활용되며 이는 비용편익 분석의 기초가 된다. 통계적 생명가치는 사망위험 감소를 위해 사회의 구성원이 지불하고자 하는 화폐적 가치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통계적 생명가치는 각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본 연구는 웹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총 3,081명의 응답자를 질문의 형태에 따라 두 개의 표본으로 분리하여 선택실험법을 적용하였다. 추정결과 총 1,528명의 표본 집단의 자료를 통해 도출된 약 13억 원의 통계적 생명가치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선행연구를 활용한 메타분석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응답자들은 사망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의 정책비용에 대한 지불보다는 개인 차원의 예방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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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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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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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논문에서는 전체 표본을 2개의 표본으로 분리하여 지불의사금액의 유도방식에 따라 WTP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즉 온실가스 감축의 편익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양분선택형 방식과 다중범위 이산선택형 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불의사 유도방식에 따른 지불의사금액의 차이는 일반적 기대치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분선택형 방식의 평균 WTP는 다중범위 이산선택형의 MBYES와 PRYES의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양분선택형의 경우 월 평균 WTP가 7,470원인 반면 MBYES의 WTP는 11,999원이며 PRYES의 WTP는 6,704원으로 나타났다. 둘째, 선호 불확실성을 반영한 다중범위 이산선택형의 평균 WTP는 정책의사 결정에 있어 다양한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사업평가의 기준이 되는 편익/비용분석에 있어 선호불확실성의 정도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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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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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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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금강소나무숲길을 사례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지각, 환경태도, 참여를 조사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관광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긍정) 영향지각은 긍정적인 반면 경제적 환경적(부정) 영향지각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환경태도는 매우 우호적인 반면 시설중심의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셋째, 주민참여는 긍정적인 반면 그에 따른 경제적 편익은 낮게 평가되었다. 넷째, 항목 간의 상관관계는 환경태도가 우호적일수록 경제적 문화적 영향지각 수준이 높았고, 주민참여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경제적 환경적(긍정) 영향지각 수준이 높았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재의 운영체제가 유지되어야 하며, 낙후된 편의시설, 취약한 접근성, 부족한 연계 관광코스, 편중된 경제적 편익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